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성범죄도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강도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의 실행이 미수에 그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성범죄를 실행하다가 그마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가 두 가지 모두 없었다는 설명과 두 행동이 각각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설명은 함께 성립합니다. 범행의 진행을 어느 지점에서 각각 멈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88도820 판결의 강도행위는 재물을 얻는 데 이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강도의 실행에는 나아갔다는 점이 전제였습니다. 따라서 재물이 그대로 남았다는 사실만 읽어서는 그 앞에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려 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도 미수라는 말에는 실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당시 남은 재물이 무엇인지 적는 일도 필요하지만, 강도에 관한 판단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봅니다. 사건이 중단된 뒤 물건을 확인한 시각은 앞선 행동의 시점과 다릅니다. 금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자료를 읽고도 강도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별도로 알아보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강도의 실행에 나아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실행했으나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에도 강도강간미수로 보았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모두 미수라는 말에는 각자가 언제 실행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범죄에 착수했다는 사정으로 다른 범죄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강도치상죄 판단에도 쓰였습니다.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범죄가 완료됐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부상이 사건의 결과로 확인되더라도 성범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성범죄가 미수였다는 설명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두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표현합니다. 왜 중단됐는지, 중단 전에 상대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를 읽을 때는 강도 쪽의 준비와 실행, 성범죄 쪽의 의사와 실행을 차례로 떼어 보세요. 어떤 범죄를 하려고 했다는 진술만 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판결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품을 취하려는 행동이 시작된 근거를 적습니다.

• 성범죄를 마음먹었다는 설명과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구별합니다.

• 각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적고, 두 구간을 잇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 기록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로 채워 넣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

‘강도에 착수했다’는 문장과 ‘성범죄에 착수했다’는 문장이 같은 기록에 있다고 해서 두 일이 법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연결됐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강도에 나아간 뒤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고, 그 상태에서 성범죄 실행이 이어졌습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모두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상태와 행동은 이 둘을 하나의 강도강간미수로 평가한 까닭을 설명합니다.

강도와 성범죄가 한 문서에서 다뤄져도 두 실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두 번 강조하기보다, 어느 행동이 어느 범죄의 시작에 해당하는지, 그다음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겪은 일을 설명하는 구간과 누군가 나중에 정리한 시간을 같은 자료인 것처럼 다루면 이런 순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88도820 판결에서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됐다는 점도 범행의 완성 여부를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행위가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가 실제로 생겼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미완성으로 평가되는지 구분해 설명하면, ‘둘 다 실패’라는 한 줄이 신체 피해까지 빠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에 따른 강도강간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도강간미수인지 판단할 때에는 이 처벌 범위를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실제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어디에서 그쳤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기록을 읽다 보면 한 행동의 시작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만 다른 행동의 시작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쪽을 이미 확인된 다른 행동의 시각에 맞추면 자료가 말하지 않는 사실을 덧붙이게 됩니다. 각 실행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따로 적고, 두 행동 사이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 두세요. 그다음 사건의 흐름이 하나의 강도강간미수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른다면 사건에서 기준이 될 만한 장면을 하나 정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처음 들은 순간을 기준으로 앞뒤에 확인되는 일을 배치하거나, 주변 기록에 남은 출입 시점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강도의 실행이 확인되는 장면과 성범죄의 실행을 판단할 장면이 서로 다르므로,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직접 관찰했는지 적어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재물 강취와 성범죄가 모두 미수로 문제 된 사건에서 각 행동이 시작된 시점을 진술과 기록에서 찾습니다. 여러 실행 단계가 얽힌 사건을 맡길 때는 유사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험과 형사전문 등록을 함께 살피세요.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했는지 들어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디부터 볼지 알 수 있습니다. 양쪽에 관해 아는 사실이 다르다면 기억이 분명한 구간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