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와 빼앗긴 물건의 소유자가 같아야 강도강간죄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범죄가 진행되는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사안을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물 취득과 성범죄가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당시 가해진 위협과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이 연결되는 전체 과정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의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협박하여 저항을 억눌렀습니다. 성범죄가 실행되는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를 포괄해 특별법 위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성범죄의 피해자는 신체에 가해진 위협과 성범죄를 설명하는 사람이고, 가방의 소유자는 재산에 관해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역할은 각각의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가방’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은 문맥에 따라 여러 뜻으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 피해자 가까이에 있던 가방,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한 가방을 모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서류에 같은 표현이 반복돼도 누가 소유했는지와 그 물건이 그때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는 실제 자료를 보고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방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폭행·협박과 재물 취득, 성범죄의 실행을 이어 읽었습니다.

물건의 주인을 확인하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방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앞선 위협으로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물건의 소유자가 다를 때일수록 자료를 누구의 설명인지 표시해 놓아야 재물과 사람에 관한 판단이 섞이지 않습니다.

• 소유에 관한 자료에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와 그 근거를 적습니다.

• 관리에 관한 진술에는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사건 당시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 위협을 받은 사람이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재물 이동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 성범죄가 계속된 구간은 소유자 확인과 별도로 시간대에 맞춰 적습니다.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내역이나 물건의 특징을 확보했더라도 당일 물건이 옮겨진 시각까지 알려 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구였는지 직접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자료와 행동에 관한 자료를 각각 읽으면, 어느 쪽에 새로운 확인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판결이 말해 주는 것은 소유자의 동일성이 성립의 필수 전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소가 같고 가방이 눈에 띄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사건에나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협이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그때 재물을 취하는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는지, 강도와 성범죄 사이에 실행의 연결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안의 특별법상 평가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건 주인이 현장 일을 직접 보았다는 사정은 이 판결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말을 했거나 가방을 건넸다고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읽을 때에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한 문장에 그 사람의 행동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건에 관해 아는 범위와 현장에서 위협을 받은 사람이 직접 겪은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더라도 함께 놓으면 하나의 경위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설명에는 재물의 위치만 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소유인지, 그 자리에 놓여 있던 까닭은 무엇인지, 사건이 벌어질 때 누가 사실상 관리했는지는 추가로 볼 사실입니다. 소유자의 이름에 합의가 있어도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져간 물건이 확인되었는데 소유관계를 알 수 없다면, 행위의 흐름과 재산 관계를 같은 칸에서 섞어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의 취지를 실제 기록에 옮길 때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사건의 연결을 끊는 선으로 쓰기보다, 재물 쪽 설명의 한 항목으로 둡니다. 그 옆에 위협을 받은 사람이 처한 상태와 금품을 가져간 경위를 적으면 서로 다른 주체가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물건 주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소유관계의 답이며, 폭행·협박이 재물 취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다른 자료가 답합니다.

형법 제339조의 일반 강도강간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본 대법원 사례는 특별법 위반으로 평가한 사건이므로 일반 조항의 처벌 범위와 판례의 적용 죄명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소유관계를 나중에 확인했더라도 그 정보를 사건 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매 내역을 찾았는지와 현장에서 누가 물건을 관리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상담 기록에 ‘제삼자의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떤 자료로 소유자를 확인했고 당시의 관리 상태에 관해 무엇이 남아 있는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설명이 분명해야 사람을 향한 위협과 재산 피해의 관계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물건 주인의 이름만 남겨 두기보다는, 사건 당시 어디에 놓여 있었고 누가 마지막으로 보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소유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알고 있는 범위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성범죄와 금품 취득이 함께 문제 된 경우 피해자별 진술과 물건의 관리 경위를 검토합니다. 물건 주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의 자료가 나뉜다면, 유사 사건을 직접 맡은 변호사에게 초기에 누구의 기록부터 읽었는지 물어보세요. 형사전문 등록과 실제 수행 경험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