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빼앗는 데 성공했더라도 성범죄의 실행이 완성되기 전에 멈추면 강도강간미수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현금을 가져갔으나 성범죄는 중단된 사건에서 강도강간의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현금의 행방은 강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 사실이 성범죄의 실행 결과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2777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찾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폭행을 가했습니다. 성범죄의 실행에 나아갔으나 외부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 그 행위를 완료하지 못했고,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미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현금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사실과 성범죄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모두 남습니다.

차량 소리는 이 사건에서 성범죄가 중단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그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 하나로 강도강간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른 행동과 뒤이어 성범죄를 실행한 경위를 보았습니다. 외부 상황 때문에 중단됐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그 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려다가 그만뒀다’는 말에는 여러 뜻이 들어갑니다. 마음만 먹었다가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미 행동을 시작했으나 완료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미수는 뒤에 해당합니다. 성범죄가 미수라고 평가하려면 어떤 행동에서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어느 지점에서 끝났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강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범죄까지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떠난 시각은 전체 사건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중단한 시각과 금품을 챙겨 밖으로 나온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나갔다’는 말이 나오면 그 전에 무엇을 멈췄고 그 뒤 재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별해 보세요. 외부 영상에서 출입이 확인되어도 내부 행동이 어느 시점에 중단됐는지는 보통 그 영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내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설명은 중단 계기를 알아보는 단서입니다. 그 소리와 외부 상황이 일치하더라도 성범죄의 실행 내용까지 그 단서만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과 중단을 설명하는 자료가 각각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부터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결에서 차량 소리는 성범죄가 중단된 경위를 이해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린 소리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도, 당사자가 어떤 행동에 들어섰고 그 뒤에 멈췄다는 사실은 다른 진술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시각에 차량이 지나갔다는 자료가 있어도 차량 소리가 실내에서 들렸는지, 그 때문에 행위가 중단됐는지는 별도로 살핍니다. 소리의 발생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현금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재물의 행방과 이동 시각입니다. 같은 시각에 성범죄가 이루어졌는지를 영상이 보여 주지 않는다면, 성범죄는 어디까지 확인된 것인지 따로 읽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의 진술이나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이 하나의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안의 중단 시점은 현금을 확보한 시점으로 바꿔 적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일은 끝까지 이루어졌고 다른 일은 도중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범행 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앞에서 말한 범행이 강도인지 성범죄인지 문맥을 살펴보세요. 짧은 요약에서는 둘을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요약을 풀어 성범죄를 시도한 구간과 재물을 취한 구간을 따로 적으면 미수라는 판단이 가리키는 행동이 뚜렷해집니다.

형법 제339조가 정한 강도강간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 사건의 판단은 같은 조항이 다루는 성범죄의 실행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범죄가 중단된 뒤 금품을 가져갔다는 시간표와, 금품을 가져간 뒤 성범죄가 이어졌다는 시간표는 겉으로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중단됐다고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진술을 비교할 때 무엇을 멈췄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그때 이미 이루어진 행동과 이후에 있었던 행동을 각기 표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왜 완료하지 못했는지가 나뉩니다. 피해자가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범위를 그대로 남겨 두고, 확인되는 장면까지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순서로 적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장면 뒤에 중단된 사실을 덧붙이고, 돈을 가져간 때를 따로 표시해 보세요. 당사자의 진술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설명하는 구간이 다르면, 그 차이가 어떤 질문을 남기는지 상담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함께 미수 여부가 다투어진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물어보세요. 첫 조사에서 실행과 중단을 나눈 근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강간미수 혐의 상담에서 중단 직전의 행동과 전후 기록을 대조합니다. 기억이 끊기는 곳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더 확인해야 할 장면을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