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실행이 끝난 뒤 비로소 재물을 빼앗겠다는 의사가 생겨 강도에 나아갔다면, 앞서 끝난 성범죄가 강도강간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이 종료된 다음 특수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빼앗은 사건에서 두 범행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두 행동 사이에 몇 분이 흘렀는지보다 어떤 행동이 이미 끝났고 언제 재산을 노리게 됐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목적 아래 벌어진 하나의 행동처럼 기록을 읽으면 이 차이가 가려집니다.

대법원 2001도6425 판결에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마친 뒤 특수강도를 하려는 의사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범의는 범죄의 실행을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판결은 뒤의 특수강도를 앞선 강간과 합쳐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강간 판단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은, 이미 끝난 성범죄 뒤에 강도가 들어섰다면 그 뒤에 다시 이어지는 성범죄가 확인되어야 결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강간과 강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느 행동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빼앗기 전에 성범죄가 끝났고, 범행을 마친 뒤에야 강도의 의사가 생겼다는 점을 각 죄의 성립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존재한 성범죄가 뒤의 강도를 설명하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의 강도가 과거로 돌아가 앞선 성범죄의 실행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 같은 장소,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특징만으로는 앞선 성범죄가 그때까지 계속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곧바로’라는 말은 행동 사이에 긴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성범죄의 실행이 계속됐다는 설명과는 다릅니다. 기록을 읽을 때는 성범죄가 종료됐다고 하는 근거부터 찾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행동의 중단을 이야기하는지, 그 뒤 누군가 재물을 요구했다는 설명이 어느 장면에 놓이는지 보면 두 시점이 드러납니다.

금품을 가져가기 직전에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말의 내용과 별개로 당사자가 밖으로 드러낸 행동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행동을 했고 어느 때 재물에 관한 말이 나왔는지, 그 사이에 성범죄의 실행이 끊겼다고 볼 구간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목격자가 금품을 챙기는 모습만 보았다면 그 진술은 당시 재물의 움직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언제 끝났는지까지 알려 주려면 다른 자료나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한 건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이 한 번에 접수됐음을 뜻합니다. 형법상 죄의 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경합은 서로 다른 범죄가 성립해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가까운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두 죄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결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의 손해를 설명하는 대목과 성범죄를 설명하는 대목 사이에 어떤 행동이 남아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 기록 안에서도 ‘끝났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말이 상대가 현장을 떠난 시각을 뜻한다면, 그보다 먼저 있었던 성범죄의 종료를 그 문장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중단됐다는 설명이 분명하다면 그 뒤에 다시 성범죄 실행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지도 구별해 읽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뚜렷하지 않다면 시점을 임의로 정하지 않고 기록이 확인해 주는 범위만큼 적습니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말이 확실히 남았다면, 그 말은 적어도 그 시점에 재산에 관한 의사가 밖으로 드러났음을 설명합니다. 그 전에 같은 생각이 있었는지는 진술과 행동을 더 보아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앞선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뒤에 생긴 재산 피해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 판결의 읽는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는 표현도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봅니다. 실제로 그 전에 금품에 관해 한 말을 들었다는 뜻인지, 결과를 보고 그렇게 짐작했다는 뜻인지가 다릅니다. 기록에는 두 설명이 나란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옮겨 적을 때 관찰된 행동과 그 행동을 보고 내린 추정을 같은 문장으로 합치지 않으면, 범의가 생긴 시점에 관한 다툼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가 정한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 판결에서 이와 같은 결합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처벌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있지 않고 두 범행이 이어진 형태에 있습니다.

처음 범의가 생긴 때를 분 단위로 특정하지 못해도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남습니다. 성범죄의 실행을 마친 장면과 재물을 요구한 장면 중 어느 것이 앞인지, 당사자가 두 행동 사이에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따라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각 기록이 정확해도 어떤 행동의 시각인지 모르면 사건의 순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도를 처음 마음먹은 때가 쟁점인 사건을 상담할 때도, 시각 하나를 억지로 고르기보다 재물에 관한 말이 처음 나왔던 장면과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남은 통화기록이나 출입기록이 있다면 무엇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적어 가져가세요. 전문 등록을 살피는 데 이어,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첫 조사 전 범행 시점을 어떤 진술과 자료로 나누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도강간 혐의 상담에서 성범죄가 종료됐다는 설명과 재물을 강취하게 된 경위를 서로 대조합니다. 정확한 시각을 몰라도 각각의 행동이 언제 끝났다고 기억하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