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함께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범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이 함께 강도를 실행한 사건에서 재물을 찾던 사람에게 특수강도죄를 인정하면서도 강도강간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단위로 묶기 전에, 각자가 어느 범죄에 뜻을 같이했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88도1114 판결에서는 세 사람이 강도를 모의한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장롱을 뒤지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이 성범죄에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재물을 찾던 사람에게 특수강도죄를 인정하되 강도강간죄의 책임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행동이 강도를 실행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과 성범죄를 함께 실행했다는 사실을 구별한 것입니다.

장롱을 뒤졌다는 행동 하나가 언제나 같은 결론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된 강도의 공모와 실제로 역할을 나눈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강도에 들어가는지 판단한 뒤, 그 행동이나 다른 행동이 성범죄의 실행에 함께 관여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별도로 살핍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은 현장 상황의 일부이지만,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함께 하기로 했는지 대신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정한 범죄의 범위를 넘어 다른 성격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함께 있던 사람의 책임은 실제로 무엇을 같이하기로 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강도를 모의한 사실은 성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물을 찾은 사람을 처벌한 범위도 그 사람이 관여한 특수강도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실행을 인정하는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있는지 봅니다.

• 현장에서는 사람마다 맡은 역할을 개별 행동으로 적습니다.

• 성범죄에 관여했다고 볼 진술이나 자료가 있는지 강도와 분리해 읽습니다.

• 범행이 끝난 뒤 알게 된 사실을 실행 당시에 알았던 사실과 구별합니다.

‘우리가 했다’는 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입니다. 재물을 가져오는 일에 관한 표현이라면 성범죄에까지 같은 표현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한 문장에 등장해도, 그 문장 앞뒤에서 각자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으면 관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가려 두세요. 당사자가 본 일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일을 함께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어느 사실이 실제 관여를 뒷받침하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주변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보았다는 사실과 그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구별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상대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당시 인식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고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히려면 그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앞뒤의 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뜻을 같이했다는 것과 다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역할이 재물을 직접 취하는 일이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로 다른 관여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88도1114 판결을 읽을 때 장롱을 뒤진 사람과 다른 두 사람의 실제 역할을 분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소가 같았다는 사정은 그대로 두고, 강도 쪽 공모와 성범죄 쪽 공동 실행을 설명할 행동이 각각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누군가를 ‘일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에서 그 표현 뒤에 ‘위협했다’, ‘재물을 찾았다’, ‘성범죄에 관여했다’는 말이 이어지면 각 동사의 주체를 밝혀야 합니다. 강도에 관여한 행동과 성범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장면을 직접 봤는지를 표시해 두면 공범의 역할이 문장의 주어 하나 때문에 달라져 읽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에서 정한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람별 책임을 따질 때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에 ‘나머지가 했다’는 말이 등장할 때에는 몇 사람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안에도 각기 다른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위치를 말하는 대목과 상대방의 역할을 말하는 대목을 분리하면 어디까지 직접 경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같은 현장이라는 이유로 전원의 의사와 행동을 하나로 적는 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진술이 성범죄의 공동 실행을 설명하는지는 그렇게 사람별로 확인합니다.

사람마다 이름을 적고 그 밑에 실제로 했다고 확인되는 일을 적어 보세요. 그보다 앞에 함께 말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 줄에 표시하고, 그 설명이 어느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뜻을 같이했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정한 일과 현장에서 추가된 일을 분리해야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분명해집니다.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동시에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담당한 적이 있는지, 첫 조사 전에 사람별 진술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등록 확인과 함께 볼 대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강간 혐의 초기 상담에서 각자가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역할을 기록에서 따로 살핍니다. 본인이 직접 한 일부터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를 덧붙이면 상담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