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을 가져가는 순간 다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범죄를 위해 가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그 뒤 같은 자리에서 강간행위가 계속됐다면 성범죄와 강도행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금품을 가져간 손의 움직임보다 그 직전까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워진 상태는 뒤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을 목적으로 저항을 억누른 사람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이용해 재물을 빼앗은 경우 강도 성립을 인정합니다. 앞선 위협이 성범죄를 위해 가해졌다는 사실도 그대로입니다. 재물 취득과 연결되는 까닭은, 뒤에 물건을 빼앗을 때 그 위협이 만든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슨 뜻으로 썼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손을 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바로 앞선 폭행이나 협박은 여전히 확인할 내용입니다. 당시에 상대가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그 판단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읽어야 합니다. 말이 없었다는 관찰과 저항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각각 다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영상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강간죄에서 앞선 제압이 이용됐다고 평가하려면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고, 그 결과가 재물을 빼앗을 때도 남아 있었다는 경위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나 의사를 단정하면 오히려 확인해야 할 사실을 놓칩니다. 당사자가 어떤 위협을 느꼈고 그때 어떤 선택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는지, 자료에서 앞선 행동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함께 읽을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에서는 야간의 주거침입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상태에서, 성범죄의 실행 도중 현장에 있던 핸드백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전체를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물건이나 장소가 같아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가해진 위협으로 어떤 상태가 생겼고 그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가져갔는지가 이 유형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부분입니다.

금품이 옮겨지는 짧은 장면만 남아 있다면, 그 이전의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리가 없는 영상은 영상 밖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려 주기 어렵습니다. 당시 말의 내용에 대한 진술은 위협을 설명할 수 있고, 영상 속 동작은 그 진술이 놓이는 시점을 좁혀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무리하게 하나의 설명으로 합치기보다 각 자료로 알 수 있는 사실에 이름을 붙여 두세요.

앞선 폭행과 금품 이동 사이에 말이나 행동이 잠깐 멈췄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적이 피해자의 상태가 풀렸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설명, 실제로 물건을 취한 모습, 그 뒤 성범죄가 이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두면 어느 대목에서 연결이 확인되고 어느 부분은 비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위협과 재물 취득의 시각이 가깝다는 설명만으로는 취득이 가능했던 이유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선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물건을 가져갈 때도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저항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서로 다른 시각을 말하고 있다면 그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앞뒤의 우연한 나열보다 재물을 빼앗는 데 그 상태가 실제로 쓰였다는 관계입니다.

금품을 가져간 뒤에 성범죄가 이어졌는지는 그다음에 살핍니다. 앞선 제압을 이용해 재물을 강취했다면 강도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강도강간이라는 죄명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뒤의 성범죄가 그 자리에서 이어졌는지를 실제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협이 쓰였다는 말은 강도 쪽의 수단을 설명하며, 두 범행이 결합했는지는 이어진 행위의 기록이 설명합니다. 두 질문을 한꺼번에 결론 내리면 재물 취득의 근거가 확인돼도 성범죄의 이후 경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억눌렀다’는 법률적 설명을 자료에 옮길 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무엇을 보고 그런 결론을 냈는지 물어봅니다. 이전부터 이어진 행동을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인지, 금품이 움직인 뒤의 모습만 본 것인지에 따라 같은 문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건 시각이 같은 몇 분 안에 표시돼 있어도, 그 안에서 먼저 가해진 힘과 이후에도 남은 상태는 다른 항목입니다. 후자를 설명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선택할 여지가 있었는지에 관한 당시의 사정을 봅니다.

이 유형에서 상담 전에 쓸 수 있는 메모는 ‘또 위협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압박이 생긴 행동을 적고, 물건이 움직일 무렵 기억나는 상태와 그 뒤 실제로 벌어진 일을 붙여 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강간 관련 상담에서 앞선 위협과 금품 이동 사이의 진술 및 기록을 검토합니다. 위협이 있었다는 진술과 영상이 다른 시각을 가리킨다면, 비슷한 사건을 직접 맡았던 변호사가 첫 조사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들어 보세요.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함께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영상과 진술이 같은 구간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 차이부터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