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 강도보다 먼저 시작됐어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계속되는 도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뒤 같은 자리에서 강간의 실행이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건을 요약할 때 ‘강간 다음 강도’라고 한 줄로 쓰면 앞선 성범죄가 전부 끝났는지, 도중에 강도가 들어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시간을 선으로 그려 행동이 이어진 구간을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례는 강간의 실행이 계속되는 동안 강도행위를 하면 그때 강도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봅니다.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면,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간이 먼저’라는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까닭입니다. 두 행동의 시작 순서는 그대로지만, 강도에 나아간 뒤 성범죄가 이어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제339조를 검토할 때는 그 구간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도의 지위’는 별도의 신분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강도에 해당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금품을 쳐다보거나 갖고 싶어 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금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어느 행동부터 재산을 빼앗는 실행에 해당하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그 지점을 찾은 다음에야 성범죄가 그 뒤까지 계속됐다는 설명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면 사건이 다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수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고, 종료는 실제 행동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두 시점이 같은 때도 있지만,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재물을 빼앗는 행동이 들어온 시점을 찾았다면 성범죄의 요건을 처음 채운 순간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뒤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 읽어야 성범죄가 언제 끝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표현 중 ‘도중’도 읽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도중에 돈을 가져갔다’고 적으면 그 말이 현장에 있던 전체 시간을 뜻하는지, 성범죄의 실행 중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돈을 취한 뒤 성범죄 행위가 다시 확인된다’는 진술은 결합이 문제 되는 순간을 더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한 표현이 나오면 시각을 추측하는 대신, 앞뒤 행동을 각각 찾아 비교합니다.

장소가 같다는 점은 두 행동 사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정입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머문 시간이 모두 같은 범죄의 실행 시간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에 나온 핸드백의 취득이 의미 있었던 까닭은, 재물이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성범죄의 실행 도중 재물을 가져가는 행동이 들어왔고, 법원은 전후 흐름을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는 정보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 현장에 있었던 시간을 적을 때에는 출입 시점과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의 시작을 따로 표시합니다.

• 금품의 위치나 관리 상태가 달라진 순간을 실제로 아는지, 사후에 알게 된 것인지 구별합니다.

• 금품을 취한 행동 뒤 성범죄가 계속됐다는 설명이 있다면, 누가 어떤 장면을 직접 설명하는지 적습니다.

• 중간에 확인이 끊기는 곳에는 이후의 행동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표시합니다.

예컨대 건물 출입 영상에서 머문 시간을 알 수 있어도 내부에서 두 행동이 언제 이어졌는지는 그 영상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진술을 볼 때도 ‘몇 분쯤’이라는 답을 비교하는 데 앞서, 각자가 시간을 세기 시작한 장면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은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은 입실부터, 다른 사람은 재물 요구부터 시간을 헤아렸을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것은 그 차이가 성범죄 실행의 종료 시점과 관련되는지입니다.

금품을 취한 시점을 확인한 뒤에는 그 이후를 읽어야 합니다. 그때 자료가 보여 주는 것이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문 모습뿐이라면, 재물 취득 뒤 성범죄가 계속됐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설명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재물 이동 앞에서 무엇이 있었고 그 뒤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문장을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범위를 넓히려면 시각을 임의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행동의 순서를 찾는 쪽이 정확합니다.

중간에 행동이 잠시 끊겼다고 해서 곧바로 별개의 범행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떤 장면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재물을 가져가는 행동 자체 때문에 성범죄가 잠시 멈춘 것인지, 이미 성범죄가 끝난 뒤 다른 일을 한 것인지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본 ‘이후 그 자리에서 계속했다’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단지 같은 위치에 사람이 남아 있었는지를 넘어, 이어졌다고 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39조에 따른 강도강간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도행위 이후 성범죄의 실행이 확인되면, 재물 취득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행동의 시작을 앞이나 뒤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남겨 놓을 때, 성범죄가 먼저 시작됐는데도 강도의 지위에서 그 행동을 계속했다는 판례의 표현이 모순 없이 읽힙니다. 진술 가운데 ‘계속’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이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품을 가져갈 무렵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하고, 그 뒤에도 어떤 행동이 계속됐는지 따로 말해 보세요. 두 질문에 답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면 상담에서도 각각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강간 사건의 초기 상담에서 진술에 나온 행동 순서와 출입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맞춰 살핍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등록과 유사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을 함께 살피고, 첫 조사 전에 불확실한 시간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시계로 확인한 시각이 없어도 직접 관찰한 순서를 적은 메모부터 상담에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