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실행에 들어섰으나 금품을 얻지 못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 강취가 미수에 머물렀다는 것과 강도강간죄 전체가 미수라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재물을 빼앗지 못한 사건에서 강도강간죄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무엇을 가져갔는지보다 강도의 실행이 있었는지와 성범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1099 판결에서 강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 강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물 강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도의 실행에 이어 성범죄가 완성됐다는 판단입니다. ‘빈손이었다’는 말로는 강도에 나아갔는지나 그 뒤 성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법의 미수라는 말은 어느 행동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인지 밝혀야 정확합니다. 물건을 얻지 못했다는 설명은 재산 쪽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성범죄의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성범죄에 관한 별도의 사실이 말해 줍니다. 두 행동이 이어진 사건에서 ‘범행에 실패했다’는 표현 하나로 사건 전체를 정리하면, 어느 결과가 이미 일어났는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강도의 실행에 실제로 나아간 사안입니다. 재물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했거나 무엇을 미리 챙겼다는 사정만으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도에 해당하는 실행이 어디서 드러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을 빼앗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언제 시작됐는지, 당시 상대가 놓인 상황과 이후 성범죄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읽어야 판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가 없다는 말은 어떤 행위도 없었다는 말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물건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다른 종류의 사실입니다. 물건 사진이나 소유자의 설명은 재물이 움직였는지를 알아보는 데 쓰입니다. 당사자 진술과 당시 모습에 대한 기록은 실제 행동이 어느 시점에 시작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품에 관한 결과가 없는 사건에서 이 두 자료가 각자 하는 일이 더 뚜렷합니다.

초기에 기록을 적을 때 재물 피해란에 ‘없음’이라고 쓰더라도 사건 설명의 다른 칸은 남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와 함께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워진 때는 언제인지 적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설명은 같은 시간표 안에 별도의 줄로 옮겨 보세요. 피해자가 직접 느낀 상태와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었던 행동의 범위를 표시하면 어느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구별하기 쉽습니다.

재물 목록을 작성한 자료는 피해자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그대로 남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물이 그대로 있었다면 강취의 결과가 없었다는 설명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만으로는 금품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실제로 힘을 가했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물건의 상태는 강도의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주고받은 말과 행동은 강도의 실행을 설명합니다. 기록에 재산 피해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강도행위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그에 관한 진술과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재물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그때 피해자의 상태와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행동을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판결은 금품 취득을 강도강간죄의 완성을 결정하는 전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실행이라는 출발점과 실제로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결과를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사건에 ‘빈손이었다’는 공통점만 가지고 같은 결론을 옮길 수 없습니다.

금품을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비어 있는 이유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와 비교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것은 그 전에 실제로 강도의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성범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잃지 않았다는 말과 어느 시점에 상대가 무엇을 했다는 말을 나누어 두면, 재산 결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9조에 따른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판례에서 성범죄가 완성됐다고 보는 경우에도 재물 강취가 실제로 완료됐다고 고쳐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고 그 위에서 죄의 성립을 판단합니다.

기록에는 물건에 손을 댔다는 설명과 실제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재물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 뒤의 성범죄가 이루어졌는지는 다른 장면에서 확인합니다. 재물을 얻지 못해 사건이 끝났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 말이 재물 취득의 시도만 끝났다는 뜻인지 이후의 행동까지 없었다는 뜻인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물건보다 마지막까지 이어진 행동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지고 나온 물건이 없었다면 그 사실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당시에 재물을 요구하거나 얻기 위해 벌어진 행동과 성범죄에 관한 경위를 덧붙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도강간 혐의 상담에서 재물에 대한 실행과 성범죄의 진행 정도를 각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재물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유형이라면 비슷한 사건을 직접 맡은 변호사가 수사 초기에 무엇을 살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등록도 그 경험과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