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두 일이 언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달라집니다. 성범죄가 모두 끝난 뒤 처음 강도를 결심한 사건과, 성범죄 도중 강도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성범죄를 계속한 사건의 결론은 다릅니다. 기록을 볼 때는 어떤 범죄가 먼저 시작됐는지만 따지면 이 차이를 놓칩니다. 재물을 빼앗는 행동이 들어온 시점과 성범죄의 실행이 멈춘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했을 때를 다룹니다. 사람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등 강도의 실행이 있었는지, 그 강도의 지위에서 강간에 나아갔는지를 이어 살핍니다. 두 가지 죄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행동을 근거로 강도를 인정하는지와 그 무렵 성범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강도의 지위는 그 사람에게 평소 붙는 신분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사건 안에서 실제로 강도에 해당하는 행동에 나아갔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록에 누군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적혀 있다면, 그 사실이 강도의 어떤 요소를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품이 사라진 사실만으로는 앞선 폭행·협박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돈을 요구했다는 말만으로 재산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두 사실이 관계를 맺는 경위를 읽어야 강도강간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뒤에서 다루는 특수강도강간 관련 판결은 별도 법률을 적용한 사례이며, 여기서 설명한 법정형은 형법상 강도강간죄의 기준입니다.

시작 순서가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강간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강도의 지위를 얻은 뒤 같은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했다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되기 전에 있었던 성범죄를 뒤에서 소급해 강도강간으로 바꾸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도행위 이후에도 성범죄의 실행이 이어졌다는 점이 두 행동을 법적으로 잇습니다.

여기에서 종료와 기수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수는 법에서 정한 범죄의 요건을 갖춘 상태를 뜻합니다. 종료는 사실관계에서 그 실행행위가 끝난 시점을 가리킵니다. 기록에 이미 강간이 성립할 만한 행동이 있었다고 적혀 있어도, 금품을 취한 뒤 행위가 계속됐는지는 여전히 읽어야 합니다. 앞부분만 떼어 ‘이미 성범죄가 성립했으니 뒤의 재물 취득은 상관없다’고 판단하면 실행이 이어진 구간을 빠뜨리게 됩니다.

성범죄가 먼저 시작됐더라도 강도행위 뒤 그 자리에서 성범죄의 실행이 이어졌다면 두 행동이 강도강간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6425 판결은 다른 상황을 다뤘습니다. 강간행위를 마친 뒤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안입니다. 범의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법원은 성범죄가 먼저 끝난 사정에서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때는 강간과 강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유형과 비교해 바뀐 사실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지 하나가 아닙니다. 강도에 나아간 뒤에도 강간의 실행이 남아 있었는지가 달랐습니다.

강간할 목적으로 가한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피해자의 저항이 억눌려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았다면 새로 폭행·협박을 했는지에만 판단을 걸 수 없습니다. 판례는 앞선 폭행·협박의 영향이 이어진 가운데 그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탈취한 경우 강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강도행위 뒤 같은 자리에서 성범죄가 계속됐다면 강도강간의 연결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의 어느 문장이 ‘금품을 취할 때 새로운 위협은 없었다’고 설명한다면, 그 전의 위협이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는지, 금품을 가져갈 무렵에도 앞선 제압이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에 따라 새 위협이 없었다는 사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을 가져간 사실을 몰랐더라도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관계가 확인되면 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물건의 이동을 알아차린 시점과 강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져갈 때 새로운 위협이 없었다면 앞선 폭행·협박의 효과가 남아 있었는지, 그 상태가 재물 취득에 이용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에서는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박한 뒤, 성범죄가 실행되는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그 흐름을 포괄해 특별법 위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방의 주인과 성범죄 피해자가 달랐다는 사실은 결론을 가르는 단독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 만든 상태, 재물을 빼앗은 때, 그 뒤에도 이어진 성범죄가 하나의 과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물건 주인의 이름만 적거나 같은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 적으면 판결이 평가한 연결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도에서 재물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성범죄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99 판결은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는 재물 강취가 미수였다는 사실과 강도강간죄의 성범죄 부분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따로 적어야 결론이 보입니다.

반대로 금품을 가져갔더라도 성범죄가 실행에 들어선 뒤 중단됐다면 강도강간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2777 판결에서는 재물을 가져가는 결과가 있었으나 강간은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그 사안의 성범죄 부분을 강도강간미수로 평가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같은 사건 안의 결과를 분리해 읽게 합니다. 돈을 빼앗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성범죄가 완료됐다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 없고, 반대로 빈손이었다는 사실을 성범죄도 미수였다는 뜻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두 사건을 조사 자료에서 구별하려면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재물 쪽에서는 언제 상대에게 힘이 가해졌고 물건의 관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쪽에서는 어떤 행동이 이미 실행됐고 무엇이 실제로 중단됐는지가 남습니다. 진술에 ‘거기서 끝났다’는 말이 나오면 어디에 붙은 말인지 확인하세요. 성범죄가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현장을 떠나 전체 상황이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만으로 금품을 가져간 때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정한 일의 범위를 사람별로 읽습니다. 대법원 88도1114 판결의 사안에서는 강도를 함께 모의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장롱에서 재물을 찾는 동안, 나머지 두 사람이 성범죄에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장롱을 뒤지던 사람에게 특수강도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강간죄의 책임까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강도를 같이 했다는 사정과 성범죄에도 뜻을 같이하고 실행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따로 판단할 내용입니다.

강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범 중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때 ‘일행’이라는 표현은 편리합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느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읽어야 할 대목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보이도록 주어를 밝혀야 합니다. 말을 나눈 시점과 실제 행동에 들어간 시점도 구별합니다. 이미 끝난 뒤 들은 말로 당시에 의사를 같이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현장에서 직접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역할을 모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마다 함께 정한 범위와 실제 관여를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도 일반 강도강간과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이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비교를 위해 두 죄명이 등장한 것인지, 실제로 각각의 혐의가 적힌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특별법 판결을 읽을 때는 특수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와 성범죄가 그 뒤에도 이어졌다는 근거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앞선 행동을 특수강도로 평가한 사정만으로 성범죄와의 연결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혔다면, ‘미수’가 붙은 죄명 옆에 그 죄에서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행동을 적어 보세요. 재물을 빼앗은 뒤에도 성범죄가 이어졌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최초의 성범죄 행위와 뒤에 이어진 행위를 각각 어느 정도로 묘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가 끝난 뒤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순서에 관한 다른 설명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고르기 전에 서로 다른 설명이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를 만든 사람이 요약한 표현과 당사자가 실제로 진술한 표현을 구별하면 좋습니다. 요약에서 ‘그 후’라고 적었어도 원래 말에서는 무슨 일이 끝난 뒤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진술에도 사건의 앞뒤를 정할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죄명을 두고 의견이 다르다면 먼저 서로 확인하는 사실이 같은지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실에 관한 법적 평가가 다른 경우와, 전제인 사실의 순서부터 다른 경우는 상담에서 다룰 질문도 달라집니다.

강도강간 혐의를 설명할 때에는 법률용어보다 구체적인 동사로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물이 없어진 것을 언제 알았는가’와 ‘재물이 언제 옮겨졌는가’를 따로 적고, ‘성범죄가 끝났다고 말하는 때’와 ‘현장을 떠난 때’가 같은지 표시해 보세요. 진술 속 여러 사건이 하나의 ‘그때’로 묶여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떤 순간을 직접 겪거나 관찰했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 영상이나 출입기록이 있다면 어느 구간까지 보이는지, 방 안에서 벌어진 일까지 알 수 있는 기록인지를 각각 적어 두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구간은 빈칸으로 남겨도 됩니다. 시각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앞선 행동과 뒤의 행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기억, 목격자가 본 모습, 뒤늦게 확인한 물건의 상태는 같은 종류의 자료가 아닙니다. 어느 설명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맞춰 보면, 첫 조사에서 여러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다가 서로 다른 시점을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변호사를 정할 때에는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보고,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함께 문제 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살폈는지를 물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성범죄와 폭행치사 등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강간 혐의 상담에서 금품을 둘러싼 경위와 성범죄에 관한 진술을 시간대별로 맞춰 봅니다. 사건 전부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직접 기억하는 첫 장면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장면을 가져와, 그 사이에 어떤 사실이 더 필요한지부터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