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을 실행하는 동안 특수강도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성범죄를 계속했다면, 법원은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도강간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형법의 일반 조항과 특별법에 따른 판결을 같은 죄명으로 옮겨 적으면 어느 요건을 판단했는지가 흐려집니다. 먼저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경위를 읽은 뒤 그 뒤에도 강간행위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설명하는 유형에는 특수강간이 먼저 실행되고, 그 실행이 끝나기 전에 특수강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특수강간행위가 계속됐다면 특수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보아 특별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특수강간이 먼저 시작됐다는 점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고 그 시점부터 성범죄 실행이 이어졌다는 사정이 판결에 들어갔습니다. 표현이 비슷하다고 ‘특수강간을 했으니 강도도 특수한 것’이라고 옮길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쪽에서 어떤 유형으로 볼지와 재산을 빼앗는 쪽에서 어떤 강도로 볼지는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흉기 휴대나 야간 침입이 등장한다면, 그 사실을 문서 제목에서 떼어 놓고 어느 시점의 어느 행동과 관련되는지 살핍니다. 그 뒤에야 두 행동을 합쳐 평가한 특별법 판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6425 판결에서도 특수강도는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서는 먼저 강간 범행이 끝났고 뒤에 특수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법원은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뒤의 강도가 특수강도라는 사실만으로 앞의 성범죄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같은 말이 들어간 두 유형을 비교할 때는 ‘특수’라는 표현을 세기보다 성범죄 종료 시점과 특수강도행위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판결을 읽을 때에는 당시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와 오늘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됐는지를 구별하세요. 한 사례에 나온 장소나 도구가 비슷하더라도 그 하나만으로 적용 법률과 결론을 같게 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서 특수강도의 근거로 드는 행동과 그 행동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성범죄의 근거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 사례에서 먼저 성범죄가 실행됐다는 말만 확인하고 기록을 닫으면, 강도 쪽에서 무엇이 추가됐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가 특수강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행동 이후 성범죄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결합의 전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각각의 행동에 법률 이름을 붙이는 단계와, 그 행동들의 연결을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두 이름이 모두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최종 적용 죄명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설명한 사례에서는 성범죄 실행 도중에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행동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건을 기록에서 확인하려면 특수강도라는 표현 옆에 ‘언제 무슨 일로’ 그렇게 평가하는지를 써야 합니다. 침입 시각이 남아 있다면 출입에 관한 기록일 수 있고, 당시 위협에 관한 진술은 재산범죄가 이루어진 방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뒤에 성범죄가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은 별도의 진술이나 기록이 말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자료에서 셋을 모두 알아낼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할 때 적용 법률 이름만 달라 보인다면, 법원이 확인한 성범죄의 종료 시점에 표시를 해 보세요. 그 표시가 특수강도에 나아간 시점보다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은 다른 판단의 출발점에 놓입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에 관한 재산 피해 기록이 비슷하더라도, 두 사건의 성범죄가 강도 이후에 이어졌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39조에 따른 일반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 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법의 죄명으로 평가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일반 조항의 법정형을 설명한 문장을 특별법 판결의 처벌 범위로 옮겨 읽으면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섞입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할 때에도 문서 앞장에 적힌 죄명만 받아 적기보다 실제 적용 조문이 무엇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행동이 강도인지, 그 강도를 특수 유형으로 보는 사정이 무엇인지, 이후 성범죄가 계속됐다고 보는 자료가 있는지 여백에 따로 표시해 보세요. 같은 용어가 진술과 법률 문서에서 다른 범위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말이 일치하는지보다 각각이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 문서에 적힌 ‘특수’가 어느 범죄에 붙는지 혼동했다면, 해당 표현이 나온 원래 문장을 찾아 뒤에 어떤 행동이 설명되는지 읽어 보세요. 비슷한 이름도 적용 조항과 시간표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행동이 드러납니다. 두 경우의 처벌을 같은 숫자로 외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상담에서 형법과 특별법의 이름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적용 조항이 적힌 부분과 그 근거로 설명된 행동을 펼쳐 놓으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강도강간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적용 죄명과 진술에 나온 범행의 순서를 맞춰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살펴보고, 적용 죄명이 여러 개였던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첫 조사에서 어떤 행동부터 설명할지 질문하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