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을 운전한 한 행동도, 그 차량이 어떻게 마련됐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두 죄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도난품이라는 사실과 차량을 강도에 쓰려는 사정을 알면서 부탁을 받아 운전한 사건에서 강도예비와 장물운반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운전했다는 사실 하나에 이름을 두 개 붙인다는 뜻으로 읽으면 판결의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한 인식과 행동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 강도하려는 과정에서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로 그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에서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했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운전이 강도를 준비하는 일과 훔친 물건을 옮기는 일에 동시에 관련됐습니다.

차량이 도난품이었다는 사실은 차량이 장물인지 판단하는 데 쓰였습니다. 강도예비는 차량을 움직인 사람이 어떤 목적 아래 그 일을 했는지를 살핍니다. 두 질문을 이어 주는 사실은 피고인이 부탁을 받을 때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로 한 운전입니다. 누군가가 단순히 차 안에 있었다는 식의 요약만으로는 판결에서 판단한 행위의 범위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장물운반을 검토한 대상은 본래 차량을 훔친 사람과 별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본범과 공동으로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도 본범 아닌 사람의 행동은 장물운반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본범은 차량을 훔친 원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운전한 사람이 차량을 훔친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하면, 누가 원래 절도를 했고 누가 이후의 운전에 나섰는지를 분명하게 읽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관한 인식을 살필 때도 ‘알고 있었다’는 말 뒤에 무엇이 생략됐는지 물어야 합니다. 차량이 도난품인 줄 알았다는 진술은 차량의 출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차량을 강도에 쓰려는 뜻까지 알았다는 진술은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의 진술에 두 내용이 모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때에 알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실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같은 운전 행위를 두고 장물운반과 강도예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차량을 옮겼다는 외부 행동이 같더라도 그 행위가 훔친 차량의 이동과 강도를 위한 준비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죄명이 여럿 언급된다고 해서 운전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3조에서 강도예비·음모죄에 정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형은 강도예비·음모 조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이 사례에서 두 죄가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려면 각각의 요건을 먼저 보고, 그다음 같은 행동이 두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지 두 사건 이름이 조사서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관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차량 이동 기록은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까지 보여 주는지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동 당시 그 사람이 차량이 도난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강도와 관련한 부탁을 받았는지는 위치나 시각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각 인식을 설명하는 진술이 어느 기록에 있는지 별도로 찾아야 합니다.

운전을 부탁받았다는 문장에서도 부탁한 일의 범위를 살핍니다. 차량을 움직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기록과 강도와 관련된 사정을 설명받은 뒤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두 죄를 함께 평가한 이유를 파악하려면, 운전과 함께 그때 알고 있던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의 출처에 관한 설명을 알게 된 시점이 뒤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그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또한 차량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사실에서 모든 탑승자의 책임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요청을 받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의 행위와 인식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에 있었는지와 범행 준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운전을 평가한 판결을 적용할 때에도 그 사람이 한 행동과 당시의 인식이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는지, 부탁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기억하는지, 차량의 출처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의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와 운전의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면 각 기록이 보여 주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죄명이 거론된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는지, 첫 조사 전에 죄명별로 어떤 사실을 읽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형사전문 등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예비와 장물운반이 함께 거론된 경우 차량의 출처에 관한 인식과 운전 당시 들은 부탁을 각각 살핍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자신이 직접 들은 말부터 상담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뒤에 알려 준 사실이 있다면 알게 된 때를 함께 짚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