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산 입력이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질 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부정한 전산 입력이나 권한 없는 정보 변경으로 장치가 정보를 처리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은행 전산에 실제로 없었던 입금이 반영돼 예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면, 돈을 손에 쥐기 전에도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를 거쳤다는 공통점만으로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를 같은 죄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입력이 있었고 처리 뒤 누구의 재산 상태가 달라졌는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 1.일반 사기죄와 갈리는 재산 이동의 원인
- 2.틀린 정보와 권한 없이 입력한 정보는 어떻게 다를까요?
- 3.전산 입금이 취소됐다면 완료 시점은 언제일까요?
- 4.예금채권과 현금을 구별하는 이유
- 5.기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어디까지 말해 줄까요?
- 6.첫 상담에서 거래가 진행된 순서를 설명하는 방법
일반 사기죄를 설명할 때는 속임수를 들은 사람이 잘못 믿고 재물을 넘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내주는 결정을 했는지 살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는 정보처리장치가 입력 내용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가 이익을 만들어 냈는지가 중심입니다. 장치가 사람처럼 말을 사실로 믿었는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등록된 데이터와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장치의 작동이 어떻게 재산 상태를 바꿨는지 보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행위로 정보처리가 이뤄져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은 사건이라면 실행자와 이익 귀속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누가 입력했는지와 어느 사람의 재산상 지위가 좋아졌는지는 각각 설명돼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그 과정에 사람의 판단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전달된 말을 믿은 사람이 이체 결정을 내렸다면 그 전송 기록은 사람의 처분을 밝히는 자료입니다. 장치가 처리한 내역 자체로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 사건이라면 해당 처리의 근거가 된 입력을 살핍니다. 은행 앱을 사용했다거나 전자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은 두 상황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종류보다 재산 이동을 직접 일으킨 단계에 주목해야 죄명이 선명해집니다.
전산 기록을 읽을 때는 입력 내용, 장치의 처리, 처리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돈을 입금된 것처럼 등록하면 입력 내용의 사실 여부가 문제 됩니다. 권한 없는 거래라면 계좌 정보나 다른 데이터가 정확해도 해당 입력을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와, 맞는 정보를 권한 범위 밖에서 사용한 상황은 설명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 밝혀 두면 관련 기록도 좁힐 수 있습니다.
승낙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판례는 일정한 금액을 찾아 달라는 의뢰와 함께 현금카드를 받은 사람이 그 액수를 넘겨 인출해 가져간 경우를 다뤘습니다. 맡겼던 금액에 대해서는 의뢰가 있었고, 그 밖의 금액에는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초과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얻었다고 봤습니다. 카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더해 무엇을 맡겼고 얼마까지 허용했는지를 읽어야 이해되는 결론입니다.
전산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부정한 명령도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1도4440 판결은 전자복권 사이트 프로그램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처리를 일으킨 행위를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봤습니다. 분석의 초점은 프로그램 오류가 생긴 원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위자가 오류를 이용해 어떤 처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확인할 지점 | 기록에서 읽을 내용 |
| 입력 내용의 진위 | 실제 입금이나 거래의 원인이 입력 내용과 일치하는가 |
| 당시 권한 | 맡겨진 업무와 승인받은 거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 장치의 처리 | 입력 내용에 따라 어떤 처리가 완료됐는가 |
| 이익의 귀속 | 누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가 |

대법원 2006도4127 판결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했고, 지정된 계좌에 입금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법원은 그때부터 계좌의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입금이 취소돼 실제 현금을 찾지 못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마지막 화면만 보면 입금이 취소된 것으로 끝납니다. 법적 판단에는 그 전에 입금 처리가 완료돼 인출할 수 있었던 순간도 들어갑니다.
은행 전산에서 거래가 접수됐다는 표시, 잔액이 바뀌었다는 표시, 해당 금액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입금이 완료됐고 돈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기수, 즉 범죄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기록에 입력 시각만 있고 처리가 끝났는지 알 수 없다면, 먼저 그 빈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정정이 됐다는 이유로 최초 처리의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조사에서 말의 의미를 맞추는 데도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돈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정 시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지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하려면 거래가 어디까지 처리됐는지와 실제 현금이 오갔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처리 완료와 취소의 시간이 적힌 기록을 두고 이야기하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출이 없었더라도 그 전에 출금 가능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범죄가 완성된 시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은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장에 표시된 잔액이 지폐와 같은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권한 없는 계좌이체가 완료돼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 생긴 권리가 이 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폐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는 질문은 실제 현금을 취득한 행위를 판단할 때 비중이 커집니다.
자동지급기를 사용한 판례에서도 이 구분이 드러납니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폐를 가져간 경우 법원은 지급기 관리자의 현금 지배를 침해한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제347조의2가 정한 대상이 재산상 이익이라는 이유로 그 지폐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계에 거래 정보가 입력됐다는 사정은 공통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행위로 가져간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죄책은 달라집니다.
타인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권한 없이 돈을 옮긴 뒤 자기 현금카드로 찾은 사건은 두 단계에 걸쳐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2440 판결에서 이체 단계에 취득한 대상은 예금채권이었습니다. 그 뒤 정당한 카드 사용 권한에 따라 자기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인출한 행위에는 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절도나 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금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경위를 알았더라도, 해당 현금 자체를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좌에 먼저 생긴 예금채권과 나중에 손에 들어온 지폐는 각각 어떤 행위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도128 판결에서는 절취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통화나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입력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범위는 해당 기능을 쓴 행위에 미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공통점만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진 입력과 처리까지 같은 결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화면에서 무엇을 했는지와 사업자가 뒤에서 어떤 정보를 처리했는지는 서로 다른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발송된 알림은 언제 어떤 표시를 받았는지 알려 줍니다. 거래 명세는 실제 출금이나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업무 화면의 처리 기록은 어느 단계에서 승인이나 취소가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알림에 찍힌 시각 하나로 입력 주체나 권한까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에게 업무 계정이 있었다는 말도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로그인할 수 있었다는 뜻인지, 해당 계좌에 입금을 등록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는 뜻인지 먼저 나눠 보아야 합니다. 입력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도 사실과 다른 입금 내용을 넣었다면 정보의 진위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자가 그 처리에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 여부와 거래 내용을 한 문장에 넣으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모호해집니다.
같은 거래가 여러 기록에 서로 다른 용어로 남았다면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건 뒤 출력한 계좌 명세는 과거 거래를 보여 주지만, 최초 화면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까지 담지는 않습니다. 당시 알림과 나중에 출력한 내역이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피면, 입력이 언제 이뤄졌다는 주장과 그 결과를 언제 알았다는 설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거친 사건에서도 문서가 말하는 시점을 먼저 읽으면 이체의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기록을 모을 때는 거래가 처음 알려진 날짜와 실제 처리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문자나 대화에서 허용한 범위, 은행 거래 내역에 기록된 처리, 실제 현금 전달 여부를 시간순으로 배치하면 확인해야 할 간격이 드러납니다. 사정을 들은 사람의 기억만 있는 지점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표시하고, 근거가 남은 항목은 날짜와 거래 번호처럼 원기록을 찾을 단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가 접근한 화면과 말로 들은 내용을 섞지 않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카드를 쓸 수 있었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는 카드 소지 자체를 설명하는지, 특정 출금에 대한 허락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았다’는 표현도 계좌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시점과 현금을 교부받은 시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미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일이 법률상 정보 입력인지, 이익의 취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산 처리 시각과 계좌 거래 내역을 대조해 입력 권한이 문제 되는 지점과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에서 어떤 문제를 직접 다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을 어떻게 읽고, 그 기록으로 첫 조사에서 답할 질문을 어떻게 좁히는지가 상담에서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계좌 간 이동과 현금 수령을 설명하는 자료가 함께 있다면, 각 단계의 권한과 재산상 결과를 시간순으로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