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의 발급 목적이 사기죄 판단을 가르는 까닭
어떤 서류를 거짓말로 받아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그 서류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류 자체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 했는지, 다른 곳에 제출해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에서 문제 되는 대상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받아낸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서를 손에 넣었다는 장면과 재산을 취하려는 목적 사이를 읽어야 이 판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서류에 관해 무엇을 취하려 했는지
- 2.발급과 제출을 다르게 보는 이유
- 3.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건의 판단
- 4.제출 전에 문서가 발견되었다면 어느 시점을 볼까요?
- 5.처음 설명과 문서의 쓰임을 확인하는 상담
• 서류에 관해 무엇을 취하려 했는지
• 발급과 제출을 다르게 보는 이유
•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건의 판단
• 처음 설명과 문서의 쓰임을 확인하는 상담

사기죄의 대상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나뉩니다. 서류 사건에서는 서면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삼았는지, 서류는 다른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종이를 건네받는 행동은 한 장면입니다. 무엇을 불법하게 취하려는 의사였는지에 따라 그 장면이 사기죄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속여서 서면을 받아내며 서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가 있다면, 그 문서를 대상으로 재물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득 의사를 살핀다는 말은 행위자가 무엇을 차지하려는 뜻이었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행위자는 문서를 받아 들고 다른 곳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면 자체를 취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그 서면에 대한 재물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류를 물리적으로 확보했는지만 살펴서는 이런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받았다고 말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있다면 발급을 요청할 때 주고받은 설명과 함께 살펴보세요. 그 내용은 왜 발급해 달라고 했는지, 상대는 무엇을 알고 문서를 넘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뒤에 제출할 곳을 정했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그곳에 낼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언제 나타났으며 이후 문서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날짜에 맞춰야 합니다.
서면의 수령이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경우, 이익사기의 시작을 어디에서 볼지 따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로 상대를 속이기 위해 그 서류를 제출하면 실행의 착수, 곧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확보한 날과 이를 이용해 누군가의 재산상 결정을 이끌려고 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서 제출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내용에 따라 재산에 관한 결정을 했는지, 행위자나 제3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살펴야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서 한 장에 관한 사건에서도 발급기관, 제출받은 곳,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전제하면 문서 취득과 이익 취득 사이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교부 단계에서는 서류를 준 사람과 문서를 준 이유를 확인합니다.
• 사용 단계에서는 문서가 어느 곳에 무슨 설명과 함께 제출됐는지 봅니다.
• 재산 변화가 문제 된다면 어떤 결정 뒤에 누가 무엇을 얻게 됐는지 기록합니다.

대법원 96도2625 사건에서 행위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류 자체를 영득할 의사나 서류를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가 인정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려고 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정에서는 서류에 관한 재물사기와 별도의 이익사기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얻으려 한 것이 무엇인지가 서로 다른 성립 단계임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원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보험회사가 발급한 문서라는 공통점만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사안으로 읽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급을 구한 것인지, 다른 결정에 참고 자료를 내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쓰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확인되는 문서의 행선지와 발급 당시의 의사를 연결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필 부분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은 문서 사건이라면 수령자의 재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지를 진술에 넣어야 혐의가 겨냥하는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처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재산상 이익을 줄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문서의 사용 내역을 적을 때에는 언제 서류가 넘어갔고 누구에게 결정을 요청했는지, 이후 재산상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어 적어 보세요. 이 내용을 확인하면 문서를 받으려는 의사, 문서를 이용해 다른 재산을 얻으려는 의사,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결과가 각각 어느 자료에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를 얻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받은 경위가 중심입니다. 서류를 이용해 별도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라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제출 행위에 이르렀는지 살핍니다. 발급 사실이 알려졌다는 기록과 실제 제출이 있었다는 기록은 시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진행된 행동의 범위를 확인한 뒤, 그 시점에 재물이 교부됐는지 또는 이익을 얻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삼는 서류의 사본, 발급을 요청한 대화, 제출했다면 접수된 자료를 가져가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에게 문서가 오간 경위와 그 목적에 관한 진술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비슷한 문서 관련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초기 조사에서 발급 목적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당초 설명과 실제로 문서를 사용한 곳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차이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