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이 허위를 알았던 법인 사기죄에서 결재권자를 보는 이유
회사 직원 한 사람이 신청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도 속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기죄에서 법인의 착오는 대표자나 실질적으로 처분을 결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대출 상담 직원이 알던 사정을 최종 승인권자가 몰랐고, 그 결과 법인이 지급에 이르렀다면 직원의 인식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가로막히지는 않습니다. 서류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직원과 실제 지급을 결정한 사람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1.법인의 판단을 맡은 사람
- 2.실무자와 결재권자의 인식이 달랐던 경우
- 3.서류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을까요?
- 4.법인 거래를 조사받기 전 확인할 부분
• 법인의 판단을 맡은 사람
• 실무자와 결재권자의 인식이 달랐던 경우
• 서류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을까요?
• 법인 거래를 조사받기 전 확인할 부분

계약 당사자가 회사나 단체여도 자료를 읽고 지급을 결정하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법원이 착오를 살필 때는 회사 이름 뒤에 가려진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있을 수 있고, 내부 위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책과 실제 권한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결재 서류에 여럿이 등장하면 각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를 소개한 사람, 신청서 형식을 확인한 사람, 요건을 심사한 사람, 지급 여부를 결정한 사람은 같은 자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중 누가 회사의 재산을 내줄지 결정할 위치에 있었는지 살피면, 거짓 내용을 알았다는 진술이 사기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였다는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특정 단계에서 어떤 승인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설명의 중심입니다.

대법원 2017도8449 판결은 저축은행 대출 사안에서 상담이나 섭외를 한 직원과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구별했습니다. 상담 직원이 신청 내용의 허위를 알았더라도,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그 사정을 모르고 속아 지급을 결정했다면 법인에 대한 사기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기준입니다. 허위를 알았던 직원의 존재와 실제 결정을 맡은 사람이 갖고 있던 인식을 각각 확인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최종 승인권자가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기망행위에 함께 가담한 경우에는 결론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재물이 나갔더라도 재산을 내준 결정이 어떤 착오에서 비롯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결재문서의 서명이나 출금 기록으로는 그 사람의 인식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고됐고, 그가 승인 전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믿었는지를 자료와 진술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 단계 | 해당 역할이 알았던 사실을 보여 줄 자료 |
| 상담과 신청 접수 | 처음 제출된 자료, 보완 요청, 상담 기록 |
| 심사와 보고 | 승인 전에 작성된 검토 의견, 정정이나 보충이 전달된 기록 |
| 최종 결정 | 내부 위임 범위, 실제 결재 내용과 결재일 |
| 집행 | 승인된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 |

처음 제출한 신청서와 승인 시점에 결재권자가 본 서류가 같았는지부터 살핍니다. 수정 요청이 여러 번 오갔다면 날짜별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정정 내용을 상담 담당자에게 전달했지만 보고 자료에는 이전 문구가 남아 있었다면, 누구의 인식이 달라졌는지가 문제 됩니다. 승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최종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실무자의 확인으로 지급 여부가 사실상 정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한과 업무 경위가 필요합니다. 최종 결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내부 위임을 받아 앞 단계에서 재산 처분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누가 착오에 빠졌는지 판단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재란의 순서만 보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확정하기보다는 당시 시행된 권한 규정과 해당 거래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처음 신청한 액수보다 적었다는 사실도 결재 내용을 읽는 계기가 됩니다. 승인자가 액수를 조정하였다고 해도, 나머지 자료를 믿고 그 범위에서 지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에 이미 정정이 전달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변경된 정보가 어떤 보고 안에서 승인권자에게 도달했는지 알아봅니다. 실제 승인 이유를 추정할 때에는 결재 서류의 산정 내용과 담당자가 전한 경위를 함께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액이 달라진 사실만으로 최초 신청의 허위가 결정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거래라면 한 건의 내부 결재에 앞선 설명이 언제부터 효력을 가진 자료로 쓰였는지 되짚어 보세요. 신청서에 틀린 내용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지급 판단에 반영됐다는 사실을 각각 밝힐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은행이 알고 있었다’고 표현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은행의 누구를 말하는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던 사람, 실제로 보고를 받은 사람, 최종 결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역할을 아는 범위에서 적어 보세요.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면 언제 무슨 방식으로 전했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직접 보지 못한 상급자의 판단은 확인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거래에서는 서류가 수정된 과정과 사람마다 다른 기억을 한 상담 자리에서 살피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와 결재 전후의 경위와 관련 진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유사한 결재 구조가 쟁점이었던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에 승인 자료와 진술을 어떻게 맞춰 보는지 물어보세요. 결재 문서가 많다면 최초 신청과 최종 승인 사이 달라진 부분을 먼저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