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시공량을 부풀린 기성금 청구를 보는 법
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시공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사기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허위 자료를 사용한 방법을 함께 따졌습니다. 실제로 한 작업이 얼마인지와 대금을 산정한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맞춰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공사를 완성할 의사가 있었는지와는 살펴볼 시점부터 다릅니다.

- 1.기성금이 정해지는 방식
- 2.대법원이 청구 방법을 살핀 이유
- 3.시공량이 서로 다르면 어떤 숫자부터 맞춰 볼까요?
- 4.나중에 마친 작업도 앞선 청구를 뒷받침할까요?
- 5.공사비 청구 자료를 들고 상담할 때
• 기성금이 정해지는 방식
• 대법원이 청구 방법을 살핀 이유
• 시공량이 서로 다르면 어떤 숫자부터 맞춰 볼까요?
• 공사비 청구 자료를 들고 상담할 때

기성금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미 진행된 공사를 기준으로 계산해 나누어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공사비 총액이 있고, 일정 시기마다 진행 정도를 산정해 그에 맞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작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지급의 조건이 됩니다. 실제 작업량에 관한 설명이 달라지면 같은 계약 안에서도 지급 시기와 금액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느 숫자가 달라졌는지부터 봅니다. 산식의 단가가 달랐는지, 실제로 했다고 보고한 물량이 달랐는지, 이전에 지급한 작업을 어떻게 계산에 반영했는지 각각 살필 수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내역에서 같은 공정을 다른 단위로 집계했다면 일단 같은 범위로 맞춰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총액만 놓고 보면 이번 회차에서 어떤 내용이 지급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도11200 사건에서는 공사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시공 물량을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은 행위가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을 저버려,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때 법원이 묻는 것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금이 일부 있더라도, 이미 끝낸 작업의 양을 속여 지급을 이끌어 낸 과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살핍니다. 반대로 청구 자료의 차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장 의도적으로 물량을 늘려 적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분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 누가 차이를 알고도 청구에 반영했는지, 상대가 그 설명을 믿고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자료의 기준 | 지급 판단에서 맡는 역할 |
| 계약서의 기성금 조항 | 어느 시점의 공사 진행분이 지급 대상인지 보여 줌 |
| 현장 확인 자료 | 지급 청구 전후에 실제로 확인된 작업 범위를 보여 줌 |
| 청구 명세의 공종과 물량 | 돈을 달라고 하면서 어느 공사를 했다고 표시했는지 보여 줌 |
| 승인과 입금 기록 | 그 청구가 어떤 판단을 거쳐 얼마의 지급으로 이어졌는지 보여 줌 |

계약서와 별도 내역서에서 공사 단위를 확인한 뒤, 비교할 회차를 같은 시점으로 맞춥니다. 공사 진행 자료가 이전 시점이고 청구서가 그 뒤에 작성됐다면 두 문서가 같은 대상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제출한 청구서가 있다면 수정된 물량과 이를 확인한 날짜도 표시하세요. 처음 주장한 양과 최종 지급 전 전달된 양 가운데 어느 쪽이 승인에 쓰였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 상대가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때 어떤 공종과 작업량을 살폈는지 물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수치가 허위라는 것을 지급 전부터 알았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승인 자료에 확인 내용이 남아 있다면 현장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지급한 사람이 무엇을 믿었고 어떤 수치가 청구의 근거로 쓰였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사비 액수가 다툼의 중심에 있더라도 청구 회차와 지급 경위를 묶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이 계속 진행된 사안에서는 어느 시기에 작성한 청구가 문제인지 분명해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현장 확인 자료에 같은 항목명이 있다면 수량뿐 아니라 청구의 기준이 누적인지 회차별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전체 진행분이 적힌 서류를 이번 회차 작업만 적은 자료와 곧바로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항목의 기준을 맞춘 다음 남는 차이를 살피면, 계산 방식이나 정산 범위의 차이인지, 실제보다 더 작업했다고 설명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 보여 주는 승인 기록이 있으면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기성금을 이미 진행한 공사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때 얼마가 끝났는지가 먼저입니다. 나중에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정은 후속 경과를 보여 줍니다. 처음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당시 이미 완료됐다고 표시한 부분과 이후 진행된 부분의 시기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작업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공정 기록이나 확인 자료에 남은 날짜를 읽어 보세요. 특정 작업의 완료가 어느 청구 회차에 해당하는지 드러납니다.

문제 된 청구서의 항목에 표시를 하고 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기록을 한 장씩 대응시켜 보세요.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상담하며 기성금 청구 경위와 물량을 둘러싼 양쪽 진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공사비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과 첫 조사에서 청구와 승인의 흐름을 검토하는 방식을 변호사 선택 기준에 함께 넣어 보세요. 서류를 가져갈 때도 전체 공사를 길게 설명하기 전에 다툼이 시작된 회차와 항목을 알려 주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