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끝내지 못한 계약에서 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시점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속여 받으려 했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고의는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해 돈을 받았는지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입찰 자격이나 계약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이 공사 완성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공사가 멈춘 날의 사정에서 출발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날까지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 1.법원이 되돌아간 계약일
- 2.규정 위반의 내용과 공사 완성 가능성
- 3.공사가 멈춘 날을 어떻게 읽을까요?
- 4.초기 조사에서 공정별로 설명하는 방법
• 법원이 되돌아간 계약일
• 규정 위반의 내용과 공사 완성 가능성
• 공사가 멈춘 날을 어떻게 읽을까요?
• 초기 조사에서 공정별로 설명하는 방법

공사도급은 한쪽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유형에서 사기죄의 판단은 완성을 약속했던 때로 향합니다. 그때 시공사가 어떤 내용의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지, 공사를 끝낼 의사와 능력에 관해 실제 사정이 어땠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미완성 상태가 눈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태를 계약 당시에 이미 예정됐던 결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20911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의 편취 여부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완성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공사대금 등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완성하겠다’는 말이 계약에 들어간 사실에서 곧장 고의를 읽기보다는, 약속이 나온 당시 공사 내용과 이행 조건을 함께 봅니다. 실현 가능성을 설명한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과 당시 실제 사정이 얼마나 들어맞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업종의 영업 규정이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절차에 위반된 사정은 계약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입니다. 판례는 위반이 확인됐을 때 그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더라도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만큼, 위반이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작업에 더해, 그 위반이 계약상 약속의 실현에 준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사 관련 문서를 읽을 때는 위반이 확인된 특정 단계와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수였던 조건을 대응시켜 보세요. 입찰 단계에서 요구한 자격이라면 그 자격이 계약상 공사를 수행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계약절차상 지켜야 할 요건에 관한 다툼이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시공 자체의 가능성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 문구와 위반 사실을 적은 문서만으로는 그 연결을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입찰이나 협의 자료에는 상대에게 표시한 수행 조건과 능력이 남습니다.
• 도급계약서와 공사 범위 자료는 언제 무엇을 끝내기로 했는지 보여 줍니다.
• 계약 전에 작성된 공정 계획과 협의 내역은 당시 이행을 가능하게 할 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 계약 뒤의 공정 기록과 변경 협의는 어느 지점부터 계획과 실제 진행이 갈라졌는지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공사 중단은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필 때 중요합니다. 다만 중단 날짜가 곧 이미 계약할 때부터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왜 진행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이 계약할 때 이미 존재했는지, 당시 시공사가 그 사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연결돼야 계약 당시 고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 진행됐다는 사실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진행한 작업이 어느 공정이고, 남은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추가로 필요했는지를 적어 보면 계약 당시에 예정한 이행 조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정표대로 진행했다고 하는 진술과 실제로 납품이나 작업이 이뤄진 날짜가 다를 때에는 변경 협의나 작업 기록을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 머물지 않고, 변경이 처음 알려진 시점과 양쪽이 수용한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급이 나누어 이루어진 공사라면 어느 설명을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계약할 때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을 다투는 것인지, 공사가 진행된 뒤 새로 전달된 내용을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규정 위반이 함께 거론된다면 한 줄로 모으지 말고 공사와의 관련성을 사안별로 적어 보세요. 위반한 요건 때문에 계약서대로 작업을 끝낼 수 없었다는 주장이라면 어느 작업에서 왜 진행할 수 없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인력이나 장비 준비가 늦었다는 설명도 계약 당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당시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상대가 전달받은 이행 조건에도 확인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공유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알려졌고 어떤 범위의 이행을 약속했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공정표가 두꺼운 사건이라도 첫 진술은 작은 단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포함된 일의 범위, 실제로 한 작업, 멈춘 시점에 바뀐 사정을 짧게 이어 말해 보세요. 세부 금액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송금과 청구 기록을 짚으면서 어떤 작업의 대가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을 문제 삼는 진술이 있다면 위반 내용이 공사의 이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도 문서에서 찾아 표시하세요.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와는 공사를 약속할 때의 설명과 일정이 바뀐 경위를 거래 기록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자리에서는 비슷한 도급 분쟁의 수사를 직접 다뤘는지, 초기 진술에서 어떤 공정 자료를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맞는 공정과 가장 설명이 어려운 공정 하나씩을 골라 가져가면 사실관계를 짚기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