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차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임대차 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계약서의 빈칸만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상대의 오해를 알고 있었는지, 그 오해를 풀어 줄 의무가 있었는지, 침묵이 계약과 금원의 교부를 이끌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 상대가 장차 약속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라면 말하지 않은 경위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서류에 경매 얘기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면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1.계약 전에 알려야 할 사정
  2. 2.침묵이 지급에 미친 영향
  3. 3.공개된 정보와 상대방의 실제 인식
  4. 4.계약 후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같은 판단을 적용할까요?
  5. 5.임대차 기록으로 사실을 복원하는 법

•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사정

 

• 침묵이 지급에 미친 영향

 

• 공개된 정보와 상대방의 실제 인식

 

• 임대차 기록으로 사실을 복원하는 법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사정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정한 사실을 알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가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작위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일반적인 거래 경험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98도3263 판결은 임대차 목적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거래할 당시에는 계약서 작성과 금원 지급이 먼저 눈에 띕니다. 법원이 살핀 사실은 그 뒤의 권리 확보에도 관련됩니다.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가 돈을 건네는 동안, 이미 진행되던 경매가 계약에 따라 기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경매 진행 사실을 언제 알았고 계약 전에 그 내용을 전달했는지가 설명의 중심이 됩니다.

 

고지의무의 근거는 거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에 특정 사실을 알리기로 정했다면 해당 조항과 상대에게 전달된 내용을 나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근거라면 그 사실이 상대에게 왜 거래 여부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경매라는 단어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거래 일정과 권리관계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살필 때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드러납니다.

 

경매 관련 자료가 한 가지뿐이라고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경매 절차가 나타난 날, 임대인이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 임차인에게 서류가 건너간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임대인이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주장한다면 그 무렵 실제로 읽거나 전달받았던 문서를 짚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절차의 진행 시점을 확인한 뒤, 그 정보가 두 사람 사이에서 공유됐는지를 살피면 침묵의 법적 의미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붙은 확인 문구도 실제로 어느 자료를 보았는지와 대응시켜 놓으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침묵이 지급에 미친 영향
 

사기죄의 판단에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은 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보를 받지 못한 쪽이 어떤 상태라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금원을 교부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았으면 불쾌했을 사정’과 ‘알았으면 계약 자체를 피했을 사정’은 거래 결정을 설명하는 힘이 다릅니다. 계약 직전에 오간 질문이나 손해를 걱정해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이 차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일과 지급일이 서로 다를 때는 각 날짜의 인식이 같았는지 살펴보세요. 처음 협의할 때 몰랐던 내용을 지급 전에 들었다면 지급 결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전달된 말이 경매의 진행 사실 자체였는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두루 설명한 말이었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같은 사실을 다른 단어로 기억한다면 당시 보낸 메시지와 서류의 실제 문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와 상대방의 실제 인식
 

경매 기록이나 등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그 기록을 읽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후자는 계약 상대의 착오가 있었는지를 살필 때 필요합니다. 열람 가능성을 두고 다툰다면 무엇을 볼 수 있었고 어떤 문서가 거래 전에 제공되었는지부터 밝혀야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법정형은 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문제에서 임대차 거래의 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기록이 각기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권리관계 변동이나 경매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 당사자에게 전달된 안내와 메시지는 어떤 정보가 언제 공유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 계약서와 금원 지급 내역은 거래 결정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날짜를 가리킵니다.

 

• 이후에 처음 경매 사실을 알렸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때의 대화가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살필 자료가 됩니다.

 


 
Q.계약 후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같은 판단을 적용할까요?
 

위 판례에서 문제 삼은 것은 거래할 때 이미 진행되던 경매를 알리지 않은 일입니다. 계약 이후에 시작된 경매라면 계약 전 상대에게 알릴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때의 자료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시간 순서를 확인하면 이전부터 존재하던 위험에 관한 주장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건에 관한 설명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처음 알았다는 날짜 하나만으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거꾸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기록으로 사실을 복원하는 법
 

처음 상담할 때는 임대인이 알았다고 보는 날, 계약한 날, 돈을 건넨 날을 써 두세요. 어느 날짜의 경위가 상대의 진술과 다른지도 짚어 둘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관련 사기죄 상담에서 계약 경위와 고지에 관한 진술을 거래 자료와 함께 살핍니다. 형사전문 명칭을 확인한 뒤 유사한 사건을 직접 다뤘는지, 조사 초기에 당사자 간 정보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묻는 것도 변호사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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