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업무 권한과 허위 입력을 가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 전산을 사용할 수 있어도 실제로 없었던 입금을 있었다고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에는 단말기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와 별도로 입력한 내용이 맞았는지가 들어갑니다. 대법원이 다룬 허위 입금 사건은 업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허위 정보를 넣어 다른 사람 쪽에 이익이 생긴 사례입니다. 직원의 직책이나 승인 문구를 읽을 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업무용 단말기를 쓸 수 있었다면 어떤 권한이 있었을까요?
- 2.전산 기록의 ‘입금’은 어떤 사실을 나타낼까요?
- 3.돈이 제3자의 계좌에 들어갔다면 누가 이익을 얻은 걸까요?
- 4.업무 보고서를 상담에 가져갈 때 무엇부터 보여 줄까요?
대법원 2006도4127 판결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단말기에 실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해 다른 사람들이 정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입력 경위를 설명하지만, 법원이 본 핵심 중 하나는 실제 입금이 없는데도 돈이 들어온 것으로 처리하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입력 화면을 열 수 있었던 이유와 그 화면에서 등록한 내용의 진실성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계정에 정당하게 접속했다는 사정으로 입금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직원에게 업무를 맡긴 사정이 쟁점이라면 맡은 업무를 날짜와 거래 종류에 맞춰 특정합니다. 업무 분장표에는 담당 범위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에 관한 자료는 입금 전표나 거래 원장에 있습니다. 특정 계정이 표시된 기록은 그 계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읽는 출발점이므로, 누가 입력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래 화면에서 ‘입금’이 보이는 때에는 화면에 반영된 데이터의 내용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다른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를 다른 사건에 적용하려면 문제 된 기록에서 실제로 없던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나타낸 지점이 무엇인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입금 처리의 내용과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의 간격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록에 ‘정정’으로 적힌 일이 있으면 누가 무엇을 정정했다고 말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장에 적힐 거래가 있었는지와 나중에 잘못 적힌 내역을 고친 사실을 섞으면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단말에 표시된 금액과 별도 자료에 적힌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유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어떤 시각의 자료이며 무엇을 적기 위한 양식인지 봅니다. 거래 실체와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그때 있었던 행동을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입금 전표나 거래 원장을 확인합니다.
• 입력 화면을 쓸 수 있었던 사람과 거래에 관여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입금액이나 상대 계좌가 바뀌었다면 어느 기록에 어떤 정보가 먼저 나타났는지 봅니다.
• 현장에서 직접 들은 승인과 전산 기록에서 확인된 처리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입력한 사람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더해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다룹니다. 이에 대해 법이 정한 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판결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직원의 업무용 계정과 돈이 들어간 계좌는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는 거래를 일으킨 쪽, 다른 하나는 입금 처리로 재산상 이익이 생긴 쪽을 보여 줍니다. 입력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르면 처음부터 역할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누가 전산 등록을 맡았고 누가 자금을 수령한 계좌를 지정했는지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보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말이 실제 입금의 확인이었는지, 관례대로 처리하라는 지시였는지, 특정 계좌에 등록하라는 요청이었는지에 따라 증명하려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력하지 않은 사람이 승인했는지 문제가 된다면 승인과 등록이 각각 언제 이뤄졌는지도 적어보세요.
보고서에서 문제 된 거래를 다른 날의 정상 거래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한 확인 방법입니다. 업무 형식이 같다고 데이터의 내용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비교할 때는 어느 항목을 통해 금액과 거래 원인을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직원 계정으로 정상 거래와 문제 거래가 모두 남아 있다면, 그중 어느 건의 정보가 실제 입금과 어긋났는지 짚는 작업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사후 확인 내용을 함께 적었다면 당시 직접 확인한 내용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당일에 약속한 처리와 나중에 확인한 원장을 한 번에 설명하면,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언제 알았는지가 묻힐 수 있습니다. 입금 절차에 관여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날 맡은 일과 직접 본 화면을 자기 관점에서 말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접속 가능성을 다른 사람의 입력 행위와 섞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유형에서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금융기관의 허위 입금 혐의에서 거래의 실체와 전산에 입력된 정보를 비교해 직원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비슷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맡았던 변호사를 고를 때는 전산 자료에 드러난 업무와 당사자가 진술하는 역할을 어떻게 대조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쓴 단말기와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던 화면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의 출발점은 어느 자료가 거래 자체를 보여 주고 어느 자료가 등록 과정을 보여 주는지 찾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