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서류인 줄 알고 서명했을 때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허가 서류라고 믿고 서명했는데 실제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였다면, 그 서명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문서에 스스로 서명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법률효과를 잘못 이해했더라도 그 문서에 서명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했고 재산상 변화가 직접 이어졌다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문제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보면 그 판단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 1.서명으로 토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 2.문서 내용을 몰랐는데도 처분의사를 인정할까요?
- 3.같은 서류를 본 대여인에게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 4.서명 전후의 자료를 어떻게 이어 볼까요?
• 서명으로 토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 문서 내용을 몰랐는데도 처분의사를 인정할까요?
• 같은 서류를 본 대여인에게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 서명 전후의 자료를 어떻게 이어 볼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13362 사건에서는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믿은 매도인은 실제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해 건넸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했습니다. 매수인은 받은 서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매도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토지는 매도인의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법원이 매도인에 대한 사기죄에서 살핀 이익은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였습니다. 그 이익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구별됩니다. 매도인이 그 자리에서 현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서명한 서류가 다른 사람의 자금 조달에 쓰이고 자신의 토지에 담보 부담이 생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서명 장면만 기억하면 절차를 돕는 협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서류가 어떤 권리 설정에 쓰였는지까지 읽으면 재산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매도인은 자신의 토지에 담보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으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서류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속임수 때문에 착오에 빠진 사람이라도 그 문서에 스스로 서명하거나 날인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률효과까지 알았어야 서명이 처분행위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할 때는 서명을 누가 했고, 서명한 사람이 어떤 서류라고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문제 되고, 서명의 작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사실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서명자의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그 문서가 재산 변화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명이 들어간 문서라는 공통점만으로 서류마다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명 당시의 착오를 설명할 때는 속았다고 말하는 대상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과 ‘허가에만 쓰는 서류라고 설명받았다’는 진술은 확인할 장면이 다릅니다. 후자는 어떤 말이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냈는지까지 가리킵니다. 서명을 요청한 사람이 문서 내용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 그 말에 이어 상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적어 보면 기망, 착오, 처분 사이의 관계를 차례로 살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허가를 위한 서류라고 믿고 서명을 했습니다. 대여인은 그 과정을 모른 채 서류를 건네받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같은 문서가 두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한 셈입니다. 매도인에 관해서는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가 문제였고, 대여인에 관해서는 그 서류를 교부받아 돈을 빌려준 행위가 따로 문제 됐습니다.
| 서류가 쓰인 장면 | 해당 인물이 한 행동 | 사기죄에서 살펴볼 재산 관계 |
| 허가용이라는 설명을 들은 때 | 토지 매도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서류를 교부 |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 |
| 작성 경위를 모른 채 서류를 받은 때 | 대여인이 돈을 빌려줌 | 대여인이 교부한 금원 |
| 서류로 등기를 마친 때 | 매수인이 대여인 앞으로 담보를 설정 | 문서 교부와 연결된 토지의 부담 |
현행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는 같은 서류가 등장한다는 점에 앞서 각 사람의 착오와 처분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 보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서류의 사본과 실제 등기 내용을 나란히 두고 누가 어떤 설명을 하며 서류를 내밀었는지 기억나는 내용부터 적어 보세요. 서류를 넘긴 날과 담보가 설정된 날이 다르다면 날짜를 함께 표시합니다. 설명을 받은 장면을 기억하는 진술, 실제로 작성된 문서, 이후에 변동된 등기 기록을 연결하면 서명이 어느 과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드러납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다면 한 장씩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 서류 묶음 전체를 허가에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는지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이때 맨 뒤의 등기 기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그 효과를 알았다고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보여 주었고 어떠한 행동을 요청했는지, 뒤늦게 읽어 보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시간에 맞게 정리하면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와 서명 자체의 인식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상담에서 서명 당시의 설명과 이후 문서가 쓰인 경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정할 때는 유사한 서류 분쟁을 직접 맡은 경험과 첫 조사 준비 방식도 물어보세요. 서명한 기억에 관한 진술만 있는 경우라도, 보유한 사본이나 이후의 권리 변동을 함께 가져가면 어느 부분부터 자료를 확인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