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뒤 받은 현금이 장물이 되는지 따지는 기준

권한 없는 계좌이체로 생긴 예금채권을 바탕으로 정상 인출한 현금은 대법원 판결에서 장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의 출처를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점도 그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앞선 범죄로 얻은 것은 지급을 청구할 권리였고, 받은 사람에게 건너간 것은 뒤에 인출한 지폐였습니다. 장물취득을 판단할 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돈의 출처를 아는 것만으로 장물취득이 될까요?
  2. 2.예금채권이 생긴 계좌를 장물의 보관 장소로 볼 수 있을까요?
  3. 3.나중 행동에서 새로 취득한 물건은 어떻게 살필까요?
  4. 4.받은 사람의 설명에서 먼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Q.돈의 출처를 아는 것만으로 장물취득이 될까요?
 

대법원 2008도2440 판결에서는 타인의 예금을 자기 계좌로 권한 없이 옮긴 사람이 그중 일부를 인출해 경위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법원은 앞선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대상을 예금채권으로 봤습니다. 예금채권은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범죄로 얻은 물건 자체를 의미하는 장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카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출했으므로 뒤의 인출도 별도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 현금을 받은 사람의 장물취득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물에 관한 주장을 검토할 때는 받은 사람이 그 출처를 인식했는지부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받은 물건이 장물에 해당하는지가 앞서 성립해야 그 사람의 인식을 따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받는 사람이 자금이 생긴 경위를 알았다는 사실이 나왔는데도 장물취득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문제가 된 대상을 일단 장물이라고 부르면 이 판결에서 첫 단계에 확인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Q.예금채권이 생긴 계좌를 장물의 보관 장소로 볼 수 있을까요?
 

장물이 된 물건을 그대로 두었다가 꺼내는 일과, 계좌에 표시된 예금채권을 행사하여 현금을 지급받는 일은 다릅니다. 판례는 처음부터 위법한 이체로 취득한 것이 예금채권이었으므로, 장물을 은행에 맡겼다가 다시 꺼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출된 지폐가 최초 이체에서 그대로 옮겨진 물건이었다는 전제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돈의 경제적 가치가 이어졌는지와 법률상 어떤 재물을 어느 행위로 취득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판단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위 판결에서 다룬 여러 행동 중 권한 없는 이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조항이 적용됐다고 하여 수령한 지폐의 장물성까지 인정된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취득과 뒤의 물건 취득을 각각 문장으로 적어보면 둘 사이의 차이를 짚을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구별할 대상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앞선 범죄로 얻은 것예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뒤에 인출해 건넨 것지급기에서 나온 현금
받은 사람이 안 사실자금이 생긴 경위
인출에 적용된 판단정상적인 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
 


 
Q.나중 행동에서 새로 취득한 물건은 어떻게 살필까요?
 

판례가 말하는 일반 기준은 앞선 범죄 뒤에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 뒤 행동으로 얻은 물건이 장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뒤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지라는 물음과, 그 행위가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되는지라는 물음을 구별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인출 자체가 별도 절도나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설명할 때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생긴 돈은 언제나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넓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할 사건에 다른 물건의 취득이나 별도의 재산 침해가 있다면 그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사람이 처음 이체에 관여했는지와 나중에 현금만 받았는지도 사실이 다릅니다. 어느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한 다음 해당 행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령한 돈의 액수가 앞선 이체액의 일부였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액수가 앞선 거래와 대응한다는 것과 그 돈이 법률상 장물이라는 결론 사이에는 현금을 어떤 행동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오갔다는 자료만 있다면 몇 단계의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인출한 사람이 어느 계좌를 사용했는지, 받는 사람이 그 단계에 관여했는지까지 밝혀야 위 판례와 비교할 사실이 갖추어집니다.

 


 
Q.받은 사람의 설명에서 먼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돈의 출처를 처음 들은 날짜, 현금을 실제로 인도받은 때, 앞선 계좌이체에 관하여 직접 본 내용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사건에 관여한 다른 사람이 현금의 경위를 전달했다면 말한 사람과 들은 시점도 적어둘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이 건너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같은 문서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이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를 들은 시각이 현금을 받은 시각보다 앞인지 뒤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계좌에서 취득한 권리와 이후 현금으로 받은 대상을 가려, 받는 사람에게 제기된 혐의가 어떤 기록에 근거하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등록과 더불어 유사 형사사건의 기록을 직접 다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돈인지 알았다’는 요약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누구에게 들었고 자신이 실제로 받은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현금을 받은 때의 대화나 메모가 있다면 실제 수령한 날과 그 돈의 출처를 처음 들은 날을 확인해 두세요. 이체를 했다는 사람의 설명과 받는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는 어느 지점에서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말하는지도 상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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