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사기죄, 속임수에서 재산의 이동까지 법원이 보는 것

돈을 건넨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걸까?’ 사기죄는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재산을 내주었는지, 그 설명을 한 사람에게 당시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범죄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앞에 오간 질문과 답변을 함께 펼쳐야 송금이 왜 이루어졌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1.속임수가 재산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2. 2.말이 없었는데도 상대를 속인 것으로 볼까요?
  3. 3.누가 무엇을 내주었는지가 드러나는 처분행위
  4. 4.약속을 한 당시로 돌아가 고의를 판단하는 이유
  5. 5.취득한 이익과 거래가 끝난 뒤의 변화
  6. 6.첫 진술 전에 거래 자료를 맞춰 보는 순서
  7. 7.설명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어느 대화부터 볼까요?

• 속임수가 재산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 말이 없었는데도 상대를 속인 것으로 볼까요?

 

• 누가 무엇을 내주었는지가 드러나는 처분행위

 

• 약속을 한 당시로 돌아가 고의를 판단하는 이유

 

• 취득한 이익과 거래가 끝난 뒤의 변화

 

• 첫 진술 전에 거래 자료를 맞춰 보는 순서

 
속임수가 재산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사기죄에서 기망은 거래 상대가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거짓 설명을 직접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행동으로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알려야 할 사실을 알면서 침묵하는 경우에도 기망이 문제 됩니다. 설명을 들은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착오라고 합니다. 물건의 상태를 다르게 생각한 경우처럼 사실을 오해할 수 있고, 서류에 서명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착오에 빠진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봅니다. 속임수 때문에 돈을 보내거나, 서명으로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는 일처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처분행위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 속인 사람이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데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행위자에게는 고의와 불법하게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사기죄를 판단할 때는 속임수가 착오를 일으켰고 그 착오가 재산을 내주는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거짓 설명과 송금 기록을 각각 찾아도 두 장면이 서로 연결되는지는 따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설명을 듣고도 진실을 이미 알았다면 무엇에 속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잘못 이해했더라도 지급이 다른 사정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면, 그 오해가 지급을 이끌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송금 날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 날짜를 기록해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지급한 관계라면 각 지급 전에 전달된 설명과 판단의 근거가 달라졌는지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Q.말이 없었는데도 상대를 속인 것으로 볼까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손님이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일은 드뭅니다. 주문에는 통상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뜻이 담깁니다. 처음부터 그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주문하면 행동이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기망이라고 합니다. 주문이라는 행동에 어떤 뜻이 담겼는지는 보통의 거래 관행에 비춰 읽습니다.

 

침묵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상대의 오해를 알고 있었는지, 그 거래에서 오해를 풀어 줄 의무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고지의무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생길 수 있고, 거래 경위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기도 합니다. 신의성실은 거래 상대를 대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뢰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진실을 알았더라면 상대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상 명백한 사정이 대표적인 판단 단서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물어본 적이 있는지도 살필 부분입니다. 질문이 있었다면 무엇을 궁금해했는지와 어떤 답을 받았는지가 남습니다. 질문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계약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상대가 어떤 전제에서 거래하는지 행위자가 알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상담할 때는 숨겼다고 생각하는 사실과 그 사실이 계약을 망설이게 했을 이유를 각각 말해 보세요. 같은 침묵도 거래 당시 두 사람이 가진 정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누가 무엇을 내주었는지가 드러나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서류에 서명해 재산의 부담을 생기게 하거나, 속아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만히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속은 사람의 행동 또는 부작위를 통해 재산 관계에 직접 변화가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이고 작가에게 인세 일부만 지급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작가는 속임수 때문에 행사할 나머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결과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분행위로 보았습니다(2005도9221). 통장에 들어온 인세 액수만 보면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출고현황표에 무엇이 적혀 있었고 작가가 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까지 봐야 미지급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속은 사람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를 때에는 그 둘의 관계에도 질문이 붙습니다. 속은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다룰 권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서류를 받아 전달한 사람, 실제 지급을 결정한 사람, 재산이 빠져나간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각 사람의 이름 옆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한 줄씩 써 보면, 말의 전달과 재산의 처분이 어디에서 맞물렸는지 짚기 쉽습니다.

 


 
약속을 한 당시로 돌아가 고의를 판단하는 이유
 

돈을 받고 약속된 일을 하지 못한 사실은 거래가 끝난 뒤 확인됩니다. 편취의 고의는 돈이나 이익을 얻을 당시의 의사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 2015도18555 판결은 기업 경영자가 파산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더라도,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훗날 파산했는지라는 질문과 계약 당시에 어떤 근거로 이행을 기대했는지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자료가 답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위와 거래 당시 상대를 속여 재산을 얻으려 했는지는 각각 시간에 맞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입이 있었다면 그 예상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이행을 위해 진행 중이던 일이 있었다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이후의 사정도 당시 의사를 돌아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후의 행동이 계약 때의 설명과 어떤 점에서 이어지는지 밝혀야 합니다. 사후의 좋거나 나쁜 결과만으로 계약 시점의 생각을 대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살피는 방향은 거래를 한 양쪽 모두에게 같습니다.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면 최초 설명, 계약일, 지급일, 그 말을 들은 날짜를 이어 적어 보세요. 언제부터 문제가 알려졌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황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쪽이라면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이후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에서 시점이 섞이면 당시에는 공유된 적이 없는 정보가 마치 거래 전에 전달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취득한 이익과 거래가 끝난 뒤의 변화
 

형법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는 물건이 직접 이전되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득이 들어갑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어음을 교부해 기존 빚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사건에서는, 채무의 변제 시기가 실제로 미뤄진 사정이 문제 됐습니다. 계좌 입금이 없더라도 재산 관계에 생긴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익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같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2도2938 사건에서는 기존 물품대금을 갚는다며 위조 약속어음을 진짜인 것처럼 채권자에게 주었습니다. 판례는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기존 물품대금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두 사안을 같이 보면 상대에게 어떤 종이를 건넸는지에서 재산상 이익의 유무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실제로 연장받은 경우라면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급에 쓰겠다고 준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부담한 돈을 갚아야 하는 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누구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대목입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가 설명을 한 사람의 계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이 다시 거래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이 이중매도 사실을 숨기고 자기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순차 매수인들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얻은 재산과 그 재산을 얻도록 속임수를 쓴 사람을 따로 밝혀야 하는 예입니다. 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없었다는 사정은 수령인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고 누가 이를 근거로 돈을 내주었는지까지는 별도의 사실로 남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판례는 기망에 의해 재물이 교부됐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현실적인 손해가 생겨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거래를 통틀어 손익이 어떠했는지와, 상대가 속임수 때문에 재물을 내주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일부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재물사기에서 편취액은 그 대가를 뺀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얻어 이미 범죄가 성립한 뒤에는 돌려주거나 변상한 사실이 앞선 성립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지급액, 당시 오간 대가, 나중에 반환한 액수를 각각 기록하면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어느 금액을 묻느냐에 따라 자료를 찾을 날짜와 거래 항목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잔액만 남겨 두면 처음 전달된 돈, 거래와 동시에 오간 대가, 뒤늦게 돌려준 돈이 한 숫자 속에 포개집니다.

 


 
첫 진술 전에 거래 자료를 맞춰 보는 순서
 

‘상대가 나를 속였다’는 문장은 출발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고 무엇을 믿었는지, 그 결과 어떤 재산이 움직였는지를 덧붙여야 혐의의 내용이 또렷해집니다. 계약서에는 합의한 조건이 남습니다. 계약 전 메시지에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송금 기록은 지급의 날짜와 금액을 보여 줍니다. 세 종류의 자료를 같은 시간표에 놓되, 각 자료가 말해 주는 범위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거래에서 지나간 장면해당 장면을 확인할 자료자료에 붙일 질문
제안과 협의조건을 처음 전달한 기록과 이후 변경 내역어떤 사실과 약속을 믿고 다음 단계로 갔을까요?
거래 결정계약서, 지시 또는 승인 기록결정한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재산 이전송금 내역, 교부 기록, 권리관계가 바뀐 자료누가 어떤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행과 반환이행 경과, 반환 내역, 분쟁이 시작된 때의 대화언제부터 당초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Q.설명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어느 대화부터 볼까요?
 

지급 직전의 대화에서 출발하면 어떤 설명 뒤 돈이 움직였는지가 보입니다. 그 앞에 있던 제안과 질문을 거슬러 읽어 보세요. 앞선 설명이 수정되었고 그 수정 내용을 상대가 알고 지급했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기억이 뚜렷한 표현과 문서에 실제 적힌 문구가 다르면 둘을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찾는 데 그 차이가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를 비교할 때는 형사전문 인증과 함께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로 진술을 준비하는지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상담할 때는 당사자마다 달리 기억하는 설명과 양쪽이 인정하는 지급 내역을 가져오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첫 진술에서 짚을 부분을 자료와 맞춰 살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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