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신용카드로 받은 지폐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판단 대상

절취한 신용카드로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폐를 가져간 행위를 대법원은 절도로 판단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한 취득 대상은 재산상 이익이고, 해당 사건에서 가져간 지폐는 물건인 재물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행위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처럼 보이지만 법은 무엇의 지배가 바뀌었는지 묻습니다. 카드에 관한 혐의와 지급기 안의 현금에 관한 혐의도 어떤 행동을 검토하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1. 1.지급기 안의 현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2. 2.카드 한 장으로 다른 혐의도 검토하는 까닭
  3. 3.지급기가 작동한 사실은 승낙을 뜻할까요?
  4. 4.카드와 현금의 이동을 상담에서 설명하는 순서
지급기 안의 현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지급기에 들어 있는 지폐는 거래를 하기 전부터 누군가가 관리하던 물건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쪽이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를 거슬러 그 관리 아래 있던 돈을 자기 지배로 옮겼다고 봤습니다. 기기가 명령을 처리해 돈을 내보냈다는 사정도 그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서 돈을 내보내도록 마련된 장치라는 점과, 카드 부정 사용까지 관리자가 승낙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력 과정이 보인다는 이유로 죄명부터 정하면 지폐가 누구의 관리에서 벗어났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절도 판단의 초점은 해당 장치가 처음에 어떻게 작동했느냐보다 현금이라는 물건에 대한 지배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옮겨갔느냐입니다. 기록을 볼 때 지급기가 현금을 출력했다는 거래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지폐를 실제로 누가 가져갔는지까지 봅니다. 카드의 명의만으로는 지급기 안 지폐를 누가 관리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다른 혐의도 검토하는 까닭
 

절취로 카드를 손에 넣은 행위와 카드로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간 행위에는 서로 다른 물건이 등장합니다. 카드를 가져간 일이 첫 번째라면, 그 카드의 사용과 지폐의 취득은 그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판례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과 현금 절도를 따로 검토한 것은 다루는 행위와 보호하는 대상이 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자체를 가져간 시간, 지급기에서 사용한 시간, 지폐를 가져간 시간이 모두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전산 처리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다루며 그 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판례의 직접 현금 인출은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무엇이든 같은 종류의 이익으로 보자는 해석과 달리, 판례는 현금이라는 재물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합니다. 한 장면에 두 요소가 나타나면 어느 행동에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나눠 판단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행동판단이 향하는 대상
타인의 카드를 가져감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
절취한 신용카드로 해당 기능을 이용함신용카드 사용 권한과 이용 행위
지급기에서 나온 지폐를 취득함지급기 관리자의 현금 지배
별도의 전산 처리로 지급받을 권리가 생김취득한 권리와 그 원인이 된 입력
 


 
Q.지급기가 작동한 사실은 승낙을 뜻할까요?
 

기기에 입력한 거래가 처리됐다는 자료와 관리자가 그 거래를 허용했다는 자료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당시 상황에서 지급기가 돈을 내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따른 인출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인출할 수 있었던 외형이 있었다는 설명은 가능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재물과 관리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같은 ‘성공’ 표시가 남은 거래를 비교해도 카드 사용 경위와 지급받은 대상이 다르면 법적 평가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기록에 ‘현금서비스’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자료에서 무엇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액과 시각은 거래를 특정하는 단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현장을 사용했는지, 당시 누가 지폐의 지배를 취득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듣고 그 사람이 금액을 가져갔다고 곧장 이해하면, 한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 행동을 합쳐 버릴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거래 원장과 카드 자체를 돌려받았다는 기록도 서로 다른 일을 보여 줍니다. 카드를 나중에 되찾았다는 사실은 물건인 카드의 이동과 관련이 있지만, 이미 지급된 현금이 누구의 지배에 들어갔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폐를 손에 넣었다는 진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합니다. 지급기에서 인출 현장을 보았다는 말과 다른 장소에서 그 액수와 같은 돈을 봤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일치한다면 관련 가능성을 확인할 단서로 쓸 수 있고, 현금의 이동을 잇는 사실은 각각의 시점과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카드와 현금의 이동을 상담에서 설명하는 순서
 

카드 인수나 분실이 확인된 날짜, 거래 명세에 찍힌 시각, 현금의 이동이 관찰된 때를 한 줄씩 적어보면 사건이 여러 행위로 나뉩니다. 기록이 확인해 주는 부분과 당사자가 추정하는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여러 거래가 있더라도 현금 지급기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자가 같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확인된 카드, 거래 건, 인출 시각부터 맞추면 각 혐의가 가리키는 일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급기 이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 카드 취득과 사용, 지폐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변호사가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할 때는 첫 조사 전에 어떤 거래 자료까지 검토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돈을 인출했다’고만 말하면 서로 다른 과정이 한 문장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어떤 기능을 썼고 실제로 누구에게 지폐가 돌아갔는지부터 차례로 이야기하면 판단할 쟁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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