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이 더 들어왔다는 사실을 언제 알면 사기죄가 될까요?
매매 잔금이 약속보다 많았다면, 사기죄의 판단은 돈을 받은 사람이 초과 지급을 알아차린 때에서 갈립니다. 받기 전이나 받는 도중에 알면서 상대의 착오를 풀어 주지 않고 수령했다면 기망이 문제 됩니다. 양쪽의 수수가 끝난 뒤 비로소 알았다면 판례는 그 수령을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차이가 짧은 시간에 생길 수 있으므로 ‘그날 알았다’는 기억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되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과다 지급에 침묵하면 상대를 속인 것으로 볼까요?
- 2.돈을 건네는 일이 끝난 뒤 알았다면 어떨까요?
- 3.수령 시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과다 지급에 침묵하면 상대를 속인 것으로 볼까요?
• 돈을 건네는 일이 끝난 뒤 알았다면 어떨까요?
• 수령 시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매 잔금을 넘겨주는 사람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받는 쪽이 차이를 먼저 알아챘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가 금액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을 알려 상대의 오해를 풀어 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돈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 됩니다.
수령자가 새로 거짓말을 지어내야만 기망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부터 출발했습니다. 받아야 할 액수와 실제로 건네는 액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을 이어 갔고, 그 사이 다른 쪽은 약정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해 재산을 내줍니다. 왜 지급 전에 착오를 바로잡을 의무를 묻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 차이를 알아차린 구간 | 사기죄의 판단에서 보는 내용 |
| 잔금을 교부받기 전 | 상대의 잘못된 금액 인식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었는지 |
| 교부받던 중 | 지급이 진행되는 사이 차이를 알면서 그대로 수령했는지 |
| 주고받는 행위가 끝난 뒤 | 초과액을 알았던 시점과 이미 끝난 지급의 선후 관계 |
액수에 차이가 났음을 보이는 것과, 돈을 받는 동안 그 차이를 상대가 알았음을 보이는 데에는 각각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정한 액수는 계약서나 합의 내역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그 순간 무엇을 알았는지는 액수를 셌던 경위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처럼 당시의 사정에서 드러납니다. 두 시점을 비교해야 돈이 움직이기 전 정정할 수 있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주고받은 다음에야 상대가 더 많이 건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끝난 교부를 그 뒤의 침묵이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례에서 수령 시점을 따져 본 이유입니다. 이 경우 초과액의 보유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시간 기준은 앞선 수령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후에 잔금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그 말이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에 주목해 보세요. 대화가 시작됐을 때 초과 지급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령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려면 ‘아까 셀 때 알았다’처럼 당시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나 그와 연결되는 다른 사정이 필요합니다. 발견 시점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를 때에는 사후 대화의 문구를 해당 날짜의 실제 행동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잔금을 받는 과정이 길었다면 ‘수령이 끝났다’는 표현의 뜻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돈을 모두 넘겨받았는지, 건네는 과정에서 중간에 액수를 확인했는지, 양쪽이 약정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확인을 언제 했는지 묻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지급과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기억만으로는 전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양쪽이 적어 둔 잔금 확인 시각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당시 기억하는 행동을 앞뒤에 놓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언제 초과액을 알았는지 확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각 기록을 그 기록이 보여 주는 범위에서 활용합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과분이 생긴 시점을 설명할 때에는 돈을 받고 난 뒤의 다툼도 날짜를 붙여 두세요. 그 다툼을 통해 액수 차이가 처음 확인됐는지, 이미 확인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한 것인지에 따라 대화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받아야 했던 잔금 액수를 먼저 고정하면 잘못 들어온 금액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령 사실이 남은 확인서나 거래 내역, 금액을 맞춰 본 때의 대화 기록을 찾아보세요. 돈을 소지한 시점과 실제 액수를 확인한 시점이 같았는지, 당사자가 그 차이를 서로에게 언급한 일이 있었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문서나 확인의 순서가 어긋난다면 그때의 정황도 같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의 기억에는 지급 장면이 강하게 남고, 받은 쪽은 나중에 금액을 확인한 장면을 중심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받는 중 알았다’는 설명과 ‘받고 나서 셌다’는 설명이 부딪힐 때는 당시 돈을 세었는지, 그 전에 지급액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기억나는 행동의 순서로 적어 보세요. 빈 곳을 추정해 채우면 실제로 관찰한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흐려집니다.
거래 문서에 잔금 영수증과 뒤늦게 작성된 정산표가 함께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누가 어느 액수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했는지 알려 줍니다. 정산표에 초과 지급분을 구별해 적어 두었다면 언제 차이를 계산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작성 시점에서 알고 있던 액수를 기록한 것이므로, 두 자료가 작성된 날이 다르면 먼저 작성된 문서에서 확인된 사실과 뒤의 정산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기억을 꺼내기 어렵다면 잔금 약정서와 당시의 대화를 가져와 수수 전과 후의 장면을 차례로 설명해 보세요. 잔금 수령 때의 기억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와 당시 자료를 펼쳐 놓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재산범죄를 직접 수행한 경험과 함께, 첫 진술에서 수령과 인지의 순서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어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