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예금의 계좌이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를 찾는 기준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권한 없이 이체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예금계좌를 취급한 금융기관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통장에 적힌 이름과 그 범행 부분에서 피해자로 판단된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피해를 호소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사건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죄명별 피해자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등장한 예금주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 1.통장 주인과 금융기관이 놓인 자리
- 2.피해자 이름을 정할 때 행위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 3.같은 기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면 어디에 표시할까요?
- 4.상담에서는 거래 양쪽의 명세를 함께 읽습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친족의 예금통장을 가져간 뒤, 해당 예금의 잔고를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그중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의 피해자를 원래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가져간 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권한 없는 이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단계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통장은 계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물건이고 이체는 금융기관의 처리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움직인 행위였습니다.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사람 이름을 가린 뒤 거래의 위치부터 봐도 좋습니다. 한쪽에는 거래 전부터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거래 결과 금액이 반영된 계좌와 그 예금채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 예금계좌의 명의인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의 한 줄에 여럿이 얽힐 수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지위가 있었는지 구별하면, 예금주와 전산 처리 주체를 같은 말로 부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 사건에 등장하는 주체 | 그 주체에 대해 확인하는 기록 |
| 원래 계좌의 명의인 | 계좌의 보유 경위와 거래를 허용했는지 |
| 원계좌 취급 금융기관 | 어떤 거래가 어느 계좌에 관해 처리됐는지 |
| 도착 계좌의 명의인 | 이체 반영 뒤 누구에게 예금채권이 생겼는지 |
| 입력에 관여한 사람 | 언제 어떤 거래에 참여했는지 |


형사사건 상담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물으면 일상적으로 손해를 겪은 사람부터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가져간 일이 함께 문제 된 경우, 물건인 통장에 한 판단과 이체에 관한 판단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전체 거래에서 예금주가 겪은 불이익을 부정하거나 민사상 해결 주체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구체적인 범행 부분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판단했습니다. 그 결론을 읽을 때는 판결이 다룬 행위와 범위를 먼저 붙여 읽는 편이 맞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장치가 정보를 처리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해당 범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적용할 때는 어떤 장치에서 정보가 처리됐는지뿐 아니라 그 처리의 대상이 된 계좌와 이익이 생긴 계좌를 가려야 합니다. 두 계좌가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있으면 어느 은행의 이름이 어디에 쓰였는지부터 기록에 붙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름은 최초 계좌의 내역, 도착 계좌의 명세, 나중에 거래를 확인하는 연락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이름이 표시돼도 해당 문서의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에 관여한 기관과 뒤에 문의를 받은 기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마지막 조회 문서에 있는 정보가 어느 거래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당사자가 ‘은행과 얘기했다’고 설명하면 어느 기관에 어떤 이유로 문의했는지를 덧붙여 보세요. 거래가 처리되기 전에 받은 승인과 거래 뒤 접수된 이의제기가 같은 말에 담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안내를 직접 받았는지 가족에게서 들었는지도 사건의 시간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피해자를 임의로 정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범행 부분의 금융기관 및 계좌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근거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되돌렸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기관이 어떤 절차의 당사자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정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조치가 곧 범행 시점의 피해자 판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금주가 먼저 신고했는지와 법원이 범행 부분의 피해자로 누구를 판단했는지도 시간과 기능이 다른 사실입니다. 처음에 설명한 사건에서는 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해당 계좌를 처리한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거래가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져 계좌 양쪽의 기관 이름이 같을 때도 같은 순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한 은행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금의 원인이 된 입력과 입금 처리의 역할이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계좌번호 전체를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확인하려는 문서에서 원계좌와 도착 계좌가 표시된 곳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한 문서에 예금주에게 발송한 안내와 은행 내부 처리 기록이 함께 있으면 안내를 받은 사람과 해당 지급을 처리한 주체를 나누어 읽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하나의 이체에 여러 계좌와 기관이 등장하면, 각 금융기관과 예금주가 범행으로 지목된 단계에서 어떤 지위에 놓였는지 살펴봅니다.
금융기관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유사 사건에서 어떤 기관의 기록을 직접 살펴보고 첫 조사를 준비했는지 물어보세요. 예금주와 입금 받은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되, 자료가 정확히 어느 쪽에서 발급된 것인지 함께 보여 주세요. 동일하게 ‘피해자’라고 불린 사람이 여러 명일 때도 어느 행위의 피해를 이야기하는지부터 물으면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