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휴대전화 사용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입력에 해당하는 기준
절취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능의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으로는 법에서 정한 정보나 명령을 사용자가 입력하고 그에 따라 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설명됐지만, 그 사실 하나로 이 죄에 필요한 입력과 처리까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등장하는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판결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1.통화 버튼을 누른 일을 법은 어떻게 살폈을까요?
- 2.서비스 이용 내역으로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 3.휴대전화에서 금융거래까지 있었다면 같은 판단을 할까요?
- 4.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썼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대법원 2008도128 판결에서 문제 된 것은 절취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받은 행동입니다. 법원은 통화 버튼이나 접속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나 명령의 입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나 이동통신사가 그 입력 내용에 따라 정보처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판결은 휴대전화와 통신회사 사이에 기술적인 작동이 있었는지보다, 당시 사용자가 한 행위를 형법 조항에서 말하는 입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문제 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또는 권한 없이 입력하거나 바꾼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치가 작동했다는 추상적인 설명에서 시작해 사용자 행동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찾아갑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통화와 접속에 관해 그러한 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이용 내역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통화를 사용한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위를 읽는 데 들어갑니다. 같은 기록으로 언제 누가 어떤 부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까지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 시간과 단말기 정보가 남았어도 검토하는 혐의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행위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도난 경위는 휴대전화를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에 관한 사실입니다. 통화나 접속에 관한 혐의는 가져간 뒤 어떤 기능을 썼는지를 묻습니다. 뒤에 요금이 청구됐다면 누가 어느 이용분을 부담하는지도 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입력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과 각 죄에서 요구하는 실행행위는 그 증거의 내용도 다릅니다.
• 단말기 보유 경위는 취득한 시간과 당일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통화와 접속 내역은 어떤 기능이 실제 사용됐는지 보여 줍니다.
• 금융기관 내역은 통신 기능 사용과 별도로 재산의 이동이 있었는지 살필 때 확인합니다.
•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은 기계 기록에 나오지 않는 조작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기기가 같아도 연결된 업무가 다르면 이용 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통화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관해 입력과 정보처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건입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별도의 전산 금융거래가 문제 된다면, 그 거래의 입력 내용부터 살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넣었고 그 결과 예금이나 다른 권리가 누구에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위 통화 사건과는 확인할 사실부터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그 사람이 모든 기록을 만들었다고 말하려면 기능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통화한 기억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진술에 직접 사용한 기능과 나중에 전해 들은 거래를 따로 표시하면, 어느 부분이 자신의 관찰인지 명확해집니다. 통화 기록과 은행 기록의 시간이 비슷할 때도 먼저 거래 종류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손에 들고 있었다는 말과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열어 이용했다는 말은 범위가 다릅니다. 거래 기록에 나오는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내용을 입력한 장면을 직접 확인했는지까지 물으면 사건에서 필요한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에 맞춰 기억을 되짚을 때는 전체 기기 사용을 한 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식의 표현에 의존하지 말고, 당시에 실제로 한 일을 기능과 시간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과 기억만 남은 사실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내온 조회 자료가 있으면 기간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시간을 담은 자료가 어느 날의 것인지, 금융거래 조회가 같은 기기나 계정의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에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해석할 때는 자료가 원래 그 거래를 기록하는 문서였는지도 따져 봅니다.
비슷한 시각에 통화 기록과 결제 기록이 나타난다면 한 건의 이용 기록처럼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시간을 적은 목적과 금융기관이 거래를 남긴 목적은 다릅니다. 같은 기기를 가리킨다고 해도 누가 어느 기능을 조작했는지 살피고, 정보처리의 결과로 지급이나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는 거래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휴대전화 이용이 쟁점인 사건에서 통신 내역과 개별 거래 자료를 구별해 사용 행위가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분야와 함께 전산 자료가 포함된 유사 사건에서 상담과 첫 조사를 직접 맡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명의 시작은 자신이 그 단말기로 어떤 기능을 이용했다고 기억하는지입니다. 통화와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언급된다면 각각의 날짜와 기록을 짚어 상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