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대가를 받고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속아서 재물을 내줬지만 그에 상당하는 대가도 받았다면 사기죄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판례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가 있었다면 재물 교부와 별도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이 실제로 줄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래를 마친 뒤 남은 재산의 크기와 속임수 때문에 무엇을 내주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거래 기록을 볼 때도 대가가 지급됐다는 점에서 멈추지 않고, 상대가 어떤 이유로 재물을 교부했는지 살핍니다.

 

 
  1. 1.손익계산서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재물 교부
  2. 2.받은 대가와 교부한 재물의 관계
  3. 3.돌아온 돈을 거래 장부에 적는 방법
  4. 4.여러 차례 지급했다면 먼저 어느 금액을 볼까요?
  5. 5.서로 다른 금액이 제시될 때의 상담 준비

• 손익계산서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재물 교부

 

• 받은 대가와 교부한 재물의 관계

 

• 돌아온 돈을 거래 장부에 적는 방법

 

• 서로 다른 금액이 제시될 때의 상담 준비

 
손익계산서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재물 교부
 

사기죄에서 중요한 사건은 속임수 때문에 상대가 잘못 믿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준 때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성립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물의 교부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비슷한 가치의 대가가 돌아왔다고 하여 이미 일어난 교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보는 시점과 사람들이 거래 손익을 정리하는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대가를 모두 받았다’는 진술에는 실제로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상대 재물을 내주었는지까지는 별도로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기로 했으며 무엇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그 믿음이 재물을 건네는 판단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사기죄의 성립을 살필 수 있습니다. 손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질문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법리는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뜻과도 다릅니다. 지급 기록은 재산이 움직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기망의 내용, 상대방이 믿은 사실, 그 믿음 때문에 교부를 했다는 연결, 행위자의 고의는 여전히 살펴야 합니다. 대가에 관한 말을 먼저 꺼냈더라도 어느 설명을 듣고 처음 재물을 내주었는지까지 돌아가야 거래의 법적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은 대가와 교부한 재물의 관계
 

판례는 기망 때문에 재물을 교부받는 유형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을 양쪽 금액의 차이로만 보지 않습니다.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그 대상으로 봅니다. 이 설명에서 편취액은 속임수와 연결되어 교부된 재물이 얼마인지를 묻는 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처음에 예상한 손익 또는 반환을 거치고 남은 잔액을 같은 이름으로 적으면 한 단어가 서로 다른 숫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재산을 줬다는 측은 돈을 내면서 상대에게 받은 물건의 거래상 가치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측 역시 대가를 지급했다는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기록은 실제 오간 급부를 보여 줍니다. 그 기록에서 편취액을 판단할 때는 어느 교부가 기망과 연결됐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별개의 지급까지 당연히 같은 범위에 넣는 식으로 결론을 앞당기면, 금액을 설명하기도 전에 인정할 거래 범위부터 어긋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금액을 설명할 때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교부액인지, 반대급부인지, 이후 반환으로 남은 잔액인지 표시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당사자가 제시하는 숫자그 숫자로 알 수 있는 사실
처음 건넨 재물이나 금원의 액수처분행위에서 실제로 이동한 규모
거래하며 상대에게서 받은 대가상대가 반대편에서 이행한 내용
거래 뒤 돌려받은 금원의 액수교부가 끝난 뒤 달라진 금전 관계
현재 남아 있다고 말하는 금액사후 정산 자료에서 확인할 잔액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 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7512 사건에서는 보험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상해를 과장해 장기 입원한 뒤 실제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사안에서 보험금 전부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험회사가 어떤 설명 때문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나누어 판단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 항목과 지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 내용과 지급 근거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돌아온 돈을 거래 장부에 적는 방법
 

처음부터 대가의 일부를 받았던 일과 나중에 이미 교부한 돈을 돌려받은 일은 시간상 다릅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 사기죄가 성립한 후 반환하거나 변상한 경우, 그 반환으로 앞선 범죄 성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2015도3012). 사후 반환에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일과 처음 지급할 때 무슨 설명을 믿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Q.여러 차례 지급했다면 먼저 어느 금액을 볼까요?
 

당사자가 어떤 설명으로 인해 지급했다고 지목하는 금액을 찾아 설명과 지급 날짜를 맞춰 봅니다. 지급 뒤 거래 조건이 다시 협의됐다면 그 협의가 다음 결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화가 이어진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전체 금액을 한 줄로 더하면 누가 어떤 조건을 알 때 얼마를 처분했는지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별로 적으면 같은 거래의 반복 지급인지, 지급 사이에 조건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금액이 제시될 때의 상담 준비
 

거래 상대가 같은 액수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계산서, 송금내역, 물건을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지급과 대가의 내역을 거래 당시의 설명 및 양쪽 진술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인증을 확인했다면 비슷한 재산 분쟁을 실제로 직접 맡았는지, 수사 초기에 교부와 반환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까지 물어보세요. 처음 건넨 금액 하나와 마지막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 하나를 준비하면 차이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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