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뒤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과 별도 절도 판단

권한 없는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얻고 이후 정상적인 자기 카드 사용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뒤의 인출을 별도의 절도나 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체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출 단계에는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새로운 취득이나 사람을 속여 돈을 내주게 한 행동이 있었는지 따로 물었습니다. 두 단계는 같은 자금을 따라 이어집니다. 그 때문에 거래만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각 죄의 성립을 따질 때는 어느 단계가 무슨 일을 했는지 풀어야 합니다.

 

 
  1. 1.인출에서 판단한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
  2. 2.정당하게 인출했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3. 3.처음 이체와 나중 인출의 기록을 나란히 두는 법
  4. 4.상담 자리에서 인출 권한을 설명하는 순서
인출에서 판단한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
 

대법원 2008도2440 판결에 나온 이체는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권한 없이 돈을 옮긴 행위였습니다. 그때 얻은 것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예금채권이었습니다. 뒤에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은 행위는 카드 사용 권한에 따른 정상적인 인출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인출이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사람을 기망해 현금을 내주게 한 사실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에 위법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이체에 관한 판단에 남습니다. 다만 인출을 별도의 절도나 사기로 보려면 인출 단계에서 해당 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직접 관련된 것은 인출에 사용한 카드가 누구의 것이었고, 그 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자기 카드로 인출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용을 뒷받침했지만, 그 앞선 이체까지 정당했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순으로 본 행동법원이 살핀 사실
자기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그 처리로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얻었는가
자기 카드로 계좌의 돈을 인출이 지급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배 이전이 있었는가
인출 단계의 사람의 관여속은 사람의 처분에 따른 교부가 있었는가
 


 


 
Q.정당하게 인출했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정당하다는 표현은 인출 방식과 카드 사용 권한을 설명합니다. 예금채권을 만든 앞선 이체를 승인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판결을 거꾸로 읽은 셈이 됩니다. 자금 흐름을 평소 언어로 설명할 때는 ‘불법 이체한 돈을 꺼냈다’고 한 번에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에는 앞선 위법성과 뒤의 지급 절차가 동시에 들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놓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이 범죄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위 판결에서 그 조항의 대상이 된 시점은 권한 없는 이체가 전산에서 처리돼 예금채권이 생긴 단계였습니다. 지폐를 찾은 사실이 더해졌다고 해서 한 차례의 이체가 저절로 두 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의 거래를 다른 죄로 판단하려고 할 때에도 그 단계의 구체적인 행위가 이미 무엇을 충족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 이체와 나중 인출의 기록을 나란히 두는 법
 

이체 기록에는 처음 돈이 있던 계좌, 도착한 계좌와 처리 시각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출 기록에는 실제 지급 금액이나 거래 시각이 담깁니다. 한쪽 기록만 보면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사람이 지급기에서도 직접 돈을 찾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자금의 흐름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누가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 각각 적으면 진술이 정확해집니다.

 

여러 건이 같은 날 이어졌다면 우선 기록에 있는 처리 번호나 시각을 기준으로 이체와 현금 인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현금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 지급기에서 돈을 받는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장면은 다른 시간으로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인출 장소를 들었다는 말과 현장에서 인출을 확인했다는 말은 확인하려는 자료가 다릅니다.

 

이체 뒤에 현금을 한 차례만 찾았는지,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지급받았는지는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횟수만큼 범죄가 더 생겼다고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별도로 검토할 점은 각각의 인출에서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새로운 취득이 있었는지입니다. 자기 카드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된 판례와 비교할 때, 자신에게 허용된 카드와 계좌를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입금과 인출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면 또 다른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거래를 시간표에서 나누는 것은 각 단계의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일입니다. 별개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시간 간격을 확인한 뒤에도 해당 법률의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출하게 됐는지,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람이 관여했는지와 같은 사실은 거래의 시간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인출 권한을 설명하는 순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변호사는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이 함께 적힌 사건에서 각 거래에 사용된 권한과 지급 당시의 기록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분야와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의 초기에 거래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진술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거래가 끝났다’고 기억하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계좌에서 이체 완료를 본 것인지, 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은 것인지에 따라 첫 질문도 다르게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나타난다면 각자의 설명에서 거래 시점과 역할이 어디까지 겹치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처음 계좌 상황을 알려 준 사람, 인출을 직접 한 사람,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진술에 모두 등장하더라도 각자가 직접 안 부분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를 드러내야 최초 이체의 책임과 뒤 인출의 성격이 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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