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비대면 대출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되는 이유

타인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판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타인 명의라는 사실에 더해, 실제 대출 과정에서 권한 없는 정보 입력과 전산 처리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일과 그 카드로 대출을 받는 일은 시간과 결과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카드가 나와도 대출 단계의 죄명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1.카드 발급과 신용대출은 서로 다른 행위
  2. 2.자동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때 볼 자료
  3. 3.대출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4.첫 상담에 적어둘 카드 명의와 대출 실행의 경위
카드 발급과 신용대출은 서로 다른 행위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건에서는 카드회사의 발급 판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발급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동안에는 그와 다른 입력과 정보처리가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는 대출금융기관과 대출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등장합니다. 카드의 발급 경위를 설명한 자료만으로 어느 방식의 대출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해당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장치의 처리로 신용대출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쪽에 주목했습니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사례에서는 카드 명의가 신청자와 달랐을 뿐 아니라 그 카드 정보를 써서 대출을 처리하도록 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당시 대출에서 일어난 권한 없는 입력을 확인해야 카드 명의에 관한 설명만 반복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때 볼 자료
 

신청 화면을 사용했다는 말만으로 거래가 장치에서 어떻게 끝났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카드 발급 통지와 대출 실행 통지가 함께 제시된다면, 각각 어느 시점에 어떤 회사가 보낸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카드 이용 명세는 사용 정황을 보여 주고, 대출 거래 자료는 신청·처리·지급을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모두 처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대출 계약 자료를 보면 어느 기관에서 처리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발급과 대출 실행의 거래 날짜를 기록합니다.

 

• 신청 당시에 입력한 내용과 그 입력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신청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고 누구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 생겼는지 살핍니다.

 

• 이후 현금이 오갔다는 자료가 있다면 대출 실행과 같은 단계인지 별도의 지급인지 판단합니다.

 


 
Q.대출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하는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의 쟁점은 대출 요청을 했다는 말에 끝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까지 이어집니다.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는 메시지는 신청 내역을 보여 줍니다. 대출이 실행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록은 그 뒤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를 설명할 때 접수 시각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시각을 나누면 이익이 언제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로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동이 별도로 있다면 위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전산에서 대출이 처리돼 이익을 얻는 것과 장치 안에서 관리하던 지폐가 다른 사람의 지배로 옮겨지는 것은 법이 보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름이 모두 ‘금융서비스’로 묶일 수 있는 만큼 명세에 적힌 거래의 종류와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카드 명세의 표시, 실제 거래의 진행 방식, 받은 것이 무엇인지가 서로 맞아야 판례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은 거래를 멀리서 신청했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출 자료를 검토해 결정한 단계가 있었는지, 장치가 입력에 따라 직접 처리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 한 단어로 알 수는 없습니다. 위 판결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한 근거는 권한 없는 입력에 따른 처리와 이익의 취득이 관찰된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식의 사건을 살필 때는 금융기관이 보낸 알림의 표현과 실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거래 단계의 표시가 ‘카드 이용’으로만 통일된 명세를 보면, 카드 발급이나 대출 계약에 관한 내용을 모두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카드의 사용일과 대출 실행일이 명세의 서로 다른 문서에 적힐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어느 통지를 보았고 언제 자기와 관련된 신청임을 알았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확인한 대출 내역과 구별하기 좋습니다. 사건에서 맡았다고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의 명의로 기록됐는지와 실제 입력한 사람에 관한 진술도 별도로 봅니다.

 


 
첫 상담에 적어둘 카드 명의와 대출 실행의 경위
 

신청 자료마다 작성자, 입력에 관여한 사람, 돈이 돌아간 사람이 같다는 전제를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사실을 증명합니다.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직접 보지 않았다면 확인한 자료와 나중에 들은 말을 구분해 적어보세요. 특히 자신이 한 행동이 카드 발급이나 사용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부터 설명하면, 한 번에 여러 혐의를 물을 때 답변에 빠지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변호사는 카드 발급 및 비대면 신용대출 자료를 읽고, 각 단계의 입력 행위와 금융기관의 처리 결과가 확인되는 부분을 짚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신청 기록과 지급 내용을 어떻게 대조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여럿이라면 카드가 나왔다는 첫 통지와 대출이 실행됐다는 통지를 각각 찾고, 그 사이에 직접 한 일을 설명해 보세요. 상담에서는 그 기록의 날짜와 출처를 따라 대출 혐의에서 살펴야 할 사실을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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