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이트 오류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뜻
사이트에 이미 오류가 있었어도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시스템의 업무 목적에 어긋나는 처리를 일으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복권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도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새로 만든 행위가 아니라 이용자가 시스템에 어떤 일을 시켰는지였습니다. 고객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그 판단을 마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존재한 사실과 그것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위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 1.프로그램 안에서 선택할 수 있던 명령도 부정할 수 있을까요?
- 2.오류를 봤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의도를 읽을 수 있을까요?
- 3.계정에 금액이 보이면 재산상 이익이 생긴 걸까요?
대법원 2011도4440 판결에서 전자복권 사이트 이용자는 가상계좌에 관한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전자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처리를 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있는 기능이라는 사실과 그 기능을 통해 해당 처리를 일으키는 일이 정당한지는 각각 살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판결은 조문에 나오는 여러 행위 가운데 부정한 명령의 입력을 적용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인지와 그 사무에서 허용되는 처리인지를 혼동하면, ‘프로그램이 받아들였다’는 설명으로 정당성까지 인정한 셈이 됩니다. 판결이 비교한 것은 그 서비스가 원래 하려던 업무와 실제로 일어난 처리였습니다.


오류는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은 상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다음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거래 내역과 조작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전자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해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자가 이상한 표시를 처음 마주한 순간과, 그 뒤 시스템에 처리를 요청한 순간은 같은 행동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처음 본 시점만 알려져 있으면 어떤 요청으로 이득을 얻었는지는 여전히 남는 질문입니다.
업체에서 사건을 설명할 때 ‘오류가 발생한 거래’라는 분류를 쓰기도 합니다. 해당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처리가 발견됐다는 뜻인지, 특정 사용자가 그 처리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는 뜻인지 분류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도 ‘시스템에서 알아서 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표현에는 자신이 입력을 했는지와 입력 이후 처리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각을 묻는 질문으로 풀어 놓으면 어느 사실에 관한 설명인지 드러납니다.
• 화면에 나타난 시각을 기록한 경우, 그 시각에 어떤 거래 상태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의 거래 안내와 실제 처리 내역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처리와 사건 당일의 처리를 따로 읽습니다.
• 혐의가 된 거래가 여러 건이면 개별 요청과 그 결과를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 거래 정정 요청이나 안내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처음 그 내용을 읽었는지 적습니다.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는 명령 자체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화면에 금액처럼 보이는 숫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은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 표시가 실제로 바뀐 구매 가능 상태에 대응하는지, 어떤 이용이 허용됐는지에 따라 금액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복권 판결에서는 오류 발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구매 명령이 처리돼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가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서비스의 숫자나 알림을 같은 사건으로 보려면, 그 표시가 어느 처리와 연결됐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서비스 명세에는 거래 요청, 반영, 정산처럼 서로 다른 단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영’이라고 표시된 내역을 두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기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기록을 만든 시스템에서 그 표시가 뜻하는 바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을 짚어보면 됩니다. 금액을 원래대로 되돌렸다는 자료가 있다면, 되돌리기 전에 어느 단계까지 처리가 진행됐는지를 보여 주는 항목도 살펴야 합니다.
오류가 확인된 시각과 이를 이용했다고 지목된 시각 사이의 간격도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사가 오류 발생 기간을 넓게 잡아 공지했다면 그 기간의 모든 거래가 같은 처리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거래 내역을 열어 어느 기능에 관한 데이터인지 살피고 그 안에서 실제 문제가 된 처리를 찾아야 합니다. 공지의 작성일, 최초 거래일, 정정 처리일을 각각 적으면 운영사의 설명이 사건 당시 상황을 말하는지 사후에 정리한 내용을 말하는지도 가려집니다.
특히 당사자가 ‘받았다’는 표현을 쓰면 실제 복권을 구매한 것인지, 구매에 쓸 수 있는 잔액이 표시된 것을 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특정해야 해당 명령이 어떤 처리를 일으켰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프로그램 오류가 문제 된 형사사건에서 거래 기록에 남은 요청과 처리 결과를 대조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오류가 있던 서비스의 기록을 읽어 본 형사전문변호사라면, 업체의 공지와 개별 거래 내역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도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정상적으로 기대한 처리, 실제 화면에서 본 결과, 그 뒤에 취한 행동을 순서대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하나의 오류 보고서에 여러 사람의 거래가 함께 들어 있더라도 자기 계정의 기록이 어느 부분인지를 짚으면 상담에서 확인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