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가 될까요?

민사소송의 패소가 곧 소송사기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소송을 시작할 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판결문만으로 고의를 설명하려 하면 그 사이가 비게 됩니다. 소송 당시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1. 1.판결의 결론만으로 과거의 인식을 알 수 있을까요?
  2. 2.과장된 표현은 어디까지 살펴야 할까요?
  3. 3.증거 조작은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4. 4.패소 이유와 고소 이유를 따로 적어 보세요
Q.판결의 결론만으로 과거의 인식을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3도7124 판결 등은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인식이나 증거를 조작하려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사기의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을 잘못 알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존재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민사상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과 형사상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판단 사이에 이 기준이 놓여 있습니다.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다는 말은 사실관계를 숨겼다는 말과 구별됩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그 사실로 자신에게 청구권이 생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할 내용은 당시 믿음의 근거입니다. 소송 뒤에 알게 된 사정까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섞어 말하면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경위가 왜곡됩니다. 나중에 작성된 해명과 당시 남긴 기록의 시점을 나눠 살피는 이유입니다.

 

판례가 경계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승패를 형사책임에 그대로 옮기는 판단입니다.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져야만 정당한 권리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인지, 청구권이 없음을 알면서 법원을 이용하려 한 것인지가 갈립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패소한 금액만 강조해도 소송 당시의 인식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Q.과장된 표현은 어디까지 살펴야 할까요?
 

위 판례는 소송상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보이도록 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범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표현에 과장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사기가 되지도 않고, 과장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의도적인 허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믿었는지와 어느 사실을 어느 정도 다르게 말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소장에 쓰인 한 문장이 과장인지 판단하려면 그 문장이 맡은 역할도 읽어야 합니다. 청구의 바탕이 되는 사건 자체를 주장한 부분인지, 실제 있었던 일을 평가하는 표현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상대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정과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적었다는 사정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각 문장을 계약서·대화·금전 지급 기록 등에 맞춰 보면 어느 부분이 사실의 다툼이고 어느 부분이 평가의 다툼인지 드러납니다.

 

이 기준은 거짓말을 허용하는 선을 정해 주는 규칙이 아닙니다. 판례가 설명한 조건에 맞는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장이라는 표현을 먼저 붙여 두고 기록을 거기에 맞춰 읽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과 서면에서 사용한 말을 나란히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불리한 부분을 빼고 설명하면 소송의 전체 취지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원문 문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읽을 자료인식 판단과 연결할 내용
소송 전 계약·대화어떤 약속이 있었고 당사자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소장과 준비서면어떤 사실을 청구의 근거로 내세웠는가
민사판결문권리가 부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알게 된 사실제소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구별되는가
 


 
Q.증거 조작은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판례는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설명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낸 모든 자료를 조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 사실과 무엇이 다른지 짚어야 합니다. 증인에게 어떤 말을 요청했는지도 실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말해야 합니다.

 

또 문서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면 그 문서를 누가 만들고 누가 내용을 알았는지도 따로 남습니다. 민사소송에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관여한 사람 모두가 같은 인식을 가졌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 문서에서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나누면 자신의 진술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이는 결론을 꾸미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이 말하는 범위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소송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소송에서 문제 되는 유형이며,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은 문제 된 행위 시기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의 무게 때문에 더더욱 민사적 오판과 의도적인 기망을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패소 이유와 고소 이유를 따로 적어 보세요
 

첫 상담을 준비한다면 패소판결에서 권리를 부정한 부분과 고소인이 거짓이라고 지목한 부분을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이 같은 사실을 다루는지부터 봅니다. 판결은 법률적 해석 때문에 청구를 배척했는데 고소 내용은 사실 자체를 꾸몄다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설명에 답해야 하는지 알면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도 좁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진술을 검토할 때 서면에 적힌 표현과 그 표현을 사용한 경위를 맞춰 보고, 소송사기 상담에서도 민사 패소 이유와 고의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살핍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은 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유사한 분쟁을 직접 다룬 경험과 수사 초기 기록 검토 방식을 물어보세요. 상담에서는 ‘졌으니 사기다’ 또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니 문제없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그 믿음이 생긴 과정과 제출 서면을 보여 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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