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소송사기, 재판에서의 거짓말이 사기가 되는 경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도 곧바로 소송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그 소송으로 실제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사기는 별도로 마련된 죄명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사기죄가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패소한 이유와 사기로 처벌할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 1.틀린 주장과 속이려는 주장은 다릅니다
- 2.허위 서류가 없으면 소송사기도 없을까요?
- 3.소장을 내는 때와 판결이 확정되는 때
- 4.모든 재산 관련 신청이 같은 효과를 낼까요?
- 5.원고만이 소송사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6.조정이 끝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 7.상담에서는 민사기록을 어떤 순서로 펼칠까요?
소송은 서로 다른 주장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고, 계약의 의미나 권리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7124 판결 등은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소송 당시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권리가 없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을 과거로 옮겨 놓고, 처음부터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당사자가 무슨 사실을 알고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뒷받침하려는 다소 과장된 표현도 그 사정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허위 주장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실과 소송 당시 거짓임을 알고 법원을 속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소송사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의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행위 시기에 맞는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의 수치를 과거 모든 소송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각 판단 기준은 처벌 범위를 정하는 수치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7262 판결은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속인다는 고의가 있고,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속이기에 충분하다면 허위 증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위조된 계약서가 없다는 점만으로 소송의 내용까지 진실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와 그 주장으로 어떤 판단을 받으려 했는지가 남습니다.
한편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켜야 합니다.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가 판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문서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문서 자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문서가 실제로 만들어진 경위, 진술을 요청한 내용, 소송에서 주장한 사실을 분리해 읽으면 무엇을 다투는지 또렷해집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대법원 2021도2340 판결도 판단 범위를 좁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로 법원을 속여 유리한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실제와 다른 비용액을 주장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을 모든 소송에 확대해 허위 자료가 없으면 사기가 불가능하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비용액에 관한 해당 판단과 일반적인 기망수단의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소송사기는 처음 실행에 들어간 실행의 착수와 범죄가 완성된 기수의 시점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06도5811 판결에 따르면 주장하는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으로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송달돼야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 소를 냈다는 외형만 떼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권리가 없다는 인식과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권리 다툼까지 소송 제기 즉시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접수 날짜만 말하기보다 그날 어떤 청구를 했고, 그 청구의 기초가 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판례는 승소판결을 얻어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날에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0도18408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 피해자의 추완항소로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래도 앞서 완성된 소송사기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민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정으로 앞선 범죄의 완성 시점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구별할 단계 | 그 단계에서 묻는 내용 |
| 청구를 준비한 때 | 어떤 권리가 있다고 인식했는가 |
| 허위 소송을 제기한 때 | 권리 부존재를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는가 |
|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 | 판례가 정한 범죄 완성에 이르렀는가 |
| 뒤에 민사 결과가 바뀐 때 | 앞선 기수 판단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

법원에 낸 서류의 이름과 그 서류가 가져오는 재산상 효과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사기는 집행절차 개시신청이나 진행 중인 집행절차의 배당신청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허위 채권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만들고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신청을 한 사안에서는 전체 강제집행절차의 시작이라는 이유로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허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만으로는 착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유치권도 같은 이름의 행동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공사대금보다 크게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는 더 많은 배당을 받으려는 행위라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경매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내세워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두 판단의 차이는 허위라는 공통점보다 어떤 절차를 신청했고 그로써 어떤 재산상 결과를 얻으려 했는지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는 임차인으로 등기를 마쳐 얻게 되는 권리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그 명령을 신청했다면,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말소소송에서는 승소해 등기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제소자에게 언제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결과가 자신의 재산상 지위에 무엇을 더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람만 살피면 방어하는 사람이 허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세우고 법원을 속여 상대방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간접정범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명목상 당사자와 실제로 허위 주장을 만들어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소송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이름을 제공한 경위,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누가 어떤 주장을 준비했는지처럼 역할을 보여 주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전달한 행동과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법원을 속이려 한 행동을 섞으면 개별 사람의 인식이 사라집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의 명의에 더해 실제 작성과 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소송의 형식보다 그 절차를 통해 누가 어떤 재산상 지위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려 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는 그 판결이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사망 사실을 알았든 소송 중에 알게 됐든, 제소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같은 취지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마음이 없어서라는 설명과 다릅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그 수단으로 재산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소송사기의 법리는 민사조정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조정에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10330 판결은 조정절차의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 안이라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조정 뒤 주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정 성립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까지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해당 사건에서는 약정금 반환을 청구당한 피고인들이 조정 과정에서 지급 재원이 될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기망이나 손해가 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재원에 관한 모든 침묵이 항상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조정에 응한 결정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사건의 내용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소장이나 신청서에는 요구한 결과가, 준비서면에는 그 결과를 요구하는 이유가 담깁니다. 판결문과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문서들을 사건 전의 계약서와 대화에 맞춰 놓으면 당사자가 언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문제 삼는 문장과 그 문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짝지어 두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에서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서면을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제출했는지, 특정 자료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에 따라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면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안의 모든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는 말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인식에 관한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의 작성자, 제출 경위, 자신이 알고 있던 범위를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맞춰 구별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좁힐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는 부분에는 기억이라는 표시를 하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날짜는 문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가면 됩니다. 접수일, 송달 관련 일자, 판결과 확정에 관한 기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청구나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했다고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의 진위, 당시의 인식, 절차의 효과가 각각 드러나야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도 명료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기록의 문제 문장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대조해 소송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사기 상담에서도 전문 명칭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유사한 쟁점을 실제로 맡아 어떻게 대응했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기록을 읽고 설명을 준비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재판에서의 주장과 형사사건에서의 해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서면·진술을 놓고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