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뒤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소송사기를 가르는 사실
민사조정이 성립한 뒤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 과정의 말이나 행동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이었는지, 조정에 따른 손해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는 조정의 성립과 그 뒤의 불이행을 시간과 내용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합의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와도 구별됩니다.

- 1.민사조정에도 소송사기의 법리가 적용될까요?
- 2.지급 재원의 시기를 알리지 않았다면 모두 기망일까요?
- 3.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읽을까요?
- 4.감액 결과와 기망의 내용을 연결하는 상담
대법원 2020도10330 판결은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가 민사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조정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소송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형사상 기망의 문제가 처음부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고 상대방이 어떤 전제로 조정에 응했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리는 적용하되 기망 인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판례는 조정절차에서 한 말과 행동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범위 안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의칙은 당사자들이 서로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대화 일부가 불만스럽다는 사정만으로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정의 결과로 상대가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도 기망의 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채무가 줄었다는 사실과 허위 설명으로 그 감소를 이끌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조정의 내용과 조정에 응한 과정이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주장을 듣고 무엇을 양보했는지 확인해야 두 사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시행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조정에 응해 약정금이 줄어드는 채무면제의 결과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실은 이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지급시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재원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점 하나로 조정 당시의 기망과 재산상 결과를 모두 결론 내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과 그 침묵이 사기라는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론을 ‘조정에서는 지급 재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마다 실제로 주고받은 설명과 합의의 전제가 다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전제로 결정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판결의 결론만 옮기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말하지 않은 사실을 따질 때에도 정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급 재원의 존재, 지급될 시기,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판례에서 문제 된 것은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쟁점을 설명하면서 지급 재원 자체가 가짜였다거나 계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조정 성립 뒤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조정 성립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실제 지급의 이행 상태가 다른 단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뒤의 불이행만 보고 조정 당시부터 속였다고 거꾸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형사사건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실제 진행을 설명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앞선 기망과 인과관계를 대신 입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당시의 말, 조정 내용이 각각 무슨 사실을 설명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리할 때에는 다음처럼 기록의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조정 전 서면과 대화는 어떤 설명과 요구가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이후의 지급 내역은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알려 줍니다.
• 지급 지연 뒤의 설명은 그 시점에 한 말로 구별해 읽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후속 대화를 조정 당일의 발언처럼 잘못 인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없었던 설명을 나중의 기억으로 채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직접 들은 말인지,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인지, 사건 뒤 추측한 것인지 표시해 두면 자신의 설명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소송 과정에서 문제 되는 유형으로,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은 행위 시기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에서 채무가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기망과 손해의 관계를 사건별로 읽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약속을 어겼다는 평가보다 조정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때문에 무엇을 결정했다는 것인지 말해 보세요. 상대방의 설명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과 기록을 찾아 두면 좋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조정에 이른 경위와 그 뒤의 실제 지급 내용을 분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없는 대화나 의도를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민사조정 관련 소송사기 상담에서 조정 당시의 언행과 이후 채무 이행 기록을 따로 읽고, 기망이라고 지목된 설명이 합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분야 이름과 유사 사건 경험, 초기 수사 대응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조정조서와 전후 서면을 놓고 사건의 경위를 상담하면 약속의 불이행과 형사상 기망을 구별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