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소송에서 소송사기를 가르는 승소의 효과

허위 주장으로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사기의 착수가 같은 결론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이겼을 때 제소자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의무가 없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있었는지와 말소를 구한 등기가 보존등기인지도 판례의 구별점입니다. ‘남의 등기를 없애려 했다’는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1.이전등기 말소에서 과거 명의를 읽는 이유
  2. 2.명의가 없으면 모든 말소소송에서 착수가 없을까요?
  3. 3.경매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소송의 판단
  4. 4.판결로 달라질 내용을 먼저 그려 보세요
이전등기 말소에서 과거 명의를 읽는 이유
 

대법원 2003도1951 판결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자신 이후에 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 사기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제소자가 어떤 등기 관계에 있었는지가 전제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소송을 냈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비교되는 대법원 81도1451 판결은 부동산에 등기명의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들을 상대로 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 착수를 부정했습니다. 두 판결은 ‘이전등기 말소’라는 공통점 안에서 제소자의 과거 명의 여부를 달리 봅니다. 승소가 제소자의 재산상 지위에 무엇을 가져오는지 살피기 위해 이 차이가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소유자였다고 말할 때에는 등기부에 실제로 명의가 있었는지, 자신이 소유자라고 생각했다는 뜻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표현은 같은 사실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전제는 등기명의의 유무이므로 등기기록을 보고 그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원래 내 땅’이라고 설명하면 비교해야 할 사실이 흐려집니다.

 


 


 
Q.명의가 없으면 모든 말소소송에서 착수가 없을까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5도9858 판결은 등기명의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허위 주장으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그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에도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전등기만의 말소와 대상으로 삼은 등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이전등기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소송에서 지우려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소를 구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등기명의가 없었다는 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위 판결이 다룬 범위를 놓치게 됩니다.

 
말소 청구를 읽는 항목대조할 내용
제소자의 과거 명의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실제로 있는가
말소의 대상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청구의 범위어느 명의인의 어떤 등기를 지우려 했는가
승소의 효과제소자에게 생길 권리나 면할 의무는 무엇인가
 


 
경매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소송의 판단
 

대법원 2009도128 판결에서는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물색해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고등기에 따른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대위 방식은 여기서 자신이 채권자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 표현만으로 제소자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그 소송에서 이긴다고 가정해도 등기가 말소될 뿐, 제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어떤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소를 사기의 실행 착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의 경매가격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목적과 판결로 직접 얻게 될 재산상 이익을 나눠 읽은 것입니다.

 

이 판결을 앞선 보존등기 말소 사건과 함께 보면 문서의 제목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는 이유가 보입니다. 보존등기를 대상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누구의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가 다릅니다. 판결의 외형이 같아 보이는 부분보다 제소자의 재산상 지위와 승소의 효과를 연결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평가만으로 그 빈칸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판결로 달라질 내용을 먼저 그려 보세요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와 등기기록을 나란히 놓고, 청구대로 판결이 난다면 어느 등기가 없어지고 제소자에게 무엇이 남는지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패를 미리 보장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소송사기에서 문제 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을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청구한 결과와 주변에 미치려는 영향을 섞지 않아야 판례의 이유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바탕으로 하며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행동에는 그 시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 수치와 별도로 앞서 본 각 판례의 사실관계가 자신의 사건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허위 말소소송’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등기를 상대로 한 소송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 등기사항을 보여 주는 기록, 자신이 명의를 갖게 되거나 잃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순서대로 놓아 보세요. 모르는 권리관계를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문서상 확인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해 두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등기말소 관련 소송사기 상담에서 청구취지와 등기 변동을 대조하며, 승소로 얻을 재산상 지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첫 조사 전 기록 분석 방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명칭에 기대어 결론을 짐작하기보다, 자신이 제기한 소송과 그 목적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송사기#등기말소소송#소유권보존등기#재산상이익#형사사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