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청구하기 전 임차권등기 신청도 소송사기가 되는 기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도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임차권등기를 마쳐 얻게 되는 권리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현금이 손에 들어왔는지만 보면 판단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라는 전제와 허위 계약에 기초했다는 사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1.돈을 받는 것과 권리를 얻는 것의 차이
  2. 2.실제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시작될까요?
  3. 3.허위 계약이라는 결론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4. 4.신청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할 범위를 정합니다
돈을 받는 것과 권리를 얻는 것의 차이
 

대법원 2010도1273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를 다뤘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서로 뜻을 맞춰 실제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만든 계약을 바탕으로 외형상 임차인 지위를 갖추고 그에 따른 권리를 얻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일부 문구가 틀렸다는 상황과 같은 전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는 권리가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은 지폐나 현금의 수령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등기로 얻게 되는 권리를 함께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이익까지 없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은 사건의 질문을 바꿉니다. ‘돈을 받았는가’와 함께 ‘어떤 명령을 신청했고 그 결과 어떤 권리를 얻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현금의 이동이 없다는 답만 반복하면 신청행위의 의미가 빠집니다. 반대로 신청만 했다는 사실을 두고 이미 모든 권리를 취득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단계가 섞인 설명입니다.

 


 


 
Q.실제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시작될까요?
 

위 판결은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돈을 달라는 말을 했는지보다 그 명령을 신청한 행동이 먼저 문제 된 것입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 실행을 시작했다는 판단이므로, 범죄의 완성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판례가 신청 단계에서 착수를 인정했다는 설명과 등기를 마쳐 취득한 권리가 재산상 이익이라는 설명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착수를 뒷받침하고 어떤 사실이 권리 취득을 설명하는지 구별하면 사건 진행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냈다’는 말도 내용을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어느 신청의 근거로 제출했는지, 자신이 그 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는지,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남습니다. 문서를 보관한 것과 법원에 명령을 구하는 근거로 제출한 것을 같게 묶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출본과 접수 내용을 확인할 이유입니다.

 
살필 단계이 판례와 연결되는 사실
계약 형성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뜻을 주고받았는가
명령 신청진정한 임차권자인지,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가
계약서 제출허위라고 지목된 부분과 그 인식은 무엇인가
등기 완료외형상 임차인으로 얻은 권리가 있는가
보증금 청구별도 현실 청구가 착수의 필수조건인 것은 아님
 


 
허위 계약이라는 결론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임대차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였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이유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결의 전제는 무효인 허위 계약과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 이 결론을 그대로 붙이면 필요한 검토가 빠집니다.

 

계약서 외에 당시 대화나 실제 금전 지급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기록이 임대차의 실제 내용과 인식을 설명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보증금 명목의 돈이 오갔다는 주장이나 돈이 없었다는 주장 모두 해당 자료가 말하는 범위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덧붙여 비슷한 사례라고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제출 경위에 관한 설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문서라면 언제 받았고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떤 신청에 사용했는지 실제 아는 범위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 ‘나는 몰랐다’는 결론만 남기기보다 무엇을 몰랐고 무엇은 알고 있었는지 말하는 편이 명료합니다. 책임의 판단에는 문서의 진위와 자신의 인식을 각각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할 범위를 정합니다
 

소송사기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사기가 소송 과정에서 문제 되는 유형으로,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용 법률은 행위 시기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기준은 현금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착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 사건마다 같은 처벌 결과가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 실제 등기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을 구분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그 설명이 어느 단계에 관한 것인지도 덧붙여 보세요. 계약의 실질을 다투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다투는지, 신청행위의 의미를 다투는지가 드러나야 알맞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송사기 상담에서 임대차의 실제 경위와 법원 제출본을 맞춰 읽고, 보증금 수령 여부와 신청으로 얻으려 한 권리를 구별해 진술을 점검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유사한 기록을 직접 다뤄 본 경험과 초기 대응 계획도 확인하세요. 이 유형의 상담은 계약서 한 장에 대한 평가를 넘겨 짐작하기보다, 계약의 경위와 신청의 목적을 본인 진술과 함께 읽는 자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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