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전에도 소송사기가 시작되는 이유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으로 소를 제기했다면 그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다만 소송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권리 주장까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할 당시의 인식이라는 전제를 빼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 1.소송을 접수한 때의 행동과 인식
- 2.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달라질까요?
- 3.송달에 관한 설명이 고의의 답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4.시작됐다는 판단과 완성됐다는 판단
- 5.첫 조사 전에는 날짜마다 설명할 내용을 붙입니다
대법원 2006도5811 판결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으로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범죄가 완성됐다는 기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송의 시작과 종료를 한 시점으로 설명하면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접수 기록은 행동의 시점을 알려 줍니다.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그 기록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구의 내용과 소송 전의 계약·대화 등을 통해 당사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했으니 고의가 있다는 식으로 두 항목을 한꺼번에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설명도 그에 맞춰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권리가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에는 접수 기록이, 후자에는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관련됩니다. 두 질문을 혼동하면 실제로 알고 있었던 범위를 넘어 답하거나, 기록상 명확한 사실까지 불필요하게 부인하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적어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소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와 유효한 송달이 착수의 필수조건인지에 관한 문제가 구별된 것입니다. 서류를 누가 받았는지만 보고 소송사기의 시작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주소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전제는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인식입니다. 주소를 잘못 적은 경위는 실제 기록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인지 단순한 착오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표현부터 정해 놓으면 정작 다툴 사실이 흐려집니다.
또 이 판례가 민사소송에서 모든 송달의 효력을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결론은 형사책임의 실행 착수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절차상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해당 기록에서 확인할 일입니다. 소송서류가 잘못 전달됐으니 형사범죄의 실행도 없었다고 연결하는 데에는 판례가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시간순 기록 | 확인할 사실 |
| 소장 작성 시점 | 어떤 권리가 있다고 또는 없다고 인식했는가 |
| 소장 접수 시점 | 법원에 실제로 어떤 청구를 제출했는가 |
| 주소 기재·송달 기록 | 어느 주소를 적었고 누가 서류를 받았는가 |
| 그 뒤 진행된 재판 | 청구와 주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소송사기를 다툴 때 ‘상대가 받지 못했다’는 설명은 송달 상황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권리를 주장했고 그 권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는 별도의 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 충분히 다퉜다고 해서 처음의 허위 제소가 언제나 문제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행 착수의 기준이 유효한 송달 여부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을 읽을 때에도 문제 삼는 행동이 소장 제출인지, 뒤에 낸 서면인지, 다른 신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련의 소송을 통틀어 ‘거짓 재판’이라고 부르면 어느 시점의 인식에 답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최초 접수한 문서와 이후 제출한 문서가 다르면 각각의 작성 시점과 주장 내용부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 제소할 때 알고 있던 사실처럼 섞지 않는 것이 설명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판례는 소송사기의 기수에 관해 승소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판결 확정 사이에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됐다고 표현하거나, 판결이 아직 없으니 실행도 없었다고 표현하면 각각 다른 오류가 됩니다. 사건 기록을 시간순으로 펼쳐 두면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 말하기 쉬워집니다.
이 유형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관한 것으로,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 사건의 적용 법률은 행위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착수 여부와 실제 책임 범위는 사건 내용에 맞춰 판단합니다.

소장 접수일 옆에는 당시 청구한 내용과 그 근거를, 송달 기록 옆에는 주소를 적게 된 경위와 실제 수령 내용을 붙여 보세요. 기록에 없는 날짜를 기억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분명히 해야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소송사기 상담에서 접수 기록과 송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읽고, 제소 당시의 인식이 드러나는 진술과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그 명칭과 더불어 유사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준비하는 방식을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 접수 사실과 고의에 관한 설명을 분리해 제시하면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평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