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권의 압류와 가압류에서 갈리는 소송사기 착수
허위 채권을 내세웠다는 공통점만으로 압류와 가압류의 소송사기 판단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는 신청인지, 채권을 보전하려는 조치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에서 착수를 인정하면서,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가압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의 이름과 실제 절차상 의미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 1.실행의 착수는 집행절차의 어디에서 생길까요?
- 2.부동산을 바로 경매한 것이 아니어도
- 3.가압류 판례가 보여 주는 선
- 4.허위 채권과 절차의 시작은 서로 다른 확인점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신청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 실행이 시작됐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에 돈을 받은 때에만 생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한 신청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전체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이 언제나 착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느 신청이든 법원과 관련 있다는 점만 떼어 내면 신청별 효과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집행절차를 개시한 것인지,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단계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왜 이익 취득을 향한 시작으로 평가됐는지 판례의 이유를 따라가야 합니다.
| 비교할 행동 | 판례가 본 의미 |
| 집행절차 개시신청 | 강제집행을 통한 이익 취득의 시작 |
| 진행 중인 집행절차의 배당신청 | 배당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실행 |
| 해당 사안의 등기청구권 압류신청 | 전체 강제집행절차의 일련의 시작행위 |
| 허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만 한 경우 | 그 사실만으로 실행 착수를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 2014도10086 판결에서는 허위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압류 대상이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절차의 시작을 놓칠 수 있지만, 판례는 그 권리에 대한 집행의 전체 흐름을 봤습니다.
해당 압류는 부동산 경매를 위한 사전 단계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전체 강제집행절차의 시작행위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착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문제 삼은 단계는 마지막 매각이나 배당의 완료보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을 읽을 때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을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어로 ‘재산을 묶었다’고 말하면 어떤 권리에 어떤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채권과 압류신청서의 대상, 전체 집행에서 그 신청이 맡은 기능을 확인해야 판례의 전제와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초 채권이 진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88도55 판결은 허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보전권리는 보전하려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판단은 위 압류신청 사건과 신청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둘 다 채권을 주장했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같은 절차로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압류만으로’라는 범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외에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건 전체의 소송사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별도의 소를 제기했거나 집행을 신청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행동은 그 내용과 시점을 다시 확인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뒤의 행동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 가압류 단계의 성격까지 무조건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채권을 둘러싼 여러 서류는 사건번호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모든 신청을 한 사건으로 뭉뚱그리면 어느 행동을 언제 했는지 놓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절차별로 나누고 그 문서가 요구한 결과를 읽으면 가압류와 집행 개시, 배당신청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명칭을 외우기보다 각 신청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소송사기의 실행에 들어갔는지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진실한 채권으로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 위 허위 채권 사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채권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전행위가 곧 착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의 근거와 신청의 효과를 각각 읽어야 판단의 순서가 맞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소송사기에 적용되는 사기죄 조항이며,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용 시점은 해당 행동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신청이 이어졌다면 그 날짜를 한 날짜로 합쳐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자료는 채권의 발생 근거, 공정증서,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서, 배당과 관련된 신청서처럼 실제 존재하는 문서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를 새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유하지 못했는지 표시하면 추가로 확인할 기록의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내린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결론보다 접수된 신청의 내용을 보여 주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송사기 상담에서 허위라고 지목된 채권의 근거와 신청서별 요구 내용을 읽어, 보전 단계와 집행을 시작한 행동을 구별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로 실제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유사한 형사 쟁점을 직접 다룬 경험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수사 초기에 신청서의 명칭만 받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행동과 당시 인식을 어떻게 설명할지 상담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