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이 뒤집혀도 소송사기의 기수가 남는 까닭
허위 소송으로 얻은 승소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면 그때 소송사기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추완항소로 판결이 파기되고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앞서 완성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최종 민사 결과만 보면 놓치기 쉬운 시간의 차이입니다. 확정되기 전과 후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1.돈을 실제로 받아야 기수에 이를까요?
- 2.형식적으로 확정됐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 3.추완항소로 원래 청구가 기각됐다면 어떨까요?
- 4.나중의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질까요?
- 5.상담에서 맞춰야 할 것은 판결 사이의 시간입니다
소송사기의 기수시기에 관한 판례는 승소판결을 얻어 그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기수란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현금을 실제 수령한 날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얻었고 언제 형식적으로 확정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아무 소송에서나 승소하면 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위 소송으로 사기의 성립이 문제 되는 전제에서 범죄가 어느 때 완성되는지를 정한 설명입니다. 정상적인 권리의 행사였다면 고의와 기망 등 성립 요건부터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시점에 관한 판례를 다른 요건을 대신하는 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것은 판결 확정으로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판결의 내용과 확정에 관한 기록을 두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판례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로 설명하며, 그 판결을 확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 표현의 차이는 나중에 판결을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뒤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앞선 형식적 확정 자체를 없었던 일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일상에서는 확정이라고 들으면 그 뒤에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 기수 판단에서는 판례가 말하는 확정의 의미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짜와 형식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같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기록이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작성일, 전달받은 날, 확정과 관련된 기록은 서로 다른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내용을 알았는지는 인식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날이 곧 판결의 형식적 확정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기억과 절차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나눠야 시간에 관한 설명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8408 판결은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돼 소송사기가 이미 기수에 이른 뒤 피해자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상황을 다뤘습니다. 그 항소심에서 원래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됐어도 이미 기수에 이른 소송사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나중의 민사 결과와 앞선 형사상 완성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추완항소 뒤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과 그 변화가 앞선 기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 다른 사건의 절차 진행을 예상하면 판결의 의미를 넓히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읽을 때에는 확정과 파기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판결이 먼저 형식적으로 확정됐고 이후의 항소심에서 바뀐 경우라는 전제입니다. 확정 전에 다른 판단이 이뤄진 사건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뒤집혔다’는 말만으로 사건의 시간을 압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록을 정리한다면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앞선 기수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나중의 기록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의 실제 흐름을 설명하려면 그 뒤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료가 설명하는 역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민사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됐다는 사실은 사건의 후속 결과를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앞선 형식적 확정 당시의 기수까지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민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말에 유리한 평가를 덧붙이거나 불리한 기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순서를 전달해야 어떤 판단이 어느 시점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일부 문장만 기억하고 있다면 전체 문서에서 그 문장이 속한 부분을 찾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유형의 현행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시기에 맞는 적용 법률의 확인과 소송사기의 기수 여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기록만으로 고의 등 다른 요건이 모두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소송사기 상담에서 최초 판결의 확정 기록과 이후 항소심 판단을 시간순으로 놓고, 범죄 완성 시점에 관한 설명이 실제 재판 경과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하되,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직접 다룬 경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에만 머물지 않고 판결이 어느 상태에 있었는지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가 적힌 판결과 관련 기록을 놓고 상담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평가를 다툴지 한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