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없이 한 주장도 소송사기의 수단이 되는 경우
위조된 계약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사기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속이기에 충분한 허위 주장 자체도 기망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장 내용,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법원의 어떤 판단을 얻으려 했는지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 1.증거의 형태와 기망수단의 범위
- 2.허위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의 한계
- 3.주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읽기 쉬워집니다
- 4.비용액에 관한 판례를 모든 소송에 옮기지 않습니다
- 5.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 된 문장의 맥락입니다
대법원 2011도7262 판결은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속인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 증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속이기에 충분하면 기망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허위 내용’과 ‘법원을 속인다는 고의’, 그리고 주장의 기망 가능성입니다. 허위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존재 여부에만 시선을 두면 소장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문서가 진짜여도 그 문서와 관계없는 권리를 주장했는지, 실제 기록의 일부를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석 차이가 기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가 직접 말하는 사실과 당사자가 그 문서에 부여한 의미를 구별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문제가 된 주장을 원문 그대로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전반적으로 거짓말한다는 평가만으로는 법원이 무엇에 관해 잘못 믿게 됐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된 문장과 그 문장이 전제로 삼은 사실을 적고, 어떤 기록과 충돌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출된 자료의 양보다 각 주장이 재산상 결과와 맺는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허위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여부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설명만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허위 주장도 없었다는 결론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만들었는가’에 답하는 자료와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어떤 청구를 했는가’에 답하는 자료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도7124 판결 등에서 언급한 증거 조작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동입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문서 내용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 경위까지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심과 자료 자체를 만들어 냈다는 의심은 증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한편, 소송 당시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설명이 구체적입니다. 판례는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적 평가의 잘못으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있다고 믿고 소송을 낸 경우를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허위 서류가 없다는 말에 머물기보다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과 그 사실에서 어떤 권리를 생각했는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 사실에 관한 부분: 실제 어떤 거래나 약속이 있었다고 적었는지
• 인식에 관한 부분: 그 문장을 쓸 때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 결과에 관한 부분: 그 주장으로 법원에서 어떤 재산상 판단을 얻으려 했는지
이 목록은 새로운 사실을 채워 넣기 위한 틀이 아닙니다. 소장과 당시 기록 안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옮기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서면을 자기 말로 설명할 때에는 직접 알고 있던 내용과 설명을 듣고 이해한 내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허위로 보이던 주장도 다른 문단에서 조건이나 한계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결론은 무난해 보여도 그 전제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읽는 일은 어느 쪽에도 필요한 검토입니다. 글의 표현을 세게 썼다는 사정과 재산상 판단의 전제를 꾸몄다는 사정을 나눠야 기망의 내용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2340 판결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실제와 다른 비용액을 주장했더라도, 소명자료 조작이나 허위 자료 제출 없이 주장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비용액에 관한 해당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허위 자료가 없으면 어떤 민사소송에서도 기망이 될 수 없다는 일반 규칙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두 판례를 함께 읽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신청과 문제 된 주장의 성격을 맞춰야 합니다. 한쪽의 표현만 골라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넓히면 실제 판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무엇을 속였다는 사건인지,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바꾸려 했는지가 먼저 특정돼야 판례도 알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에 관한 처벌은 별도 죄명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를 기준으로 하며,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행위라면 행위 당시의 적용 조문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문서의 진위와 진술의 의미를 따로 읽고, 소송사기 문제에서는 서면의 허위 주장 자체가 어떤 판단을 겨냥했는지 상담 자료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때 전문분야 명칭과 함께 유사한 사건을 실제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에 서면과 진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들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유형의 수임 이력을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된 소장 문장, 그 문장의 근거 자료, 작성 당시의 사정을 놓고 상담의 구체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