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만 받고 취소된 결제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될까요?
카드회사 승인을 받은 뒤 거래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완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 제시, 해당 거래의 서명과 교부, 취소에 이른 경과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읽어야 합니다. 판례에는 승인까지 받았지만 사용행위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해당 거래 방식과 증거를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 1.승인이 있으면 사용도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2.취소됐다는 사실만 보여 주면 충분할까요?
- 3.미수라면 이 죄로도 처벌될까요?
- 4.상담 자료에는 승인 뒤의 기록도 담아 주세요
대법원 2007도8767 판결은 절취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 승인까지 받은 경우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매출전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래가 취소돼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이 카드 부정사용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승인은 거래가 진행된 한 단계를 보여 줍니다. 그 사실 하나로 뒤의 모든 행동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례는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해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사용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카드 제시만으로 사용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았고,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승인 문자가 남았다는 말과 거래를 끝냈다는 말은 같은 사실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내역에는 승인이, 가맹점 기록에는 취소 또는 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어느 기록이 어느 단계를 설명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결제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카드 제시를 뜻하는지 실제 완료를 뜻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서명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최종적으로 취소됐다는 경과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그러므로 취소 내역만 있는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행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읽는 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된 거래 뒤에 취소가 있다는 사실과 완료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기록이 없다는 설명도 나누어 들어야 합니다. 서명이 없다는 기록이 있는지, 서명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가 다릅니다. 판례 역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실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이 없었다고 확정해 말하면 진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판례를 모든 거래에서 종이 매출전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서명 등 다른 방식의 거래라면 실제로 어떤 행위와 기록이 있었는지가 남습니다. 판결이 다룬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종이 서명을 안 했으니 무죄’라고 말하면 판례보다 넓은 결론이 됩니다. 해당 거래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 확인한 내용 | 아직 별도로 읽을 부분 |
| 카드 제시 사실 | 어떤 거래의 결제를 시도했는가 |
| 카드회사 승인 | 이후 사용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
| 서명 관련 증거 | 누가 무엇에 어떤 방식으로 서명했는가 |
| 매출취소 내역 | 어느 거래의 어느 시점에 취소됐는가 |

판례는 해당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행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완성된 범죄가 된다는 사실, 그 미수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각각 구별됩니다. 시작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법률의 미수처벌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설명을 카드 관련 모든 범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절취한 진정한 카드의 해당 부정사용입니다. 위조·변조 카드나 별도 행위의 책임까지 한 번에 결론 내린 판례가 아닙니다. 카드 자체를 취득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실도 거래 취소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도난 카드 부정사용에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숫자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범위이고, 위 판례가 미수로 보아 무죄를 판단했다는 결론과는 별개의 설명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승인된 거래가 몇 건인지와 취소된 거래가 어떤 건인지 먼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의 같은 날 내역이어도 서로 다른 거래라면 취소 결과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일시와 가맹점 등 원기록에서 대조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면 자기 기억이 어느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매출전표를 보지 못했다면 그 점을 남겨 두고, 실제 확인한 승인·취소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보았는지 전해 들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례 결론에 맞춰 빈 부분을 채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행동을 정확히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승인과 취소 기록을 거래별로 대조하고, 매출전표 등에서 실제 확인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신용카드부정사용 상담에서 짚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어느 기록까지 확인할 것인지, 서명 사실과 거래 진행을 어떤 질문으로 파악할 것인지 상담에서 들어보세요.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을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형사사건 수행 경험 역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거래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