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와 예금 출금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갈리는 기능

같은 카드로 돈을 받았어도 현금서비스인지 예금 출금인지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현금서비스를 신용카드의 자금융통 기능으로 보고, 겸용 카드의 예금 출금·계좌이체는 현금카드 기능으로 봅니다. 카드 표면이 같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래 기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현금 취득의 다른 죄보다 카드 부정사용의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1.신용카드는 결제 외의 기능도 갖습니다
  2. 2.겸용 카드의 예금 출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3. 3.다른 범죄가 없다는 설명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4. 4.내역을 읽을 때 써 볼 수 있는 질문
  5. 5.상담은 카드의 이름보다 거래의 내용을 묻는 자리입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외의 기능도 갖습니다
 

판례는 절취·강취 등으로 취득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자금을 융통받는 기능도 신용카드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물품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죄의 사용 범위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로 자금을 받았는지 읽어야 합니다.

 

대금결제는 물품이나 용역의 비용을 카드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현금서비스는 카드의 신용 기능으로 자금을 융통받는 거래입니다. 거래 대상은 달라도 판례가 신용카드의 용법으로 설명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사용이 없었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받은 모든 행동이 이 죄가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카드의 취득 경위와 그 카드가 실제 사용된 거래가 확인돼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결론만 남기면 어떤 카드 기능이 작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 명세에서 서비스 이름과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Q.겸용 카드의 예금 출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는 한 장에 서로 다른 기능이 들어 있는 카드입니다. 판례는 이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아니라 겸용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당 행동은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카드에 신용카드 명칭이 표시돼 있다는 사정으로 이 차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금 출금은 기존 예금을 지급받는 거래이고, 현금서비스는 신용 기능에 따른 자금융통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통장과 카드가 연결됐다는 표현만으로 둘 중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모든 인출을 현금서비스라고 불렀다면 그 표현과 실제 내역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법적 판단은 사용한 단어보다 거래 내용에 기대게 됩니다.

 

계좌이체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겸용된 현금카드 기능으로 예금을 옮긴 사실을 신용카드의 신용 기능을 사용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권한 없는 이체의 모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결론은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해당 구별입니다.

 


 
다른 범죄가 없다는 설명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현금 인출이나 이체에는 그 행동에 맞는 재산범죄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부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건 전체가 괜찮다는 결론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판례는 신용 기능을 썼는지에 관한 질문과 현금·예금채권의 취득을 평가하는 질문을 구별합니다.

 

앞서 현금서비스에는 카드 부정사용이 성립한다고 한 것도 다른 책임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는 카드 자체를 취득한 재산범죄와 그 기능을 부정하게 이용한 책임 등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면 각 죄가 어느 행동을 가리키는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만 듣고 같은 사실이 반복됐다고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형의 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금 출금 등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기능과 다른 행동을 구별해 적용할 판단입니다.

 


 
내역을 읽을 때 써 볼 수 있는 질문
 

• 거래가 현금서비스로 표시돼 있는가, 예금 출금으로 표시돼 있는가

 

• 한 장의 카드에 어떤 기능이 겸용돼 있었는가

 

• 본인이 기억하는 거래와 명세의 거래가 같은 건인가

 

• 계좌이체였다면 실제로 어떤 예금이 어느 계좌로 움직였는가

 

• 카드 취득과 해당 사용을 누가 했다고 설명하는가

 

이 질문들은 거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에서 서비스 종류를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기에서 현금을 받았다는 기억만 있는 경우라면 그 기억은 그대로 남겨 두고 내역으로 무엇을 확인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말하는 사실과 자신이 사용한 일상적인 표현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카드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거래가 있었다면 한 기능으로 통일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건은 예금 출금이고 다른 건은 현금서비스일 수 있는지 실제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앞선 거래의 성격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나머지까지 같은 유형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별·거래별로 기록을 분리하면 이러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카드의 이름보다 거래의 내용을 묻는 자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래 명세의 서비스 종류와 당사자가 기억하는 행동을 맞춰 보고, 신용카드 기능과 겸용 현금카드 기능을 구별해 초기 진술을 점검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력에서 특정 카드 사건 수임 이력까지 추정하지는 마세요. 유사 사건을 실제로 맡았는지, 수사 초기 거래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읽을지 확인하면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거래 명세와 카드가 넘어온 경위를 놓고 상담하면 자신이 설명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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