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쓰고 돌려줄 카드였어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 되는 이유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카드 자체에 대한 영득의사와 그 카드로 정당한 소지인처럼 거래한 행동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강취한 카드로 주류 등을 받은 사안에서 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판단은 같다고 설명합니다. 돌려줄 생각이라는 말이 어떤 사실에 대한 답인지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1. 1.영득의사는 카드 자체를 향한 의사입니다
  2. 2.반환 계획과 별도로 남는 사용행위
  3. 3.다른 책임과의 관계도 따로 읽습니다
  4. 4.첫 조사에 앞서 남겨 둘 사실
  5. 5.변호사에게 묻는 질문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득의사는 카드 자체를 향한 의사입니다
 

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가리킵니다. 카드를 취득한 재산범죄를 살필 때 문제 되는 내용입니다. 사용 뒤 곧바로 돌려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할 때에도 카드 자체를 어떻게 지배하려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잠깐’이라는 말만으로 그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잠시 가지고 있었다는 기억이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돌려줬는지 기록이나 진술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전에 한 거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지한 기간과 사용한 행동을 각각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 용어를 먼저 골라 자신의 의사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를 어디서 받아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어떤 거래 뒤 어디에 두었는지 실제 행동을 말하면 됩니다. 당시에 생각한 내용과 사건이 된 뒤 정리한 평가는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득의사가 없다는 결론만 전하면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환 계획과 별도로 남는 사용행위
 

판례는 강취한 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 점주에게 제시해,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받아 취득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때 사기죄 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봅니다. 카드를 자기 것으로 계속 보유하려는 의사와 카드 거래를 부정하게 한 행동을 같은 요건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맹점에서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은 그 사용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물품이나 용역을 받았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소지 시간에 관한 설명만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말을 반복해도 가맹점에서 한 행동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남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일시적 카드 소지가 곧 이 범죄가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전제는 강취한 카드와 가맹점에서의 해당 사용입니다. 카드를 잠시 만졌거나 보관했다는 사실에 그 전제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한 다음 적용할 판단입니다.

 
설명하려는 사정연결되는 질문
카드를 계속 보유할 생각카드 자체에 관한 의사는 무엇이었는가
실제 반환 행동언제 어떤 상태로 반환했는가
가맹점에서의 제시정당한 소지인으로 어떤 거래를 했는가
받은 물품·주류사용으로 실제 무엇을 제공받았는가
 


 
다른 책임과의 관계도 따로 읽습니다
 

카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가맹점에서 물품을 취득한 사기, 카드 부정사용은 각기 설명할 대상을 갖습니다. 한쪽 판단에서 특정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책임까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다른 죄의 요건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카드에 관한 설명 뒤에 거래를 붙여 쓰되, 각각의 사실은 구별해 두면 좋습니다. 카드의 명의자에게 무엇을 했는지와 가맹점의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세했는지는 대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의 진술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장면의 말을 합치면 자신의 행동 범위를 넘어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취 등으로 취득한 카드의 해당 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카드 부정사용의 처벌을 설명한 것이며, 다른 죄의 성립과 관계는 실제 행동을 바탕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 앞서 남겨 둘 사실
 

• 카드를 취득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때 주고받은 말

 

• 카드가 본인의 손에 있었던 기간

 

• 실제 사용한 가맹점과 받은 물품 또는 용역

 

• 반환했다면 그 시점과 방법

 

•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항목을 거래 기록에서 추측해 확정하지 마세요.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과 본인이 기억하는 의사는 서로 다른 자료일 수 있습니다. 사용 날짜가 확인된다고 해서 반환을 계획한 시점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빈 부분을 솔직하게 남겨 두어야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반환에 관한 자료와 사용 내역의 시간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을 마친 뒤 카드를 돌려준 것인지, 카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뒤 누가 거래했는지에 따라 본인이 설명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카드가 다시 원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직접 돌려놓았다는 사실도 구별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반환 경위를 시간에 맞추어 꾸미지 않는 것이 진술을 정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에게 묻는 질문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드를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이 어느 행동을 설명하는지 듣고, 실제 반환과 가맹점 사용 기록을 나누어 초기 대응 쟁점을 정합니다.

 

반환 계획만으로 결론을 약속하는 설명보다 카드 자체의 취득과 거래를 각각 어떻게 검토할지 들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분야 표시와 더불어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여부,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을 확인하면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상담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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