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뉴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카드의 취득부터 결제까지 따져야 할 것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어떤 기능을 이용했는지,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카드회사의 승인이 났다는 기록과 사용행위가 완성됐다는 판단도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카드 자체를 가져간 행동과 그 카드로 물건을 받은 행동에 서로 다른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 1.부정한 사용이라는 일상어보다 좁은 판단
  2. 2.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카드도 언제나 강제로 빼앗긴 것일까요?
  3. 3.카드회사 승인은 사용 완료와 같을까요?
  4. 4.물품을 받았다면 사기죄와도 연결됩니다
  5. 5.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6. 6.여러 매장을 돌았다면 거래 수가 죄의 수일까요?
  7. 7.현금서비스와 자기 예금 출금의 차이
  8. 8.첫 상담에서는 거래를 한 줄씩 나눠 보세요
부정한 사용이라는 일상어보다 좁은 판단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분실·도난 카드나 강취·횡령·기망·공갈로 취득한 카드를 진정한 카드처럼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진정한 카드란 카드 자체가 실제 발급된 카드라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그 카드로 거래할 정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카드가 진짜라는 사실과 사용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나눠야 개념이 섞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10629 판결은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소유자나 점유자를 속이거나 공갈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됐으며,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유는 카드를 사실상 가지고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물리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건이 전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그 과정에서 카드가 누구의 지배를 벗어났는지 읽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와 카드 그 자체의 점유를 배제한 행동을 같은 내용으로 묶어서는 곤란합니다. 카드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경위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가 건네진 순간의 대화와 실제 사용에 이른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위조·변조나 다른 카드 관련 행위까지 한꺼번에 같은 요건으로 설명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문제 삼는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카드의 명의, 카드를 취득한 방법, 실제로 이용한 기능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Q.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카드도 언제나 강제로 빼앗긴 것일까요?
 

대법원 2005도654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피해자들은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넸고, 업주는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카드에 대한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신용카드부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을 폭행·협박이 있어도 카드 거래는 모두 허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구별한 대상은 카드 자체의 취득 경위입니다. 앞선 행동에 대한 평가와 그 뒤 카드가 넘어온 경위가 모두 같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말만 떼어 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건넸고 사용자가 그 합의에 따라 무엇을 했는지가 판례의 사실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강제로 받았다’거나 ‘허락받았다’는 짧은 말 뒤에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는지, 특정 거래를 하라고 카드를 건넸는지, 실제 거래가 그 범위와 일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별은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죄가 판단하는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Q.카드회사 승인은 사용 완료와 같을까요?
 

대법원 2007도8767 판결은 절취한 카드로 결제하려고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 승인까지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했다는 증거가 없는 사안을 다뤘습니다.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안 피해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됐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해당 카드 부정사용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유형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례가 설명한 대금결제의 사용행위는 가맹점에 카드 제시, 매출전표 서명, 교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단순한 제시는 실행의 시작이 될 수 있어도 완성된 사용과는 구별되고, 카드회사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승인 내역만 제시하면 거래가 어디까지 끝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결제에서 종이 전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범죄가 없다는 주장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해당 거래 방식과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전자서명 기록이 문제 된 경우에도 어떤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인지, 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행위가 없었다는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살필 단계확인할 내용
카드 취득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넘어왔는가
카드 제시누구의 카드로 어떤 대금을 결제하려 했는가
승인카드회사 기록은 무엇을 처리한 내역인가
서명·교부해당 거래에서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가
취소어느 단계의 어떤 거래가 취소됐는가
 


 
물품을 받았다면 사기죄와도 연결됩니다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자기 카드처럼 내세워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주류를 받았다면, 판례는 그 물품 등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카드를 먼저 훔쳤다는 이유로 뒤의 물품 취득이 처벌하지 않는 후속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드 소유자의 카드와 가맹점에서 제공한 물품은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하나의 카드가 사건에 등장해도 행동과 피해 대상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 거래의 안전과 이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별도로 설명됩니다. 공중의 신뢰란 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정당한 절차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사회가 믿는 관계를 뜻합니다. 물품을 받은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카드 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카드에 대한 재산범죄, 물품에 대한 사기, 카드 부정사용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봅니다.

 

여기에서 실체적 경합은 여러 범죄를 각각 인정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죄명만 늘어놓는 것보다 어느 행동을 어느 죄로 판단했는지를 말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카드를 취득한 때, 가맹점에서 정당한 사용자처럼 행세한 때, 거래를 마친 때가 기록에서 드러나면 그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사람별로 나눠야 합니다.

 

카드를 가져간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카드로 가맹점을 속여 물품을 받은 책임은 각각 판단될 수 있습니다.

 
Q.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판례는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과정에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한 사문서위조·행사행위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 단말기에 서명해 카드로 결제한 사전자기록위작·행사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서명이라는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사용 과정 안의 행동을 범죄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기준은 사건의 다른 모든 문서나 전자기록까지 흡수한다는 규칙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 과정에서 한 매출전표 서명과 교부, 단말기 서명이라는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별도의 문서 작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문서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카드와 관련됐다는 공통점만으로 발급신청서와 매출전표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 서명인지 전자서명인지에 따라서도 볼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 전표는 실제 기재와 교부를, 단말기 기록은 어떤 거래에서 어떤 서명이 남았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서명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직접 서명했다고 추정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Q.여러 매장을 돌았다면 거래 수가 죄의 수일까요?
 

판례는 카드를 절취한 직후 약 두 시간 이십 분 동안 일곱 가맹점에서 같은 카드로 물품을 산 사안을 설명합니다. 각 가맹점의 물품 취득에 관한 사기죄는 가맹점 수에 따라 여러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카드 부정사용은 단일한 범의가 이어졌고 같은 방법으로 반복됐으며 보호하는 신뢰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동을 묶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에 같은 카드로 결제했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판례가 본 의사의 계속, 같은 방법의 반복, 보호 대상의 동일성이라는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거래들을 두고도 사기죄와 카드 부정사용의 죄수 판단이 다른 이유를 이해하면 거래 건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와 자기 예금 출금의 차이
 

신용카드는 물품 대금의 결제 기능 외에 자금을 융통받는 기능도 갖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판례는 이 자금융통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부정사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에 관한 다른 범죄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이 글의 중심은 현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보다 신용카드의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에 있습니다.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는 이 경우 신용 기능이 아닌 겸용 현금카드의 기능을 쓴 것이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카드 표면이 같아도 거래 기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 적힌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로 돈을 찾았다’고만 설명해서는 이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명의 카드의 연체나 변제의사 없는 사용도 남의 도난 카드를 쓴 사건과는 다릅니다. 본인 카드의 거래에는 변제의사·능력 등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이 글에서 다루는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같은 요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명이 다르면 확인할 인식과 사실도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는 거래를 한 줄씩 나눠 보세요
 

카드가 넘어온 사정, 각 가맹점의 거래, 승인과 취소, 실제로 받은 물품을 각각 적으면 기억과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기록을 통해 알게 된 내용도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카드가 건네지는 장면은 기억하지만 가맹점 거래는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묻는 행동의 주체와 시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취득 당시의 의사까지 대신하지 않고, 당시의 말에 관한 기억으로 결제 완료를 추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거래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다른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거래별로 확인하세요. 카드 명의자의 진술, 사용자의 설명, 전표에 남은 내용이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용카드부정사용 상담에서 카드의 전달 경위와 거래별 기록을 맞춰 읽고, 수사 초기에 설명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드 사건의 수임 경험을 이 사실만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실제로 다뤘는지, 첫 조사 전에 카드 취득과 사용 기록을 어떻게 분석할지 상담에서 질문해 보세요. 사건의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맞춰 설명할 수 있는지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 살필 기준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카드취득경위#결제승인#매출전표#형사사건상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