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따로 판단하는 까닭

훔친 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받았다면 물품에 대한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제에 여러 죄명이 붙는다고 해서 같은 피해를 이름만 바꿔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가맹점에서 받은 물품과 카드 거래에 관한 신뢰를 각각 판단합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풀어보겠습니다.

 

 
  1. 1.가맹점이 제공한 물품을 따로 보는 이유
  2. 2.먼저 훔쳤다면 뒤의 사용은 흡수될까요?
  3. 3.카드 거래에 대한 신뢰라는 보호 대상
  4. 4.상담에서는 행동별로 자신의 관여를 설명합니다
가맹점이 제공한 물품을 따로 보는 이유
 

판례는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기 것처럼 가장해 가맹점에서 물품을 사거나 주류를 제공받으면, 구입한 물품이나 제공받은 주류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카드 사용자라고 믿고 물품 등을 내줬다는 사건입니다. 카드를 훔친 사실 외에 가맹점에서 물품을 제공받은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카드와 물품은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카드 소유자에게서 카드를 가져간 일과 가맹점 점주에게서 물품을 받은 일을 같은 말로 표현하면 누가 어떤 장면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흐려집니다. 카드가 한 장이었다는 외형만으로 범죄 대상까지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실제 자료를 읽을 때에도 필요합니다. 카드가 없어진 경위를 보여 주는 진술은 취득 장면을 설명합니다. 매출전표와 거래 내역은 어떤 가맹점에서 어떤 결제를 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공받은 내용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하나의 기록으로 모든 장면을 추정하기보다 각 자료의 역할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Q.먼저 훔쳤다면 뒤의 사용은 흡수될까요?
 

판례는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을 속여 물품 등을 받은 사기를 카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앞의 범죄에 대한 평가 안에 포함돼 뒤의 행동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로운 물품을 취득한 행동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도 물품 사기와 별도로 인정합니다. 강취한 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처럼 제시해 가맹점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에서도 두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카드로 한 결제이니 사기만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 거래를 부정하게 한 행위가 갖는 의미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죄명이 여러 개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없었던 행동을 추가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 취득에 관한 주장과 가맹점에서의 행위가 각각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역만으로 그 사람이 카드를 직접 절취했다는 사실까지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동의 주체를 사건 기록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판단의 대상초점을 두는 사실
카드 자체에 관한 재산범죄카드를 어떻게 취득했는가
물품·주류에 관한 사기가맹점에 어떻게 행세해 무엇을 받았는가
신용카드부정사용부정하게 취득한 카드로 어떤 거래를 했는가
 


 
카드 거래에 대한 신뢰라는 보호 대상
 

판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을 해당 카드 거래의 안전과 이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고 설명합니다. 보호법익은 법이 지키려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가맹점이 특정 물품을 제공한 결과만 보는 것과 카드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보는 것은 질문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거래를 두고도 각 죄의 평가가 나뉩니다.

 

공중의 신뢰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 거래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의 안전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가맹점의 재산과 사회적인 카드 거래 신뢰를 구별해 이해하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물품값이 어떤 방식으로 정산됐는지에 대한 추측으로 이 구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카드에 대한 재산범죄와 물품에 관한 사기, 카드 부정사용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봅니다. 이는 서로의 평가에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죄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실제 처벌의 결과를 죄명 개수만으로 계산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행동이 각각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해당 신용카드부정사용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이 죄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므로, 함께 거론되는 사기나 재산범죄의 구체적인 책임은 별도 사실관계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행동별로 자신의 관여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카드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가맹점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자의 행동과 인식을 따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것과 전달받은 내용,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면 어느 부분에서 설명이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범 관계나 역할을 만들어 넣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문제 된 가맹점 거래와 카드가 넘어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 자료를 한꺼번에 묶기보다, 각 자료 옆에 그 자료로 확인할 행동을 적어 보세요. 승인 내역이 있더라도 물품 수령과 동일한 사실을 뜻하는지 따로 확인할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대상을 맞춰야 답변도 명료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드 취득, 가맹점에서의 행세, 실제 수령한 물품을 행동별로 듣고 신용카드부정사용 상담에서 각 죄의 판단 대상을 짚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자료 검토 방식을 물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 직접 수행 경험은 확인 가능한 경력입니다. 그 명칭과 경력만으로 카드 사건의 이력을 추정하지 말고, 자신의 진술과 거래 기록을 놓고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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