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카드의 연체를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바로 볼 수 없는 이유
자기 명의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 문제를 도난 카드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같은 기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자기 카드 사용에서 변제의사·능력 등에 따른 사기 문제를 따로 다룹니다. 그렇다고 미납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의 고의까지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드의 명의와 발급 경위, 사용 당시의 인식에 각각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 1.자기 카드로 썼는데도 부정사용죄가 될까요?
- 2.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로 당시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 3.발급부터 부정했다면 사용만 따로 볼 수 있을까요?
- 4.같은 처벌 규정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5.카드의 명의에서 진술의 시점까지 살피는 상담
일상에서는 약관이나 약속에 어긋난 사용을 폭넓게 부정사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법적 범위와 그 표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분실·도난 또는 강취 등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의 카드 사용과 자신의 카드 사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의 분류에서도 자기 카드의 사용은 해당 카드 부정사용으로 보지 않고 다른 책임을 검토합니다.
자기 카드라는 말도 카드 명의와 실제 발급 경위가 확인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지 본인이 계속 소지했다는 뜻으로 내 카드라고 말한 것인지, 실제 본인 명의로 발급됐다는 뜻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자료와 신청 경위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읽어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에 관한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명의 카드라는 점이 확인돼도 모든 사용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이 죄의 범위와 사기 등 다른 책임은 나누어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드 대금이 미납됐다는 주장에 답할 때에도 어떤 범죄의 어떤 요건을 질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 상담에서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카드회원이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카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사용했다면 사기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범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과 의사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사용 당시의 상황과 인식입니다. 최종적인 미납 결과만을 같은 말로 바꾼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제일 뒤의 결과를 사용 시점으로 옮겨 ‘못 갚았으니 처음부터 갚을 마음도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은 갚으려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인식에 대한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설명과 자료가 어떤 사정을 보여 주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의 판례는 특정한 부채 누적과 변제의사·능력 없는 사용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연체가 있었다는 말에 그 사실을 덧붙여 비슷한 사건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기록과 본인 진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뒤 생긴 어려움과 사용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은 시점을 구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기 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관해 판례는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신용공여에 기초한 일련의 편취행위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자동지급기에서의 인출이든 가맹점의 물품 구입이든 카드 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를 인정합니다. 이는 타인 카드를 훔친 뒤 각각의 가맹점에서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한 사안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동을 묶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말입니다. 다만 같은 본인 카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용이 자동으로 같은 결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발급에 관한 위 설명에는 카드회사의 의사표시와 그에 기초한 사용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발급이 정상적이었는지 사용 도중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구별해야 적용할 기준도 선명해집니다.
확인할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사용의 출발점 | 중심적으로 읽을 사실 |
| 타인 카드의 분실·도난 등 | 취득 경위와 해당 카드 사용 |
| 자기 카드의 부정발급 | 발급 당시 설명과 그에 기초한 거래 |
| 정상 발급 뒤 사용 | 각 사용 당시의 변제의사·능력에 관한 사정 |

분실·도난 등 카드의 해당 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자기 카드 사용을 이 조항의 사건과 같게 보아 곧바로 그 수치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죄가 어떤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미납액만 적기보다 카드가 발급된 경위와 실제 사용 시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의 결과와 당시의 인식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거래와 본인의 기억에 관한 설명이 서로 어떤 범위를 갖는지도 남겨 두세요. 모든 거래 당시의 상황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발급신청 당시를 질문하는데 사용 뒤의 사정만 답하거나, 사용 당시를 묻는데 최종 미납 사실만 답하면 설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관한 질문인지 확인하고 실제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과거 상태를 현재의 기억에 맞춰 확정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드 명의와 발급 경위, 사용 당시의 설명을 나누어 듣고 연체 결과만으로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기의 질문이 섞이지 않도록 상담합니다.
수사 초기 어떤 자료로 사용 당시의 사정을 읽을지,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유형의 수임을 추정하기보다, 본인의 카드 사용 경위와 진술을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하는 상담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