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맹점에서 쓴 한 장의 카드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

한 장의 카드를 여러 가맹점에서 썼다고 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거래 건수만큼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일정한 조건 아래 연속된 사용을 하나의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품을 받은 사기죄의 수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어떤 범죄를 세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거래 일곱 건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 사안
  2. 2.같은 카드였다는 사실 외에 본 조건
  3. 3.한 죄라는 말이 거래를 줄여 설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4. 4.거래를 분리해 놓아야 연결도 보입니다
거래 일곱 건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 사안
 

판례가 설명한 사건에서는 카드를 절취한 직후 약 두 시간 이십 분 동안 일곱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각 가맹점의 물품 취득에 관한 사기죄를 가맹점 수에 따라 여러 범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죄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한 번뿐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록에는 여러 거래가 남아도 범죄의 수를 평가할 때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여러 번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죄의 판단을 같은 수로 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맹점이 일곱 곳이었다는 점과 카드가 한 장이었다는 점을 나누어 읽으면 판단이 이해됩니다. 각 가맹점의 물품을 받은 사기와 동일한 카드의 사용에 관한 신뢰는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죄의 수를 논할 때에는 죄명에 따라 무엇을 지키는 법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내역서의 줄 개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같은 카드였다는 사실 외에 본 조건
 

판례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종류의 카드 부정사용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했고, 각 사용의 피해법익도 거래의 안전과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한 범의는 한 흐름의 범행 의사가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카드라는 물리적 공통점만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연결과 방법, 보호 대상의 동일성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간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포괄일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연결 조건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며칠이나 몇 시간 이내면 무조건 하나라는 고정 기준을 이 판례에서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시간은 그 사안의 사실이지 모든 카드 사용의 획일적인 선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계속 썼다’고 말할 때에도 뜻을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반복했다는 말인지, 단지 카드사 기록에 거래가 연이어 있다는 말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의 배열과 행위자의 의사를 같은 사실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거래가 섞였다는 주장도 실제 근거에 맞춰 읽을 문제입니다.

 
내역에서 볼 항목죄수 판단과 연결할 내용
동일 카드의 사용어떤 카드의 거래들이 문제 되는가
시간의 흐름사용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가
사용 방법같은 방식의 행동이 반복됐는가
실제 사용자각 거래를 누가 했다는 것인가
가맹점과 물품별도로 판단할 사기의 대상은 무엇인가
 


 
한 죄라는 말이 거래를 줄여 설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설명과 실제 거래가 몇 건인지 밝히는 일은 다릅니다. 거래 일부를 생략하면 행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판단할 자료도 부족해집니다. 여러 사용을 하나로 평가할지 보려면 오히려 각 사용의 내용이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유리한 결론을 예상해 내역을 임의로 묶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매출 취소가 된 거래와 완료된 거래가 섞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거래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도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가 취소됐다는 사실로 다른 가맹점 거래까지 취소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수를 논하기 전에 무엇이 실제 사용으로 문제 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전체 내역과 다르다면 어떤 거래를 기억하고 어떤 거래는 기억나지 않는지 남겨 두세요. 날짜와 가맹점 이름을 보고 당시 행동을 떠올렸다는 설명과 직접 기억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근거로 알게 된 내용을 처음부터 기억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시간순 진술이 정확해집니다.

 

해당 유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에서 다루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포괄일죄 여부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형량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 행동의 성립과 연결을 살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분리해 놓아야 연결도 보입니다
 

상담 자료에서는 승인·취소·전표 등을 거래별로 맞추고, 각각의 사용자에 관한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뒤 어느 행동들이 하나의 의사와 방법으로 이어졌다는 것인지 살피면 됩니다. 거래 내역과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그 차이 자체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이라고 먼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맹점별 기록을 한 건씩 읽은 뒤 사용의 연결과 방법을 살펴, 카드 부정사용의 죄수와 물품 취득에 관한 책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실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지와 수사 초기에 반복 거래를 어떤 자료로 검토할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김민수 변호사의 경력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폭행치사,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수행 이력을 별도로 묻고, 전체 거래와 본인의 관여를 자료에 맞춰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포괄일죄#반복결제#가맹점거래#형사죄수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