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재산상 손해를 지울 수 없는 까닭
공갈죄의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만 계산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의사로 재물을 내준 것 자체를 손해로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교부가 있었는지와 공갈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총액과 처분의 경위를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재산을 내준 결정 자체를 보는 기준
- 2.교부와 전체 재산 계산은 질문이 다릅니다
- 3.광고 요구 사건의 협박 판단과 함께 읽기
- 4.성립 요건과 처벌은 차례로 봅니다
- 5.상담에서 계산표와 대화 기록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10도13774 판결은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한 재물 교부 자체가 공갈죄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이 반드시 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자 있는 의사는 겁을 먹어 자유로운 결정이 제약된 상태의 의사를 가리킵니다. 돈을 내준 결과에 더해 그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보는 기준입니다.
이 판단은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 교부가 어떤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손해의 내용으로 읽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만 계산하면 그 교부 과정의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갈로 재산을 내준 사실과 다른 거래 결과를 어떻게 구별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거래를 불만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두려움, 그로 인한 처분이라는 전제가 남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공갈의 원인까지 자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를 확인한 뒤 해당 교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무엇인가를 받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읽으려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내준 결정에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총액 계산에 관한 해명이 그 의사결정의 경위까지 항상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의 기준을 옮겨 설명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대가나 손해액을 새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무엇이 오갔는지는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이익이 있다는 추측만으로 자유로운 처분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강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지급을 공갈의 교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급 이유와 압박의 내용이 연결돼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갔다면 각 지급의 경위를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상대방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전부 같은 의사에서 나온 지급이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점의 어떤 요구 때문에 어느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서가 드러나야 판례가 말하는 교부 자체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 | 별도로 확인할 질문 |
| 금전 지급 | 왜 그때 그 금액을 내주었는가 |
| 상대방의 요구 | 어떤 불이익이 전달됐는가 |
| 제공받은 내용 | 재산 전체의 계산과 교부 의사는 어떻게 다른가 |
| 지급 전후 대화 | 두려움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있는가 |

위 판례는 불매운동을 언급하며 회사의 광고집행을 바꾸라고 요구한 사건을 다룹니다. 회사 의사결정권자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영업에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행동을 협박으로 설명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한 기준도 해당 판례의 법리입니다. 다만 협박에 관한 판단과 실제 재물 교부에 관한 판단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요구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표시나 광고집행에 관한 언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의 행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만들어 재산상 손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의 범위와 사실의 범위를 함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별은 다른 사건에 판례를 적용할 때도 유용합니다. 돈의 총액만 계산하는 설명이 충분한지 묻되, 실제 공갈행위와 교부가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전체 재산 감소를 필수로 보지 않았다는 말에서 나머지 성립 요건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쓰더라도 확인할 행동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공갈죄의 형법 제350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지급이 있었거나 거래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 같은 처벌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압박과 처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한다면 지급 일시와 금액 옆에 당시 어떤 요구를 받았다는 것인지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보여 주는 지급 사실과 본인이 기억하는 지급 이유를 나누면 진술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사건 뒤에 생긴 불만과 당시 느낀 두려움을 같은 감정으로 합쳐 설명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각 시점에서 실제로 알았던 사정을 남겨 두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급 내역이 보여 주는 재산 이동과 대화에서 드러나는 의사결정을 따로 읽고, 공갈죄 상담에서 교부 자체의 손해와 전체 재산 계산이 구별되는지 설명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재산 자료만 보는지, 그 지급에 이른 경위와 진술도 함께 듣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 직접 수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직접 경험과 수사 초기 준비 방식을 별도로 질문하고, 금전 기록과 당시의 설명을 놓고 상담하면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