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겁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갈죄의 협박이 되는 기준
공갈죄의 협박은 특정한 위협 문장을 입 밖에 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의 의미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경우도 살핍니다.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뜻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대가 무서워했다는 결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1.명시적인 해악 고지가 없어도 될까요?
- 2.제3자를 통해 전해진 말도 살펴야 할까요?
- 3.어느 정도의 압박이어야 할까요?
- 4.대화의 의미와 재산 이동을 맞추는 항목
대법원 2018도19493 판결은 공갈의 수단인 협박의 해악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해악은 상대방에게 닥칠 것으로 알린 불이익을 뜻합니다. 문구의 겉모양보다 언행이 전달한 의미를 읽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협박처럼 보이는 단어가 없다는 해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진 경위와 실제 행동에 따라 같은 문장도 전달하는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불이익을 예상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에 없는 과거 행동이나 관계를 끌어와 문장의 뜻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불쾌하거나 긴장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바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인식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장하는 불이익이 실제 말과 행동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을 일으킨 언행을 구별해서 듣는 과정입니다.


대법원 2010도13774 판결 등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협박은 피공갈자 아닌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마주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전달했고 상대방이 실제 어떤 내용을 알게 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발언과 다른 사람이 전한 내용을 자동으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말이 줄거나 추가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사실입니다. 처음 말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전달자는 무엇을 전했는지, 듣는 사람은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달자의 존재만으로 원래 요구한 사람에게 모든 표현을 그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의사 전달의 경로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통화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때에도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받은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인지에 따라 진술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기록에 없는 표현을 기억으로 보완했다면 그 부분은 기억에 의한 설명임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원문에 적힌 문장과 나중에 붙인 해석을 섞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법원 2000도3245 판결 등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하는 자유와 그 결정대로 행동할 자유가 대상입니다. 협박을 당했다고 느꼈다는 설명과 함께, 언행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제약했는지 살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상대의 의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 문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갈죄는 겁을 먹은 상대방이 재산을 내주는 처분행위를 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처분의 관계가 여전히 남습니다. 압박의 정도를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까지 지워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의 성립에는 협박 여부에 더해 그로 인한 두려움과 재산 처분, 취득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의 의미가 문제 됐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오간 모든 사실이 자동으로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언행을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요구했는지 밝혀야 재산 처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알린 사실이 있어도 그 요구가 금전 지급을 향한 것인지, 실제 지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가 남습니다. 상대방의 느낌을 확인하는 질문과 행위자가 얻으려 한 대상을 확인하는 질문을 나누면 공갈행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말 또는 행동
• 그 내용을 직접 듣거나 전달받은 사람
• 실제 전달된 시점과 원래 발언의 시점
•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유
• 그 뒤 재산을 내준 행동과 그 행동을 결정한 경위
이 항목들을 적을 때에는 후속 설명을 앞선 발언처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 지급 뒤에 나온 말이 처음부터 같은 뜻이었다는 추측도 사실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순서에 따라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남겨 두면 상담에서도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누군가의 침묵만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준 이유를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보여 주세요. 요구한 내용과 실제 지급이 있었다는 기록은 출발점이지만 원인까지 언제나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내줬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읽어야 합니다. 협박 판단과 처분 판단을 연결하되 각각의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언행의 원문과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간접 협박이 주장된 공갈죄 상담에서 실제 인식과 재산 처분의 관계를 살핍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 외에 유사한 진술 구조를 다룬 직접 경험과 초기 대응 계획을 들어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에 결론을 기대기보다 대화·행동·전달 경위를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