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에게 주류를 받은 공갈죄와 삼각공갈의 처분 권한
주점 주인을 직접 겁주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을 통해 주류를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과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사실상·법률상 권한이나 그런 지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를 협박했는지에 더해 누가 어떤 재산을 내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사람 셋의 역할을 구별하는 구조
- 2.법률상 권한만 있어야 할까요?
- 3.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주류 제공의 연결
- 4.소유자가 자리에 없었다는 해명의 한계
- 5.역할을 나눈 자료로 시작하는 상담
삼각공갈은 공갈을 한 사람, 겁을 먹고 처분한 사람,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 읽는 구조입니다. 공갈한 사람은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고, 피공갈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내줍니다. 재산의 소유자와 그 처분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자가 피해자 재산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4738 판결은 주점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하고, 그 종업원에게서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유자를 직접 상대로 한 거래만을 공갈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주류를 제공할 위치에 있는 종업원을 통해 재산이 움직였다는 점을 읽습니다.
여기에서 종업원이 주류의 소유자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바꾸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과 종업원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이 쟁점을 보여 줍니다. 누가 두려움을 느꼈고 누가 물건을 내줬는지, 그 물건이 누구의 재산인지가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가게에서 받았다’는 말만으로 세 역할이 모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사건의 역할 | 확인할 내용 |
| 공갈한 사람 | 어떤 말·태도로 무엇을 요구했는가 |
| 피공갈자 | 무엇을 두려워해 어떤 처분을 했는가 |
| 재산 피해자 | 제공된 물건은 누구의 재산인가 |
| 처분 지위 | 피공갈자가 그 재산을 제공할 위치에 있었는가 |

판례는 재산을 처분할 사실상의 권한이나 지위도 설명합니다. 정식 권한을 적은 문서가 있다는 조건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과 재산 사이에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읽어야 합니다.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이라는 이름 역시 출발점일 뿐 사건의 답 전체는 아닙니다. 해당 물건을 보관하거나 제공하는 위치였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행동이 어떤 지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구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처분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판단을 위해 없는 업무분장이나 권한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보거나 알고 있던 역할, 실제로 물건이 제공된 경위를 말하면 됩니다. 가게의 주인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과 당시 종업원에게서 확인한 내용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어떤 역할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두면 상담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 판례는 명확한 위협 문구가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설명합니다. 태도와 행동을 통해 협박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는 설명과 실제 주류 제공 사이의 연결도 있어야 합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서비스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따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원인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말투나 행동을 다툰다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압적이었다’는 평가 뒤에 어떤 움직임이나 말이 있었는지 남겨야 합니다. 제공한 사람 역시 무슨 이유로 주류를 내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통상적인 제공이었는지 두려움에 의한 처분이라는 주장인지 실제 사정을 읽어야 합니다.
공갈죄의 형법 제350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삼각공갈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범죄의 별도 수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구조에서 해당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판단입니다.

소유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협박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의 처분 지위를 통해 성립하는 구조까지 당연히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공갈죄를 다투는 이유가 소유자 부재인지, 실제 협박이 없었다는 것인지, 제공 이유가 다르다는 것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종업원이 주류를 내줬다고 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가 같은 공갈행위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실제 요구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사람별로 확인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대신 짐작하기보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기록이나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자체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주류를 요구한 사람과 제공한 종업원, 재산 소유자의 역할을 나누어 듣고 공갈죄 상담에서 처분 지위와 실제 언행을 맞춰 읽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 직접 수행 경험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유사한 삼각 구조의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 방법도 상담에서 들어보세요.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경위·진술·자료를 검토하는지 살피면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조력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