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유지한 사안에서 공갈죄가 부정된 이유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사안이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거나 예고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를 공갈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을 권리 주장에 붙은 모든 압박의 허용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청구와 어떤 말이 문제였는지 범위를 맞춰 보겠습니다.

 

 
  1. 1.대금 청구와 소송 유지가 연결된 실제 사안
  2. 2.권리 주장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3. 3.항의나 요구가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4. 4.기록에서는 요구한 말의 전후를 남겨 둡니다
대금 청구와 소송 유지가 연결된 실제 사안
 

대법원 87도690 판결에서는 토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공갈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제시됩니다. 단지 상대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외형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읽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매매대금을 받으려는 목적, 실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하겠다고 말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판례가 전제로 한 사건과 달라집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미 제기한 소송을 유지하고 관련 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는 말이 문제 됐습니다. 말의 대상과 앞선 절차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또 예고등기라는 표현은 이 판례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를 현재 모든 소송에서 같은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안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사안에 대한 공갈죄 판단입니다. 오늘의 사건에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이 판례의 문장만으로 새로 정할 수 없습니다.

 


 


 
Q.권리 주장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공갈죄의 협박 여부는 실제 언행이 전달한 불이익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주는 압박을 살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결론만 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위 판례가 특정 사안을 공갈로 보지 않았다는 점과 모든 채권 회수 방법이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자기 사건과 비교한다면 무엇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상대방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다른 요구가 있었다면 그 차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청구를 한 것처럼 끼워 넣거나 과거 대화의 표현을 판례와 같게 고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는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불쾌하거나 부담스러웠다는 결론에 그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예상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했다면 그 결정의 이유도 남습니다. 소송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공갈의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요구와 반응, 지급 경위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판례와 맞춰 볼 사실확인할 구체적인 내용
청구의 근거어떤 계약과 대금이 문제 됐는가
소송의 실제 내용누구에게 어떤 판단을 구했는가
상대에게 한 말유지하거나 취하하지 않겠다는 대상은 무엇인가
요구한 재산실제로 무엇을 얼마만큼 요구했는가
상대방의 반응어떤 이유로 지급하거나 거절했는가
 


 
항의나 요구가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도7095 판결도 지역신문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다른 신문사와 같은 수준의 광고 의뢰 등을 요청한 사안을 공갈이 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이 역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 지점입니다. 다만 소송 사건과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두 판례를 같은 원리의 무제한 허용 목록처럼 읽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요구가 있었고 어떤 압박으로 평가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소송이라는 명칭이 언제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목적과 언행을 빼면 판단의 이유도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용어로 행동을 이름 붙이는 일보다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앞섭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그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구별한 내용입니다. 같은 처벌 수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권리 다툼의 모든 사건을 유죄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에서는 요구한 말의 전후를 남겨 둡니다
 

서면으로 한 요구라면 앞뒤 문장을 포함해 무엇을 조건으로 어떤 행동을 말했는지 읽어 보세요. 소장과 대화에서 요구 내용이 같았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한 자신의 법률적 평가와 당시 실제로 사용한 말을 나누면 상담에서 더 정확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표현이 원문과 같은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접 대화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기록에 없는 문장을 추측해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서류에 적힌 문장과 실제 말로 전달한 내용이 항상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듣고 어떤 뜻으로 이해했는지 남겨 두면, 권리 행사에 관한 설명과 협박이라고 지목된 언행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시점도 함께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금 청구의 근거와 실제 소송 내용, 상대방에게 전달한 표현을 대조하며 공갈죄 상담에서 요구와 압박의 관계를 읽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유사한 권리 분쟁을 직접 다룬 경험과 수사 초기 진술 준비 방식도 별도로 들어보세요. 특정 판례가 유리해 보인다는 설명에만 기대기보다 본인의 청구 경위와 실제 대화·서면을 놓고 상담하면, 어떤 사실과 평가를 나눠 설명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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