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이득액은 왜 범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까
공갈죄로 취득한 이득액은 사건 뒤 달라진 사정까지 계속 반영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취득하기로 약정해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범죄가 완성된 때를 기준 시점으로 봅니다. 나중의 변화가 미리 예상됐더라도 그 원칙은 같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평가하고 언제 평가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1.금액을 따지기 전에 대상을 특정합니다
- 2.기수시기라는 기준점을 고정합니다
- 3.미리 예상한 변화도 뒤의 사정은 뒤의 사정입니다
- 4.계산 방법을 새로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 5.상담에서는 금액 옆에 근거와 날짜를 붙입니다
대법원 90도1815 판결은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관해, 범행으로 취득하기로 약정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사건에서 언급된 숫자를 모두 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대화와 실제 약정, 그에 따른 취득은 서로 다른 자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을 설명할 때에는 자신이 어느 대상을 어느 근거로 말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화에서 금액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숫자가 모두 취득의 대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확인됐는데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말로만 평가 대상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사건에 여러 재산이 등장한다면 각각 어떤 관계인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두 번 적은 것인지,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나 이익을 이득액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첫 단계는 계산 기술보다 범행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판례는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수는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을 정한 다음에는 언제 그 범죄가 완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을 한 날짜, 실제 취득에 이른 날짜, 나중에 자료를 확인한 날짜를 한 시점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공갈로 지정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경우에는 인출 전에도 기수에 이를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판례는 이전등기나 인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실제 대상과 취득 행동에 맞춰 완성 시점을 확인해야 금액의 기준점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날짜가 불확실한데 단순히 고소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수 판단과 이득액 판단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동에서 범죄가 완성됐다는 것인지 밝히고, 그때의 어떤 대상을 평가한다는 것인지 읽는 순서입니다. 나중에 발생한 변화를 길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앞선 기준점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적힌 날짜가 각각 무슨 사실의 날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산정 전에 정할 항목 | 구체적으로 읽을 내용 |
| 대상 | 취득하기로 약정된 재물·이익이 무엇인가 |
| 근거 | 그 대상과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무엇인가 |
| 기준 시점 | 해당 공갈죄가 언제 기수에 이르렀는가 |
| 후속 변화 | 기준 시점 뒤 생긴 사정은 무엇인가 |

대법원 90도1815 판결은 기수 뒤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런 변화가 공갈행위 당시 예견 가능했더라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예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 시점을 뒤로 옮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을 예상했는지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구별됩니다. 뒤의 결과에 맞춰 과거의 기준점을 다시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읽으면서 나중의 사정을 사건에서 모두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할 때에는 실제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갈 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일과 그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또 뒤에 금액이 달라졌다는 주장만으로 최초 대상까지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어떤 재물이나 이익을 얻기로 한 것인지가 실제 약정의 내용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사건 뒤 작성된 요약표가 처음의 문서와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 차이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리한 숫자 하나를 먼저 고르고 다른 자료를 그에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산정할 대상과 시점을 정하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종류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까지 일괄적으로 알려 주는 문장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밝혀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평가 방법이나 금액을 임의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자료가 필요한 범위를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 산정에 관한 위 설명은 공갈범행의 재산상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숫자가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개별 사건의 처벌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재산의 내용, 약정에 관한 자료, 실제 취득에 관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있다면 어떤 자료의 어떤 시점을 사용했는지 표시해 보세요. 숫자는 같아도 다른 대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의 의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모르는 가액을 추정해 확정적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취득 대상으로 지목된 재산과 기수시기에 관한 기록을 맞추고, 공갈죄 상담에서 이후 변화와 이득액의 기준점이 섞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에 재산 자료를 읽는 방식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살인·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금액 결론만 요청하기보다 그 숫자의 대상·근거·시점을 진술과 함께 검토하는 상담을 통해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